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흔들 철도 호재 ‘다섯’

여러 개발 호재 중에서 ‘철도 호재’는 단연 핵심으로 통한다. 주로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중심권에 직장을 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사업이 예정되면 그 여파가 크게 작용한다.

 

수도권 내 파급력이 컸던 대표적인 노선으로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을 들 수 있다. 먼저 9호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교통 시설이 낙후되었던 서울 강서지역에서 중심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열차다. 특히 급행열차 이용 시 강서에서 강남까지 30분대(김포공항~신논현 기준)로 도달이 가능해졌다.

9호선 철도 개통으로 편리해진 출퇴근 여건 덕에 인근 집값은 훌쩍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위치한 ‘마곡 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1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014년 4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5억346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억원 이상 올랐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며 2차(신논현~종합운동장), 3차(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노선 연장 사업의 수혜를 입어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2011 년 10월 개통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내 아파트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앤자이2단지’전용면적 101㎡는 2010년 1월 분양가가 4억8965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억6800만원에 실거래 되면서 약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단지 역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인접해 있어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철도 호재를 품은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도에 한 획을 그을 철도 호재와 인근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북횡단선

강북횡단선은 다음 해 착공, 2028년 개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25.72㎞의 장거리 노선으로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완 ·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 향후 ‘강북의 지하철 9호선’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하철 1·3·5·6·9호선, 면목선 등 서울 주요 노선과 직장 수요가 풍부한 상암DMC까지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등촌역 디앤써밋=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6가구, 오피스텔 42호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등촌역 디앤써밋’이 분양 중이다. 우수한 입지와 굵직한 호재, 고급 특화 설계 적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차원이 다른 하이엔드 콤팩트하우스로 원룸·1.5룸·투룸 전 세대에 복층형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단지가 조성되는 강서구는 서울 내에서도 인구 밀도가 2위인만큼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돼 약 16만명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DMC 및 강서구 직장인 수요에 마곡지구 근로자 수요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7호선 연장

지하철 7호선 연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경기도 북부 양주 연장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총 15.3㎞에 1~3공구로 나뉘어 건설된다.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 28년 개통을 목표로 포천시청까지 19.3㎞ 추가 연장된다. 포천 구간은 지난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양주에서 강남구청, 학동, 논현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청라국제도시로의 연장이다. 최근 개통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연장 10.7㎞에 7개 역이 들어서게 되며, 6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해 2022년 2~3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5700억원이 투입되는 7호선 청라 연장선 7개 정류장이 완공되면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과도 연결돼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인천 서구 청라국제금융단지(청라동 94-1) 내 주거형 오피스텔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분양한다. 지하 4층에서 지상 47층 총 702실 규모, 전 세대 84㎡로 3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청라 국제금융단지는 청라국제신도시 랜드마크 호수공원 인근에 있다. 주거·업무·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신개념 복합 타운이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뛰고 있다.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전용 84㎡는 지난 6월 ‘10억 클럽’에 입성한 후 두 달 만에 2억8500만원이 올라 최근 12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6일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 오피스텔 ‘경서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오피스텔(전용 83㎡)에는 4만3000여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28.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GTX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있다. 현재 GTX는 A, B, C, D 등 4개 노선으로 진행 중으로,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2019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과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조기 착공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4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된 D노선은 김포 장기~부천 구간에서 최근 서울 용산으로 연장돼 추진 중이다. GTX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과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탈바꿈된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GTX역이 들어서는 경기도 과천, 안양, 의왕, 수원, 부천, 남양주, 의정부 등지와 인천 송도 등지의 집값이 급등했다.

 

▲신도림 비바힐스= ‘신도림 비바힐스’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했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오피스텔 106실, 근린생활시설 16실, 400여석 규모의 문화집회시설, 주차대수 총 99대로 건립된다.

실용적 공간 설계에 중점을 뒀다. 복층 오피스텔로 실사용 면적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룸 2거실 복층형 특화 설계를 했다.

신안산선

2019년 착공에 들어가 순항 중인 신안산선은 GTX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을 재편할 광역 철도망이다.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 복선전철로, 1단계 구간은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급행열차 이용 시 한양대(에리카 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다. 여기에 향후 월곶-판교선·소사-원시선·KTX 등과도 이어질 예정으로,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며 일대 광역교통망의 새로운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광화문, 여의도, 강남으로…
직장 몰린 서울 중심권 연결

1단계 사업의 경우 총 15개소 정거장을 지날 예정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 시흥, 광명 등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 영등포, 여의도 등지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료되면 여의도역을 넘어서 마포 공덕, 서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2단계 방안이 추진 중인 만큼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하는 여건도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트윈시티 남산= 서울의 중심지 서울역에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트윈시티 남산’이 화제다. 6년 동안의 임대운영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매각으로 전환, 현재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다. 단지 내에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자리해 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5년 전 가격 그대로다. 전용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한 채에 2억5000만~4억원이다. 주변 분양가와 비교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인 것. 실제 지난해 2월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의 경우 3.3㎡당 53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다.

노선 주변 집값에 큰 영향
가격 뛰고 높은 청약 경쟁

주변에서 거래되는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지난해 입주한 만리동1가 ‘하람뷰’의 전용 28㎡ B타입은 지난해 12월 5억5000만원에 거래된 가운데 유사한 평형 분양가를 3억5000만~4억원대에 제시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높은 임차율도 이 단지를 주목하게 한다. 임차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임차율은 95% 내외로 검증된 임차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준공된 상태로 오피스텔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월곶판교선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가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인 시흥, 광명, 안양, 성남 판교를 동서로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기 시흥시 월곶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40.3㎞ 구간을 총사업비 2조6604억원으로 경기도 지역을 동서로 잇는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시흥시청역,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역이 연결돼 수인선, 소사~원시선, 경부선, 4호선, 신분당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 월판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철도 노선과 환승이 연결되고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노선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주요 핵심 지역을 빠르게 연결해 부동산에 미치는 파괴력이 큰 만큼 실거주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으로 재탄생되는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석수동 엘림하우스=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안양 석수동에 대단지 단지형 연립주택인 엘림하우스가 1단지, 2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23번지, 126번지에 1단지 48세대(6개동), 2단지 49세대(7개동) 총 12개동, 96세대를 공급한다. 주차는 세대당 1주차가 가능하다.

1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52.94~77.88㎡이며 2단지의 경우 62.54~82.05㎡. 실사용면적이 약 72.73㎡(22평) 내외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라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초혼부부에게 적합하다. 실입주금(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은 1억60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억180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취약점으로 작용했던 주차장 기준을 넘어선 1세대 1차를 실현했다. 또한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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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