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05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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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그놈'인 정치판…"난 그놈들과 다르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이 한창이던 그때. 흰색 초대장을 돈 봉투로 오인한 검찰에게 한차례 곤욕을 치렀던 '사면초가' 신세의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 전면에 등장했으며, 한나라당의 돈 봉투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는 4·11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균형맞추기식' 검찰의 의도적 수사에도 당당히 부천원미갑에 당선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름을 올린 이는 바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김 의원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움과 울분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땀과 서민의 눈물을 온몸으로 닦으며 노동계의 중심에 있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2년여 옥살이를 했던 그는 지금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에 정신이 없다.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났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아직 힘들다. 교육, 주거, 의료비문제 등 생활비도 어렵고 불안한 직장, 불안한 노후도 걱정이다. 적은 월급과 수입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차별, 그리고 억울함이다. 소수 특권층만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동안 매년 법 개정을 위해 여의도에서 10만 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분노하고 호소하며 집회 시위도 참 많이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바뀌더라.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어서 똑같은 놈 될까봐 정치 안 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지 않으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 직접 뛰어들어서 바꿔보기로 했다.

- 국회의원으로서 일은 어떠한지.

▲ 일하는 장소와 방식만 바꼈을 뿐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꼽자면 산업현장, 거리 등 일선 삶의 현장에서 국회로 활동 주 무대가 바뀐 점이다. 그리고 일의 분야가 넓어지고 업무량도 많아졌다.

지금은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초선의원으로 많이 배우고 현장감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

- 쟁의현장에 용역경비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은.

▲ 산업현장 특히 쟁의현장에서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과거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라는 뜻으로, 노동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를 동원했던 방식과 똑같다.


경비용역업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고용하여 불법시위진압 무기를 들고 시설주로부터 거금의 용역비를 챙기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경비용역을 가장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다. 긴장과 분노가 상존하는 이러한 쟁의현장에 조직적인 용역경비투입은 대형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쟁의라도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폭력을 원천금지 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설주에게도 경비업체의 개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소수를 위한 세상 바꾸고 싶었다"
"경비용역 가장한 청부폭력 막아야"

- 기업, 경비업체, 경찰의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겠는가.

▲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쟁의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체의 신설, 자격기준 등 인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경비업체와 여당 간 커넥션이 없다면 여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비업체와 여당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 야권연대를 위한 민주당의 노동계 표심 공략이 시급하다. 그 중심에 있는데.

▲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적극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본부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놓은 현안들은 많은데 통합진보당 사태로 해결을 못 해 민노총도 답답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용역경비업체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통합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노조와도 정책협약 체결, 산업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약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민주·진보의 세력결집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 또한 중요하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 그렇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보수정권,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안 원장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경선 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출마 여부와 단일화 작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른 여론과 지지율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금도 그렇고 안 원장이 민주당에 바로 입당할 것 같지는 않다.

단일화 후 일종의 '페이지정당'이라도 만들고 합당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한다.


- 앞으로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연말 대선 준비와 차기 정부의 노동 고용정책을 다듬기 위해 할 일이 많다.

또한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서 국가고용정책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놈이 그놈'인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 얼굴에 철판 깔고 연출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벤트 쇼를 잘하는 정치인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야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 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뻔한 국회의원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김경협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 HRD대학원 고용정책 박사과정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부천원미갑)
▲민주당 좋은일자리본부·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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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