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용산의 승천

서울 중심에 입지한 용산구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정부가 당초보다 축소 논란에 중심이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을 김포 장기신도시에서 용산역까지 직결되는 ‘김용선’으로 추진하면서 용산이 인천과 김포,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9일 GTX-D노선을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구간을 신설하고, GTX-B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까지 직결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4차 철도망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GTX-D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강남·하남 직결을 원했던 김포·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연계해 신도림역(2호선 환승역), 여의도역(9호선 환승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가시켰다.

GTX-D노선
용산역 직결

확정안에는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 X-B 노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를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광화문에 있던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들어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겹치고 있다.

반면 용산 등을 공공주택 공급 거점으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캠프킴 부지에 임대주택 1만3100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당시에도 용산 일대를 상업지구로 개발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GTX-D노선 개발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에서도 개발의 중심인 용산역에는 이미 다양한 교통호재가 적지 않다. 신분당선이 신사역부터 용산역까지 연장되고, 용산역과 신용산을 연결하는 지하공간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산역이 하루 41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노선은 강남~정자~광교 운행 구간을 강남~신사~용산으로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울 구간(7.8㎞) 연장 사업 중 2단계로 당초 2025년 개통예정이 2027년으로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신사역에서 시작해 강북에 동빙고(신설)~국립박물관(신설)~용산역(정차)을 새로 짓는다. 용산역(1호선)에서 강남역(2호선 및 신분당선)까지 지하철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9분에서 13분 정도로 줄어들어 용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다양한 개발호재 겹쳐
수도권 교통의 요지로 ‘우뚝’

업계에서는 GTX 노선까지 추가돼 용산역을 둘러싼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 유동인구가 더 몰려 수도권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산 거주자들은 당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역-신용산역 일대 지하화사업에 더해 GTX-D노선과 B노선까지 추가된 것은 큰 호재라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용산 호재는 또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을 용산공원 북측인 용산구 용산동1가 1-5 일대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현재 녹지지역인 이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최고 12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은 여의도 면적보다 큰 용산공원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사 바로 옆에 약 2만9752㎡(9000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조성해 남산부터 한강에 이르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당초 대사관 직원 숙소 용지로 사용하려던 용산공원 동쪽의 3만㎡ 용지를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인근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구역도 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용산역 일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 공원과 연결되면 이 일대는 서울역과 경의선 숲길로 향하는 보행로가 된다.


최근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서울역~용산역 지하화’사업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조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서울시는 우선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 일부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비창 부지
국제지구로

지난 3월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서울시 중구 봉래동 22가 122번지 일대)를 서울역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한다.

국제회의수준의 MICE(컨벤션) 시설과 호텔·판매·업무시설을 갖춘 최고높이 40층, 5개동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약 2200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1000억원 이상을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서울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에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10년 넘게 표류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확정을 계기로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여의도보다 큰
공원 조성 속도

용산의 또 다른 유휴용지인 용산정비창도 국제도시로 재탄생한다. 오 시장은 2006년 1기 시장으로 재임했던 시절 최대 역점 과제로 꼽았던 이 사업을 최근 다시 꺼내들었다. 당시 용산정비창을 111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2012년 좌초된 바 있다. 오 시장이 용산정비창 개발, 용산공원 계획, 광화문~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 계획 등을 모두 엮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하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용산 일대는 GTX-D 노선과 GTX-B 노선 확정,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개발 등 교통개선사업과 함께 각종 개발계획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호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척된다면 용산은 일과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얼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허파 기능을 맡을 용산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명품 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2026년경 용산공원이 개장하면 용산 일대의 그린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굵직한 사업 10가지 넘어
이미 들썩들썩 투자가치↑

최근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만3200㎡,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를 포함한 구 방위사업청 부지 9만5600㎡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는 등 부지가 약 300만㎡ 규모로 확대됐다. 이 크기는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00개, 여의도 면적(290만㎡)보다도 큰 면적을 자랑한다. 이미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용산에 들어서 있다. 용산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전자상가, 용산가족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 곳곳에 신규 오피스텔이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용산 또한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공급이 귀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선 용산센트럴파크뷰(133실 규모)와 10월 분양에 나선 용산 글로버리버파크(25실 규모), 올 3월 용산센트럴포레(72실 규모) 오피스텔은 내놓기가 무섭게 분양을 마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핵심 입지인 용산구 일대는 교통과 공원,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다”며 “굵직한 호재가 10가지가 넘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용산의 투자가치는 상당해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용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

 

▲DK밸리뷰 용산= 용산 부동산의 양대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수혜 지역 중 하나인 용산 한강로 3가에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복합 단지인 ‘DK밸리뷰 용산’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664.50m², 연면적 6201.40m²,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83실,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9.58~33.92m²(5개 타입, 투룸) 83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24.22~26.81m²(5개 타입, 투룸) 24세대다. 전세대 2룸, 3베이(Bay)구조다. 총 주차대수는 73대(법정 67대). 2022년 10월 준공 예정.

 

▲용산 클라우드 나인=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면적 509.70㎡, 연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대 중반, 1.5룸은 4억대다. 총 주차대수는 62대.

▲트윈시티 남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에 위치한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신규 분양
줄줄이 관심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으로 건설된 트윈시티 남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6년 동안 임대로 운영됐다. 이번에 매각으로 전환해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분양가는 전용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1채당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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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