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상품 성공투자 키워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한 상가,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후수요가 탄탄하다는 것은 상가와 같은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와 같은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정 수요 및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대규모 주거시설이나 기업체, 관공서 등의 입주가 꾸준히 진행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수요가 몰리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을 보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투자지역, 산업단지, 업무지구 등이 있다.

대기업
후광효과

먼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체 및 협력업체의 이주 등 낙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부동산 투자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후광 효과가 미치는 건 주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역시 대기업 효과를 받고 있다. 사업체, 거래처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 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여건까지 대폭 개선된다. 여기에 고소득 연봉에 구매력 높은 근로자의 수요가 확보되면서 상권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인근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이나 업무환경 등 각종 인프라가 조성돼 있고, 산업 연계성이 우수해 기업체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최근 산업단지 인근에서 분양한 상업 및 업무시설이 대다수 조기 완판 되고 있는 흐름 역시 풍부한 기업체 수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업무지구를 품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직주근접 오피스텔 등이 분양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지구 내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해 배후수요가 탄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

정부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 주춤
배후수요 확보 상가·오피스텔 눈길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평가다.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기업이 입주할 때마다 근로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등 인구가 대거 유입돼 주변 주택시장의 규모가 커진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투자 가치도 높다. 실제 대규모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2019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8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같은 주택형이 6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0개월 만에 약 1억8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동탄테크노밸리와 화성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

경기 안양시 ‘힐스테이트 에코 평촌(2019년 2월 입주)’ 전용면적 68㎡는 지난 5월 6억7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6월 같은 주택형이 4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3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맞은편에 평촌 스마트스퀘어를 비롯해 안양테크노밸리 등이 가깝다.

대기업 투자지역이나 산업단지와 인접한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은 분양성적도 좋았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의 초기 지식산업센터 상품은 현재 100% 분양 완료된 상태다. 삼성 평택캠퍼스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 흥행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8년 2월 삼성 평택캠퍼스 인근에 분양한 ‘에스타워 고덕’은 계약 2주 만에 모든 분양 물량이 완판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투자를 밝힌 인천 송도 역시 대기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공서 입주
안정적인 수익 보장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아크베이 스트리트’ 상업시설은 계약을 100% 완료했다. 앞서 2019년 9월 분양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상업시설(132실)도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완판 됐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에 조성 중인 ‘웨이브스퀘어’ 상업시설은 분양한 지 얼마 안 돼 대부분 호실의 분양이 끝났다.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분양했던 ‘프런트 캐슬 동탄’상업시설은 하루 만에 110실 모두 계약이 완료되는가 하면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상업시설인 ‘오슬로애비뉴’도 평균 21.4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완판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기업 투자지역, 산업단지, 업무지구 인근은 지역 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탄탄한 배후수요를 확보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다”며 “배후수요는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잠재적인 수요를 의미하며 대규모 주거 단지나 업무지구를 끼고 있어 상주 인구가 풍부한 입지는 주거·업무 배후수요가 두터워 수익형 부동산 1순위 투자처로 통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배후수요를 확보한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트윈시티 남산= 서울 중심 입지의 오피스텔이 5년 전 가격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인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이 주인공.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으로 건설된 트윈시티 남산은 2015년 2월부터 6년 동안 임대로 운영됐다. 이번 달부터 매각으로 전환해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투자가치
긍정적으로

지하철 4개 노선에 KTX까지 지나는 서울역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가치가 높다. 서울역 12번 출구와 오피스텔 지하통로가 직접 연결돼 2분 내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입주민들은 서울역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 노선과 KTX, 광역·지역버스 환승센터 등의 여러 교통수단을 가까이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으로 우선 강남업무지구(CBD)권역을 비롯해 GS건설, SK텔레콤, 하나은행 본점 등 대기업이 밀집돼 있어 편리한 출퇴근을 바라는 직장인 직주근접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또 동대문, 명동 쇼핑타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자영업자 수요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대학가 수요까지 품을 수 있다.

 

▲엘프론트 청담=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한 GBD에 ‘엘프론트 청담’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오피스는 지상 4층~지상 7층, 총 47실 규모다.  

산업단지
흥행 원인

테헤란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비즈니스 인프라가 우수하다. 테헤란로는 국제금융과 무역이 활발하고, IT기업·은행 등이 밀집해 있다. 또한 벤처1세대 기업이 집적돼 있는 만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린다. 이외에도 조선팰리스 호텔이 개장한 데 이어 우량 임차인을 유치할 계획인 역삼 센터필드도 최근 준공 완료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및 도심형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를 시작으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된다. 현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인 복합환승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도 계획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125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잠실 리버리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잠실 리버리치’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7층, 5개 타입의 전용면적 27.41~42.09m², 150실 규모다. 방이동은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교통여건과 도심에서 수변여가문화를 즐기는 데 적합하다. 서울에서도 대규모를 자랑하는 올림픽공원부터 석촌호수, 송파방이공원을 비롯해 방이동 먹자골목까지 모두 근거리인데다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으로 발 빠르게 이동하는 지하철역이 밀집해 있다.


사업지 도보 5분 거리에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한성백제역이 위치하며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잠실역환승센터를 비롯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외곽순환도로, SRT 수서역 등 쾌속 광역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현대자동차GBC(옛 한전 부지), 잠실MICE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 부지)~잠실종합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 건대 더 라움 펜트하우스 단지 내 상가인 ‘건대입구역 더 라움 에비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건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청담대교 북단 방향 약 100m 대로변에 위치한다. 로데오 거리와 양꼬치 거리 입구 쪽 중심으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호반써밋 자양, 건대자이엘라와 더불어 역세권 신흥 주상복합 단지의 중앙에 있다.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일대는 서울 10대 상권이자 동부권 최대 상권으로 롯데백화점, 이마트, 스타시티몰, 롯데시네마, CGV, 건대로데오, 먹자골목 등이 모여 있어 풍부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 인근 성수동 비즈니스타운과 건국대, 세종대 6만 배후수요뿐만 아니라 일평균 유동인구 10만명을 자랑한다.

2·7호선 건대입구역을 이용해 잠실, 삼성, 청담, 학동, 논현, 반포 등 강남권을 논스톱으로 오갈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단지 인근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면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으로 곧바로 연결돼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 삼성동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추진 중이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성수동 레미콘부지 공원화(2022년 철거 예정), 중곡역 종합의료단지(2021년 말 완공 예정), 청사·보건소·구의회·오피스·호텔·판매시설 복합단지인 구의역 행정단지(구의·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등도 추진되고 있다.


발 빠르게
지하철 밀집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 시흥시청 인근에 들어서는 대단지 오피스 타워 ‘시흥장현 시티프론트561’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개 동, 오피스 561실, 상업시설 87실로 시흥 장현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블록별로 5블록에 지하 3층~지상 10층에 오피스 420실과 상업시설 64실, 6블록에 지하 4층~지상 10층에 오피스 141실, 상업시설 23실이 조성된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 업무 5블록, 6블록 총 2개 블록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 타워는 시흥시청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만큼 오피스만 해도 561개 호실이 조성돼 입주 기업들 간의 업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섹션 오피스와 소호 오피스가 함께 구성됐을 뿐 아니라 복층형 설계까지 더해져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업무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