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이재명 그리는 선대위 큰 그림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1.22 15:14:2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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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 캠프’ 겉만 번지르르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가 출범 보름 만에 선대위 ‘개편안’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 163명이라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매머드급 선대위’의 위엄을 보여준 민주당은 최근 선대위 조직이 너무 비대한 탓에 속도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후보 역시 최근 선대위 활동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는 경선 때 활약했던 인사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졌다. 선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변재일·설훈·홍영표·김영주 의원과 김상희·김진표·이상민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비효율 지적

총괄특보단장으로는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위성곤 의원,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은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 안보특보가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대규모 선대위가 출범됐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하고도 선대위 활동이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거대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이 후보를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상 이 후보만 혼자 뛰는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민주당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는 캠프 내부 주요 소통 채널을 통해 직접 선대위 관리에 나섰다.

이 후보 관계자는 “원래 꼼꼼한 성격인 이 후보가 최근 메시지 관리 등을 두고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선대위 활동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부 메시지가 잘못 나간 데 대해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선 4개월 남짓 남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지 못할 경우 대선 정국에서 난항이 되는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와 이 후보 핵심 관계자들이 선대위 개편 방안을 직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서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들이 ‘역동성 부족’을 지적하며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외부 인재를 영입해 실질적 권한을 주자고 주장한 바 있다.

관료화된 선대위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경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시금 전면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어렵게 꾸몄지만 뚜렷한 성과는?
다시 ‘메머드급’ 개편안 검토 중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의 선대위 전략에 대해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모임’ 비공개 간담회서 “저쪽(국민의힘)과 너무 대비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고 직격했다.

양 전 원장은 당내 상황에 대해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문구를 소개하며 “우리 당 현실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원들의 한가한 술자리도 많고, 누구는 외유 나갈 생각하고, 아직도 지역을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분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대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참패한 2007년 대선 때 보고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원장은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은 분들이 벌써 마음속으로 다음 대선, 다음 대표나 원내대표, 광역 단체장 자리를 계산에 두고 일한다”며 “탄식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는 각자 선대위 역할을 맡은 의원들 중 이 후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도 있지만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자기 밥상 밖에 생각하지 않는 당내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최근 당내 선대위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선대위가 지금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1단계는 ‘원팀’이었다. 용광로, 소위 매머드 이런 단어들을 붙였던 큰 덩어리였다면 2단계는 신속성,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성, 또 기민한 대응을 선대위에 요구했다”며 “초선 의원들의 민주당은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가 있다고 하는 대목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163명이라는 현역 의원 전원이 각자 선대위의 직책을 맡고 있어 사실상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핵심 의원 그룹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구조도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3040 실무 팀장급 대거 배치
“여의도 아닌 현장서 뛰어야”

이 관계자는 “반쪽짜리 캠프를 탈피하기 위해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 내용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3040세대 인사들을 선대위 실무팀장급으로 대거 배치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도 의원들과의 만남을 늘리면서 당내 장악력 확대에 나섰다. 이 같은 활동은 당내 의원들의 활동이 미진하자 선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무게를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정체된 지지율과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선대위 쇄신론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심각한 양상”이라며 “민주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고비”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내 많은 분이 위기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고, 공감대 속에서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기고 현장에 답이 있다. 질 때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여의도에 있었고, 이길 때는 다 현장에 가 있다”며 “양당 모두 의원들이 여의도에 있는 것 같다. 누가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윤 후보를 겨냥해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영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선거에서 패배했던 패장들이거나 정치적 배신을 하셨던 분들”이라며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혼자만 열심

이날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활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각 분야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야 하고 현장성·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놨다. 


<exit75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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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