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세상 떠난 '문제인물'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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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종교인'이었나 '희대의 사기꾼'이었나?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통일교의 창시자이면서 전 세계에 300만 신도를 거느린 '자칭 메시아'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성화했다. 문 총재는 그가 쓴 자서전에서 자신을 평한 바대로 항상 논쟁을 몰고 다녔다. 그 결과 '세계적 참 종교인'에서 '희대의 사이비 교주'까지 사람들의 평가가 극에서 극을 달리는 인물이 됐다. <일요시사>에서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굴곡진 인생여정을 돌아봤다.

"나는 이름 석 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지는 세상의 문제인물입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는 자서전 서문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회고했다. 문 총재는 시끄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지난 3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성화(인간이 부끄럼 없이 살다가 성스럽게 영계에 간다는 의미)했다.

김일성 장례 이후
18년만의 13일장

문 총재는 지난달 14일 폐렴으로 시작된 합병증으로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나 현대의학으로 병세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달 31일 경기 가평군 청심국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별세했다.

통일교 측은 고인의 장례를 13일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13일장은 1994년 사망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장례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인 일. 통일교 관계자는 13일장으로 치르는 이유에 대해 "문 총재 생전에 주로 13일로 큰 행사를 치렀다"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해 13일장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식(天宙聖和式)'이라는 명칭의 성화식은 오는 15일 오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 위치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소는 문 총재의 빈소가 마련된 곳으로 3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부터 5일까지 전 세계 통일교 신도들이 각 지역 처소 등에서 문 총재를 기리는 '특별정성기간'을 가진 후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은 마련된 빈소에서 신도와 일반 조문객의 참배가 이뤄진다. 또 15일에 한해 문 총재의 시신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 총재는 통일교를 단 5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신흥종교로 일으킨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는 전 세계에 걸쳐 약 300만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총 6조원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굴렸던 재력가였다. 

'자칭 메시아' 생전에도 극명하게 엇갈렸던 평가
언론·외교·교육 등 전방위 걸쳐 국제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문 총재는 미국의 닉슨·레이건, 소련의 고르바초프 등 당대 최고의 정치권력과 교분을 맺으며 외교적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의형제 관계를 맺으며 평화로운 남북관계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문 총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나 그 이름 석 자를 세상에 널리 알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문 총재에 대한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다. 통일교 신도를 비롯해 상당수 사람들이 문 총재를 두고 '세계에서 인정한 큰 종교인' '한국의 예수' '이 시대의 선각자' '남북을 넘나든 통일 사업가' 등의 찬사를 보내는 한편, 개신교 세력을 중심으로는 '자칭 메시아' '이단의 교주' '자신을 신이라 칭한 희대의 사기꾼' '종교 팔아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 자' 등의 비난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관점을 빼고 순수하게 그의 일생과 업적만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인물일까? 그의 굴곡진 인생 여정을 돌아봤다.

그는 1920년 1월 6일 8남매 중 차남으로 평안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두고 "눈이 작아 '쪼금눈이'로 불리고,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울어서 '하루울이'라고 불리는 고집불통"이라고 회상했다.

'자칭 메시아' 문선명
'하나님 나라' 향한 여정


그는 15세가 되던 해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불과 1년 뒤 16세가 되던 해인 1936년 4월 부활절 아침 기도 중에 예수가 나타나 인류구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문 총재에게 직접 당부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평화를 위한 긴 노정이 시작되었다고 문 총재는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20대 중반 또 한 번 영적 체험을 하면서 통일교의 논리와 교리를 가다듬었고 '천일국(天一國·하나님 나라)'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세웠다고 말한다.

그는 18세에 정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경성상공실무학교 전기과에 입학하여 예수교회 명수대예배당의 반사로 신앙생활을 했다. 1941년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와세다대학 부설 고등공업학교 전기과에서 공부했다.

문 총재는 1946년 평양에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종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2년 만인 1948년 공산당에 의해 '사회질서 문란죄'로 구속돼 5년형을 선고 받고 흥남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러던 중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해 문 총재 가족도 피난길에 올라 월남하게 된다.

남쪽의 끝 부산까지 내려와 터를 잡은 문 총재는 1954년 5월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하며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현 통일교)를 창립했다. 그리고 예수가 이루려다 실패한 이상세계를 문 총재 자신이 지상에서 이루겠다는 교리를 내세웠다.

이때 문 총재는 기성 교회에 염증을 느끼던 기독교 신자들을 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55년 이화여대 여성 신학자 김영운 교수가 통일교로 개종한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재단인 이화여대와 연세대의 학생 및 교수 20여명이 통일교에 입교한 것이 밝혀졌고 재단 측은 이들 모두를 퇴학·퇴직시켜버렸다. 그 여파로 문 총재도 이듬해 구속됐다.

