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05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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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그놈'인 정치판…"난 그놈들과 다르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이 한창이던 그때. 흰색 초대장을 돈 봉투로 오인한 검찰에게 한차례 곤욕을 치렀던 '사면초가' 신세의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 전면에 등장했으며, 한나라당의 돈 봉투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는 4·11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균형맞추기식' 검찰의 의도적 수사에도 당당히 부천원미갑에 당선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름을 올린 이는 바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김 의원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설움과 울분의 현장에서 노동자의 땀과 서민의 눈물을 온몸으로 닦으며 노동계의 중심에 있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2년여 옥살이를 했던 그는 지금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에 정신이 없다.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났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아직 힘들다. 교육, 주거, 의료비문제 등 생활비도 어렵고 불안한 직장, 불안한 노후도 걱정이다. 적은 월급과 수입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 차별, 그리고 억울함이다. 소수 특권층만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동안 매년 법 개정을 위해 여의도에서 10만 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분노하고 호소하며 집회 시위도 참 많이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바뀌더라.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어서 똑같은 놈 될까봐 정치 안 하려 했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지 않으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직접 뛰어들기로 했다. 직접 뛰어들어서 바꿔보기로 했다.

- 국회의원으로서 일은 어떠한지.

▲ 일하는 장소와 방식만 바꼈을 뿐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꼽자면 산업현장, 거리 등 일선 삶의 현장에서 국회로 활동 주 무대가 바뀐 점이다. 그리고 일의 분야가 넓어지고 업무량도 많아졌다.

지금은 선거 때 공약했던 내용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초선의원으로 많이 배우고 현장감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

- 쟁의현장에 용역경비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은.

▲ 산업현장 특히 쟁의현장에서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과거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라는 뜻으로, 노동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를 동원했던 방식과 똑같다.


경비용역업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고용하여 불법시위진압 무기를 들고 시설주로부터 거금의 용역비를 챙기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경비용역을 가장한 청부폭력이나 다름없다. 긴장과 분노가 상존하는 이러한 쟁의현장에 조직적인 용역경비투입은 대형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쟁의라도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폭력을 원천금지 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설주에게도 경비업체의 개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소수를 위한 세상 바꾸고 싶었다"
"경비용역 가장한 청부폭력 막아야"

- 기업, 경비업체, 경찰의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겠는가.

▲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쟁의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체의 신설, 자격기준 등 인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경비업체와 여당 간 커넥션이 없다면 여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비업체와 여당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 야권연대를 위한 민주당의 노동계 표심 공략이 시급하다. 그 중심에 있는데.

▲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적극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본부가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놓은 현안들은 많은데 통합진보당 사태로 해결을 못 해 민노총도 답답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용역경비업체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통합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노조와도 정책협약 체결, 산업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약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민주·진보의 세력결집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 또한 중요하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 그렇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보수정권,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안 원장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경선 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출마 여부와 단일화 작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른 여론과 지지율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금도 그렇고 안 원장이 민주당에 바로 입당할 것 같지는 않다.

단일화 후 일종의 '페이지정당'이라도 만들고 합당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한다.


- 앞으로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장은 연말 대선 준비와 차기 정부의 노동 고용정책을 다듬기 위해 할 일이 많다.

또한 일자리 고용정책 전문가로서 국가고용정책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행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놈이 그놈'인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 얼굴에 철판 깔고 연출된 시나리오에 따라 이벤트 쇼를 잘하는 정치인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야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 가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 뻔한 국회의원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김경협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 HRD대학원 고용정책 박사과정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협의회 의장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제19대 국회의원(부천원미갑)
▲민주당 좋은일자리본부·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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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