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못 파는 ‘뷰세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실내에서라도 자연을 누리고 싶어 하는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조망권이 더욱 중요한 생활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역세권, 학세권에 이어 ‘뷰(View)세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망권 프리미엄을 품은 단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뷰세권이란 강, 천, 바다, 호수, 공원, 산 등 자연 환경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조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말하는 부동산 신조어다.

조망권이
돈 된다

바야흐로 조망권이 돈이 되는 시대다. 조망권에는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 향후에도 산, 강, 바다, 공원 등 자연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주택시장의 굳건한 강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름다운 자연경관, 탁 트인 전망, 쾌적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이들 단지는 높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높은 청약경쟁률과 시세 상승 등을 보여주며, 타 단지 대비 돋보이는 우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도 인천 바다와 접해 있어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지난해 2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0.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일대에 분양한 아파트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도 탁 트인 조망권을 갖췄다는 점이 부각되며 지난해 3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8.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망권을 확보한 오피스텔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리버뷰나루하우스’는 한강 변에 들어서 탁 트인 강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2019년 6월 진행한 112실 모집에 2.67대1의 청약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에 성공했다.


규제가 적어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도 조망권에 따라 인기가 달라지기는 마찬가지다. 롯데건설이 지난해 3월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 생활숙박시설은 부산 도심의 야경과 바다 조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상 51층에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설계해 호평을 받았고, 청약에서 평균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 둘러싼 조망권 프리미엄 인기
중요한 생활 가치 중 하나로 자리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 웅천지구에서 2018년 9월 분양한 ‘웅천자이 더 스위트’생활숙박시설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스카이라운지인 ‘더 클라우드 36’을 최상층에 배치해 마리나 및 웅천지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66㎡는 12억1400만원(35층)에 분양권 매물(네이버 부동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는 분양가(8억6400만원) 대비 3억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조망권에 따라 주택 가격도 큰 차이를 보인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5일 기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강변 아이파크’(2006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4억원인데 비해, ‘광진 트라팰리스’에 가려 일부 가구만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튼타워리버 3차’(2007년 4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4000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망권에 대한 가치로 한 단지 내에서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59㎡는 지난해 11건의 매매계약(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참조)이 체결됐다. 이 주택형의 거래가는 20억~25억7000만원으로 조망권을 확보한 동·층에 따라 최대 5억원 이상의 거래가 차이를 보였다.

높은 청약경쟁률·시세 상승
타 단지 대비 돋보이는 우세함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에 대한 선호도는 남다르다. 조망권이 확보된 수익형 단지의 경우 수요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망이 가능한 부지가 한정돼 있어 희소성이 높은 게 그 이유다. 이렇다 보니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 바다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투자는 물론, 주거 상품의 경우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KB부동산 상권분석보고서 자료를 보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상가와 숙박시설이 몰려 있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바닷가 인근 상권은 지난해 1월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2020년 1월) 대비 35.29% 성장했으며, 매장당 평균 매출은 40.4% 증가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바닷가 상권의 경우 지난해 1월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96  % 증가했으며, 매장당 평균 매출도 30.86% 증가했다.

가격도
큰 차이

최근 분양한 바다 조망 상품들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청약 결과 최고 266.83대1, 평균 38.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해운대 바다 조망(일부 호실)이 가능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 여수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의 경우 평균 6.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웅천지구 마리나 항만 바로 앞에 위치해 바다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시장에서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는 수천만원 차이에 불과했던 단지들이 향후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향후 일대의 개발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조망권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권을 갖춘 단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강원권에서 분양 중인 뷰세권 단지.

시원한 시야
새로운 콘셉트

 

▲더 그로우 서초= 서초동에 명품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그로우 서초’가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4-7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9층, 총 221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기존의 과시적 럭셔리를 선보이는 상품성이 아닌, 구조와 기능을 중시한 합리적 럭셔리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셉트의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기존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모든 유닛에 투룸 구조를 도입했으며, 3Bay 설계로 거실과 주방, 안방은 물론 알파룸에서도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유닛 내부 및 커뮤니티 시설에서 우면산 조망이 가능한 점도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 요소다. 1층 상업시설을 배제하고 필로티 구조로 정원과 공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연결하며, 지하 1층에는 호텔식 발레 공간인 세컨드 로비를 운영해 지하에서도 호텔처럼 입장할 수 있다. 프라이빗풀과 함께 조성되는 루프톱 인피니티풀(25m 정규 3개 라인), 최상층 커뮤니티 시설 배치 등 고기능성의 하이엔드급 부대시설도 눈길을 끈다.

 

▲더샵 송도아크베이=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의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B3블록 송도동 30-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아파트 775세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외국인 임대 물량을 제외한 608세대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84㎡ 174세대 ▲98㎡ 94세대 ▲112㎡ 99세대 ▲121㎡ 232세대 ▲155㎡ 3세대 ▲168㎡ 3세대 ▲179㎡ 3세대로 구성된다.

송도 6·8공구 핵심 사업인 워터프런트 호수와 마주하고 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외곽을 ‘ㅁ’ 자 형태로 호수와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7년까지 교량, 인공해변, 수상터미널, 마리나시설, 해양스포츠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외관은 회오리형 특화 설계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자랑거리다. 2개의 레인과 유아풀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피트니스·사우나·실내 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멀티룸·북카페로 이뤄진 에듀존, 게스트하우스 및 시니어하우스·키즈하우스 등의 퍼블릭존을 갖췄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우리집 앞 안심시스템’및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홍천 리빙웰타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20-5번지 일대에 2층 구조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인 ‘홍천 리빙웰타운’이 분양 중이다. 온천수(가정별로 온천수 천연암반수 제공)가 나오는 국내 유일한 타운하우스로 우선 총 50세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된 타운하우스는 4가지 타입 전용 89㎡(구 27평형), 99㎡(구 30평형), 109㎡(33평형), 145㎡(44평형)로 마련되어 있다. 전용 89㎡(구 27평형)의 경우 2억8500만원선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

이 단지는 차별화된 홍천강 조망과 녹색 힐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홍천강을 따라 산책로, 자전거 길,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종 휴양림과 테마파크, 거기에 홍천군에만 약 20여 개의 캠프장과 래프팅 명소가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각종 여가생활을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다. 유명한 산과 계곡, 강이 곳곳에 있어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속초 하워드존슨= 연 2000여만명의 풍부한 수요를 품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대에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인 ‘속초 하워드존슨’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22~54㎡, 총 476호실 규모다. 인근에 속초해수욕장, 엑스포 타워, 속초 중앙시장, 대포항 등의 관광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해상 케이블카, 대관람차 및 테마파크 등 새로운 관광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사면이 산
녹색 힐링

특히 조망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희소성 높은 입지적 장점을 살려 일부 호실에서는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등 우수한 조망권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관광객들은 숙박시설에 머무는 동안 실내에서도 반짝이는 물결과 야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층고 약 7m의 1층 로비는 반짝이는 속초의 바다를 재해석한 감각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2층에는 대규모 관광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멀티 레스토랑을 비롯해 속초의 전경을 누릴 수 있는 야외 바, 파티룸 등이 제공된다. 옥상에는 속초의 일출, 일몰을 표현한 루프탑 가든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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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