절대순결, 절대사랑
3만쌍 합동결혼식 화제

개신교 세력의 거센 탄압에 국내 선교가 막혀버린 문 총재는 돌파구를 찾아 1958년 일본에, 1959년엔 미국에 각각 선교사를 파견해 본격적인 해외선교에 나섰다. 1961년엔 오랫동안 통일교에서 2인자로 군림했던 박보희씨가 주미대사관 무관보좌관으로 발령받으면서 통일교는 미국 선교에 날개를 달게 됐다. 미국에서의 왕성한 선교활동으로 1970년대엔 4000만달러를 지불하고 뉴욕의 43층짜리 호텔 건물을 사들여 통일교 세계본부로 사용할 만큼 자금 규모를 키웠다.

또 당시 미국에서 강조된 반공정책에 동조해 대도시에서 대규모 반공시위를 이끌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문 총재는 1982년부터 <워싱턴타임즈>를 창간해 극우보수 인사들의 입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활동 중 그는 탈세 혐의로 댄버리교도소에 수감돼 13개월 동안 복역하고 85년 출소하기도 한다. 통일교에 따르면 문 총재는 평생 6번 옥살이를 하는 시련을 당했다고 한다.

문 총재는 1990년에 이르러선 모스크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 세계평화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문 총재는 자서전에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과 수교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한 해 뒤인 1991년 11월30일 평양을 방문해 당시 북한에 생존해 있던 여동생을 상봉하고 흥남까지 헬기를 타고 가 '마전 주석공관'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났다. 당시 문 총재는 김 주석과 금강산 개발투자 등 다양한 대북투자 사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재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북한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자 문 총재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7차에 걸쳐 '이스라엘 평화대행진'을 열기도 했다. 이는 예루살렘 성지를 두고 오랜 갈등을 겪어온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시크교·힌두교 등 각 종단 대표자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또 2003년부터 시작된 세계클럽축구대회인 '피스컵'도 9·11 테러 이후 평화를 염원하는 문 총재에 뜻에 의해 열린 것이라 한다.

문 총재는 2005년 천주평화연합(UPF)을 창립한 데 이어 2010년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유엔을 대체할 평화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부모 유엔'을 창설하기도 했다. 이렇듯 문 총재는 세계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 나아가 세계의 연례행사가 된 '합동결혼식'도 그 규모가 엄청나져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합동결혼식은 1960년 스물세 살 연하인 한학자(둘째 부인)씨와 함께 통일교 내 '참부모'가 된 후 '순결한 가정'을 기치로 열게 된 것으로 1961년에는 참여자가 36쌍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만 쌍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1992년 8월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3만쌍 국제 합동결혼식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2001년엔 아프리카 잠비아의 가톨릭 밀링고 대주교가 문 총재가 맺어준 한국인 여성과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이에 로마 교황청이 반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일교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신자를 포함해 5억쌍이 절대순결과 절대사랑의 참가정 서약을 하는 축복결혼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것도 통일그룹 것이라고?…종교단체야 재벌이야?
그가 떠나며 남긴 300만 신도와 수조원대 자산

통일교의 경전으로 불리는 <원리강론>에 따르면 통일교는 기독교 교리에 세계평화와 철학을 보태고 그 바탕은 가정의 순결이라는 교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행복한 가정과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에 입교해 신도수가 늘었다는 것이 통일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일교는 성경이나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문 총재의 가르침에 더 초점을 두어 교단 설립 당시부터 이단 논쟁을 달고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년 만에 전 세계에 걸쳐 300만 신도를 거느린 신흥종교로 성장한 것이다.

통일교의 교세가 이토록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의 교리도 훌륭하지만 문 총재의 반공성향이 박정희 및 레이건 부시 2대의 반공코드와 잘 맞았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통일교는 종교집단으로 시작해 경제, 문화, 예술, 언론, 교육 등 다방면에 사업을 확장하며 거대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통일그룹의 계열사로는 일화, 일신석재, 세일중공업, 성일기계 등 15개 분야의 기업 외에도 국내 일간지 <세계일보>,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즈>, 세계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UPI통신> 등 세계 각지에 굵직한 언론사를 거느리고 있다. 또 경복초, 청심국제중·고, 선화예고, 선정고, 선문대 등 여러 학교를 운영 중이고 의료법인 청심국제병원과 리틀엔젤스예술단, 유니버설발레단 등 문화예술단체도 소유하고 있다.

통일교의 총자산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대략 한국 2조4000억, 일본 2조, 미국 1조, 기타 5000억원 해서 총 6조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 소유한 주요 부동산만 해도 여의도 통일교 세계본부 건축예정지(약 1500억), 세계일보 부지(약 1000억), 청평유원지(약 500억), 선문종합대학(약 500억), 도원빌딩, 강남 센트럴시티, 강남 신세계 백화점, 반포 메리어트호텔 등이 있다.

전 세계 6조원 자산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

문 총재는 14남매를 두었다. 통일교회의 핵심축인 종교부문은 7남 문형진(33) 통일교 세계회장이 맡고 있다. 문 총재는 생전에 유서를 통해 7남 문 회장을 자신의 종교적 후계자로 지명한 바 있다. 3남 문현진(43)씨는 통일교 산하 기업군인 UCI 회장이고, 4남 문국진(42) 통일그룹 회장은 교계 재단 산하 기업들을 맡고 있다. 5남 문권진씨는 미국 체류 중이며 장남과 차남, 6남은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한학자씨는 선문학원 이사장과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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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