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직격토로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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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종연횡? "누구와 손잡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추석 전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더니, 새누리당의 '출마저지 협박'으로 정국은 한창 진실게임 중이다.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투표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가면 야권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김두관 민주당 대선경선후보는 경남에서 선전하며 정치인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민주당 경선의 핫이슈는 얼마 전 나돌았던 '손학규-김두관 연대설'과 경남 경선에서 나타난 문재인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박빙 득표율이었다. 연이은 흥행 부진 속에 그나마 김 후보가 이름 석자를 알리며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의 정치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일요시사>가 김 후보의 속내를 들어보았다.

"나도 친노! 반성해야"

- 경남 선거에서 문 후보와 박빙의 승부로 주목을 받았는데.
▲ 불공정 경선 시비로 당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 경남도민들이 당과 김두관을 함께 구해주셨다. 내가 손학규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 경선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또한 민주당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 경남을 기점으로 손 후보와 격차를 줄였다. 탄력을 받아 상승세를 이어가야 할 텐데.
▲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김두관식 스토리, 김두관식 모델이 가장 큰 자산이다. 성공한 지방정부의 수장, 흔들리지 않는 개혁가, 독자적 개혁모델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 경남 선거에서 정치 행보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을 노려볼 만도 한데, '다음 대선은 없다'는 발언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 나는 배수진을 치고 죽을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경남도민들께서 맡겨주신 중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오직 시대적 소명인 정권교체를 위해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고 후보로 나선 것이다. 내가 차기 대선을 겨냥해서 얼굴을 알리기 위해 후보로 나섰다면 경남도지사직을 버리고 나섰겠는가? 나에게 차기는 없다.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하겠다.


- 민주당 경선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내홍의 중심에는 '친노패권세력'이라 불리는 당내 기득권 정치인들이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나는 어떤 형태의 기득권에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기득권과 타협하는 것은 김두관식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도 친노지만, 친노의 패권주의는 반대한다. 민주당이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된 데는 나의 책임도 크다. 반성하고 있다.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김두관이 자산"
문재인 후보 과박확보 어려워, 결선투표 가능성 커

- 대안은 있는가.
▲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 다시 말해 지역과 계층과 좌우를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통합하는 정치, 과거를 두고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두고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내가 앞장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 모바일투표의 불공정 문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 모바일투표를 한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통화 중에 번호판 열고, 등록하고, 인증번호 찾아 입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국민참여경선을 한다면서 오히려 이를 막고 있다. 

- 손학규 후보와 합종연대 이야기가 있었다. 손 후보 측에서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 이미 매체를 통해 답변을 한 부분이다. 김광용 대변인이 정권교체를 위한 기본적인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인데, 언론을 통해 와전되고 과장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손 후보와의 연대를 논의한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다.

- 손 후보와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경선에서 과반을 유지해 결선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합종연횡은 필수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했다가 급히 연대하면 유권자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할텐데.
▲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이다. 누구와 손잡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문 후보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반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손학규, 재벌 옹호해"


- 연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손 후보와 2위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는 것은 아닌지?
▲ 손 후보는 그동안 재벌을 옹호해 왔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에 부적합한 분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 지적할 계획이다.

- 안 원장이 단독출마를 하면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정권교체를 위해 대선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 수권정당이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다.

- 얼마 남지 않은 경선에서 반등을 꾀할 반전카드는.
▲ 지지기반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문 후보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경선을 통해 김두관이 어떤 인물인지 확실히 알릴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맞설 야권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강력한 후보인지 고민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본다.

 

<김두관 후보 프로필>

▲ 제1 · 2대 남해군수

▲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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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장은 4명이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일선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도 4명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듬해 8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 그해 6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은 11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처분 대상서 빠진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총선서 야권이 압승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연일 거론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월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종 처분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6개월 수사하고 김건희 성역 인정한 꼴 “압수수색영장 법원 기각” 대놓고 거짓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셈이다. 사건 처분 지연 이유를 묻자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가까스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일사천리로 기소했는데 유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게 겨우 대면조사”라며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온 게 제일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시간을 끈 것보다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돼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에도 함께 범죄사실을 적었는데,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모르고? 알고도? 기각된 영장 혐의를 묻자 “코바나 사건이 주되긴 했지만 결국 코바나와 도이치는 같이 수사 중이었다. 압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이치 사건으로도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전달 과정의 오해였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고 전제한 후 “계좌주 중 압색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된 영장에 도이치 사건 혐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브리핑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에는 한 차례도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10년 지난 사건이고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입장서 ‘거짓말 논란’은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사로 꼽힐 수 있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 내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추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애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안 주면 (검찰이)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용산 갈등 후 이원석 배제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그러진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지휘부 재편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특수통이 아닌 기획·관리에 능한 검사 위주로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신봉수 고검장이 광주고검장서 대구고검장으로, 임승철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보다 중간 간부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단행된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다. 올해를 넘기면 38기부터 1년씩 승진이 유예되는 탓에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다. 연말 고위 간부 인사 정권 수사 힘 빼기? 특수 지고 기획통 주류로…녹슨 칼 되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잔류해 이들의 승진·전보 인사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기조를 보면 특수통은 좌천되거나 주류서 제외됐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으로 불리는 구승모 검사장이 임명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관리형 인사’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정통 특수통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의 연말 인사 전후로 사직서를 던지는 중간 간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부장급 간부도 있다. 특수통 외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특수통이 외면받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실 및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칼을 미리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총장과의 갈등 직후 특수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구권력 신권력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이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나뉜 것처럼 검찰 내부도 구권력과 신권력 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불만이 쌓인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상황서 특수통을 중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심 총장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대부분을 기획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차후 있을 인사에서 내치면 반골 기질이 있는 특수통들이 가만히 있겠나. 특수통들은 항시 정권의 심장을 겨눠왔다. 지금 용산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