<일요초대석> 서귀식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회장

“수선 기능인 손기술 세계 최고…정부는 뒷짐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류수선 리폼업계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업계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일요시사>가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는’ 의류수선 리폼업계 현실을 들여다봤다.

의복 봉제 산업 등 경공업은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과 함께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끈 한 축이었다. 당시 봉제 산업과 양장 산업의 호황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990~2000년대 들어 전국 곳곳에 백화점이 생기고 기성복 시장이 커지면서 두 업계는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골목마다

이후 봉제 기술자와 양장 기술자는 의류수선 업자로 변모, 현재의 의류수선 리폼 시장의 핵심축이 됐다. 수선리폼업은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치지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골목마다 수선실이 존재한다. 수선리폼업이 ‘변방의 생활업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 의류수선 리폼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지난해 12월 기준). (사)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의류수선 리폼 업체 수는 2만3000여개로 관련 종사자 수는 19만3000여명에 이른다. 향후 시장 규모가 5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싹틔우기도 전에 업계가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선 리폼 업계는 말 그대로 늙어가고 있다. 기존의 종사자들은 은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종사자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


여기에 전체 업체 수의 30%가량이 미등록 사업장이라 이미 사각지대에 있는 업계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이하 수선리폼협회)는 이 같은 업계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2017년 9월 창립됐다.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허가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수선리폼협회는 종사자 권익 보호와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던 수선리폼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2만3000여개 업체, 20만 종사자
2조원 시장 규모에도 지원 없어

하지만 열악한 업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선리폼협회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업계 활성화를 위해 의기투합했던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지난 5년간 사비를 들여가며 노력해왔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 게다가 코로나19로 업계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수선리폼협회 사무실에서 서귀식 회장, 류태웅 상임이사를 만났다. 각각 서울 잠실, 경기도 성남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매일 안양의 사무실로 출근 도장을 찍고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생업보다 업계 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정말 (업계)상황이 좋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수선기능인은 점점 나이를 먹어 가는데 젊은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니 업계 자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술력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이 업계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협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선리폼협회는 일부 수선리폼 업체의 음성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업체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관련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미등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흔히 말하는 객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들은 주 66시간 근무, 소득 불평등 등에 시달리면서도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각종 지원 혜택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 회장은 “누구든지 수선 리폼 업체를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신고제 또는 허가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음지에 있던 분들을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또 수선 리폼 기술 관련 공인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공인화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다. 류 이사는 “옷을 수선하고 리폼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대면해야 한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수선 리폼업은 대면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허탈해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수선 리폼 업체의 매출은 40~50% 줄어들었다.

전체의 30% 미등록 사업장 
신고 양성화·공인자격증화

수선리폼협회는 미용업계나 세탁업계처럼 신고제나 허가제를 통해 업체를 양성화해 정부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관리하에 시장 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것.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 회장은 “현재 수선 리폼 업계 일자리 통계를 보면 매년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 패션 관련 대기업은 자체 수선실을 두고 수선기능인을 고용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AS를 책임진다. 이 수선실에 사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북한, 중국,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수선리폼협회는 수선기능인 양성, 기술력 향상 등을 맡고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술 관련 장비 지원, 교육 시설 대여, 협회 상근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말 그대로 수선 리폼 업계를 살려 달라는 호소다.

인터뷰를 보고 있던 또 다른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수선 리폼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선리폼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분류 경비‧청소, 중분류 청소‧세탁, 소분류 세탁으로 돼있던 직무코드를 대분류 섬유‧의복, 중분류 의복 관리, 소분류 세탁‧수선으로 바꿨다. (수선리폼업이)독립된 직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탁업에 편입돼있다는 인식을 바꿀 첫걸음인 셈”이라고 전했다.

NCS 직무회의 참석, 국민귄익위원회 제소 등 활발한 문제 제기 끝에 이뤄낸 결과다. 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과 류 이사는 종사자의 참여를 호소했다. 서 회장은 “부끄럽지만 우리 업계가 이 상황까지 몰린 건 누구 하나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럿이 모여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각지대

이들은 “수선 리폼업은 조선시대 ‘삯바느질’에서부터 시작됐다. 1970~1980년대에는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경제 발전의 1등 공신이었다. 우리나라 수선기능인의 손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썩히지 말고 미국이나 호주, 일본처럼 의류 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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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