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놀이터와 도둑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1.15 00:00:00
  • 호수 1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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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왜 들어왔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놀이터와 도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란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초등생 5명

작성자는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엔 “쥐탈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느냐며 물어봤다.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회장을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후 열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선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서 놀던 외부 아이들 경찰에 신고
기물 파손? 부모들은 협박·감금 고소 

회장은 할 일을 했을 뿐 사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기 때문에(주민 아이들은)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다. (놀이터는)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으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에 대해선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입에서 욕 나온다’<jino****> ‘갈수록 삭막해지네’<inno****> ‘보통 사람 사고방식은 아닌데’<5343****> ‘진짜 너무한다. 놀이터 좀 왔다고 도둑이냐?’<gust****> ‘아파트 주민들이 불쌍하네요’<baek****> ‘남의 집에 가서 놀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나쁜 짓인가?’<ande****> ‘자기도 어릴 때 남의 집 마당에서 논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eyed****>


‘아이들이 밤늦게 떠드는 것도 아닌데’<ys54****> ‘나이만 먹으면 어른인 게 아닌 세상이 되어야 한다. 놀이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부디 베푸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자. 나이는 벼슬이 아니다. 아파트는 인격이 아니다’<jinc****>

입주자 대표 “할 일 했다”
여론 뭇매에도 “사과 안해”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네’<newc****>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로, 공원 등 모든 시설을 이용 못 하게 해라’<akfw****> ‘아이들한테 그런 말과 행동, 아동학대 수준이네요’<glee****> ‘도둑이라고 아이들 협박, 파손 안 했는데 신고했으니 허위사실, 싫다는 아이들 강제로 데려갔으니 납치…’<1027****> ‘경찰도 아이들을 부모와 연락도 없이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고?’<claw****>

‘저희는 빌라 살아 놀이터가 없어 아파트 놀이터 다녔는데 이제 못 가겠네요. 잘못하다간 경찰서 가게 생겼네요’<hl52****> ‘요즘 젊은 것들은 경우가 없다고 말하는 어른들. 본인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zzan****>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닌 나만 사는 세상을 만드니 미래가 캄캄하다’<sail****>

‘놀이터 보수관리가 입주민들 관리비로 충당되는 걸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어린 아이들 상대로 너무 잘못된 대처라 생각됩니다’<blan****> ‘예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도 아웃 아파트 아이들 통학로를 시멘트 담장으로 막은 사건이 있었죠’<sham****>

삭막하네

‘공공 놀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본다. 나는 애 생기기 전 놀이터 때문에 이사 가게 될 줄 몰랐다. 뭐가 없으니까 주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졌다. 그런데 한편으론 아파트 입장도 이해가 된다’<mar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쁘다”
놀이터 여아 추행한 80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9세 여아를 성추행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낮 12시50분쯤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예쁘다”라며 9세 여아의 신체를 만지고, 다른 아이에게도 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으며,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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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