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상품 성공투자 키워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상가,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후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은 상가와 같은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와 같은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정 수요 및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대규모 주거시설이나 기업체, 관공서 등의 입주가 꾸준히 진행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수요가 몰리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을 보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투자지역, 산업단지, 업무지구 등이 있다.

대기업
후광효과

먼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체 및 협력업체의 이주 등 낙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부동산 투자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후광 효과가 미치는 건 주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역시 대기업 효과를 받고 있다. 사업체, 거래처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 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여건까지 대폭 개선된다. 여기에 고소득 연봉에 구매력 높은 근로자의 수요가 확보되면서 상권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인근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이나 업무환경 등 각종 인프라가 조성돼 있고, 산업 연계성이 우수해 기업체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최근 산업단지 인근에서 분양한 상업 및 업무시설이 대다수 조기 완판 되고 있는 흐름 역시 풍부한 기업체 수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업무지구를 품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직주근접 오피스텔 등이 분양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지구 내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해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정부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 주춤
배후수요 확보 상가·오피스텔 눈길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평가다.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기업이 입주할 때마다 근로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등 인구가 대거 유입돼 주변 주택시장의 규모가 커진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투자 가치도 높다. 실제 대규모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2019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8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같은 주택형이 6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0개월 만에 약 1억8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동탄테크노밸리와 화성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

경기 안양시 ‘힐스테이트 에코 평촌(2019년 2월 입주)’ 전용면적 68㎡는 지난 5월 6억7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6월 같은 주택형이 4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3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맞은편에 평촌 스마트스퀘어를 비롯해 안양테크노밸리 등이 가깝다.

대기업 투자지역이나 산업단지와 인접한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은 분양성적도 좋았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의 초기 지식산업센터 상품은 현재 100% 분양 완료된 상태다. 삼성 평택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 흥행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8년 2월 삼성 평택캠퍼스 인근에 분양한 ‘에스타워 고덕’은 계약 2주 만에 모든 분양 물량이 완판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투자를 밝힌 인천 송도 역시 대기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공서 입주
안정적인 수익 보장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아크베이 스트리트’ 상업시설은 계약을 100% 완료했다. 앞서 2019년 9월 분양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상업시설(132실)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완판 됐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에 조성 중인 ‘웨이브스퀘어’ 상업시설은 분양한 지 얼마 안 돼 대부분 호실의 분양이 끝났다.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분양했던 ‘프런트 캐슬 동탄’상업시설은 하루 만에 110실 모두 계약이 완료되는가 하면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상업시설인 ‘오슬로애비뉴’도 평균 21.4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완판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기업 투자지역, 산업단지, 업무지구 인근은 지역 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다”며 “배후수요는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잠재적인 수요를 의미하며 대규모 주거 단지나 업무지구를 끼고 있어 상주 인구가 풍부한 입지는 주거·업무 배후수요가 두터워 수익형 부동산 1순위 투자처로 통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후수요를 확보한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트윈시티 남산= 서울 중심 입지의 오피스텔이 5년 전 가격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인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이 주인공.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으로 건설된 트윈시티 남산은 2015년 2월부터 6년 동안 임대로 운영됐다. 이번 달부터 매각으로 전환해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투자가치
긍정적으로

지하철 4개 노선에 KTX까지 지나는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가치가 높다. 서울역 12번 출구와 오피스텔 지하통로가 직접 연결돼 2분 내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입주민들은 서울역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 노선과 KTX, 광역·지역버스 환승센터 등의 여러 교통수단을 가까이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으로 우선 강남업무지구(CBD)권역을 비롯해 GS건설, SK텔레콤, 하나은행 본점 등 대기업이 밀집돼 있어 편리한 출퇴근을 바라는 직장인 직주근접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대문, 명동 쇼핑타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자영업자 수요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가 수요까지 품을 수 있다.

 

▲엘프론트 청담=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한 GBD에 ‘엘프론트 청담’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오피스는 지상 4층~지상 7층, 총 47실 규모다.  

산업단지
흥행 원인

테헤란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비즈니스 인프라가 우수하다. 테헤란로는 국제금융과 무역이 활발하고, IT기업·은행 등이 밀집해 있다. 또한 벤처1세대 기업이 집적돼 있는 만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린다. 이외에도 조선팰리스 호텔이 개장한 데 이어 우량 임차인을 유치할 계획인 역삼 센터필드도 최근 준공 완료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도심형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를 시작으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된다. 현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인 복합환승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도 계획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125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잠실 리버리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잠실 리버리치’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7층, 5개 타입의 전용면적 27.41~42.09m², 150실 규모다. 방이동은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교통여건과 도심에서 수변여가문화를 즐기는 데 적합하다. 서울에서도 대규모를 자랑하는 올림픽공원부터 석촌호수, 송파방이공원을 비롯해 방이동 먹자골목까지 모두 근거리인데다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으로 발 빠르게 이동하는 지하철역이 밀집해 있다.


사업지 도보 5분 거리에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이 위치하며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잠실역환승센터를 비롯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 SRT 수서역 등 쾌속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현대자동차GBC(옛 한전 부지), 잠실MICE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 부지)~잠실종합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 건대 더 라움 펜트하우스 단지 내 상가인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건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청담대교 북단 방향 약 100m 대로변에 위치한다. 로데오 거리와 양꼬치 거리 입구 쪽 중심으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호반써밋 자양, 건대자이엘라와 더불어 역세권 신흥 주상복합 단지의 중앙에 있다.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일대는 서울 10대 상권이자 동부권 최대 상권으로 롯데백화점, 이마트, 스타시티몰, 롯데시네마, CGV, 건대로데오, 먹자골목 등이 모여 있어 풍부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 인근 성수동 비즈니스타운과 건국대, 세종대 6만 배후수요뿐만 아니라 일평균 유동인구 10만명을 자랑한다.

2·7호선 건대입구역을 이용해 잠실, 삼성, 청담, 학동, 논현, 반포 등 강남권을 논스톱으로 오갈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단지 인근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면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으로 곧바로 연결돼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 삼성동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추진 중이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성수동 레미콘부지 공원화(2022년 철거 예정), 중곡역 종합의료단지(2021년 말 완공 예정), 청사·보건소·구의회·오피스·호텔·판매시설 복합단지인 구의역 행정단지(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등도 추진되고 있다.


발 빠르게
지하철 밀집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 시흥시청 인근에 들어서는 대단지 오피스 타워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개 동, 오피스 561실, 상업시설 87실로 시흥 장현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블록별로 5블록에 지하 3층~지상 10층에 오피스 420실과 상업시설 64실, 6블록에 지하 4층~지상 10층에 오피스 141실, 상업시설 23실이 조성된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업무 5블록, 6블록 총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 타워는 시흥시청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만큼 오피스만 해도 561개 호실이 조성돼 입주 기업들 간의 업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섹션 오피스와 소호 오피스가 함께 구성됐을 뿐 아니라 복층형 설계까지 더해져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업무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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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