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경찰만 까는 K-장르물의 한계

어쩌다 동네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986년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이 지났다. 과학수사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과학수사력은 그사이에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살인의 추억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빠른 시간안에 범인을 잡는다. 경찰의 수사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영화계가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무능에만 머물러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빨리 해결된다. 한국의 과학 기술은 세계 최고다.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은 미제 사건이다.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의 사건이다. 전체의 단면만 보고 경찰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없었으면 한다.”

무능 이미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골 취재원인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그알저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의 말처럼 국내의 과학수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를 34년 만에 검거한 것은 국내의 과학 기술력과 경찰의 집요함이 일궈낸 쾌거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의 지문이 심하게 건조됐거나 물에 불어서 지문 식별이 힘든 경우에도 지문 추출이 가능하다.

전국에 CCTV가 깔려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근에는 연쇄살인범이 되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한 번 죽이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잡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어렵다는 것.

오히려 단 한 번의 살인으로는 형량이 적어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연쇄살인이라는 단어가 현실에서는 옛말이 돼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미디어계는 장르물 범람의 시대에 돌입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장르물이 이른바 대세의 흐름을 보인다. 장르물이 다루고 있는 소재가 대부분 강력 범죄다.

스릴러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스펜스다. 사건과 인물 간의 갈등이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주인공이나 공권력이 이 범인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범인 세력과 주인공 세력이 똑똑하게 상대의 심리나 의중을 간파하면서, 속고 속이는 싸움이 벌어질 때 관객은 장르적 쾌감을 느낀다. 좋은 스릴러 영화의 공식 중 하나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것.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며, 범죄자를 잡는 세력을 단순히 무능하게만 그리지 않는다. 

최근 개봉한 <발신제한>과 <미드나이트>는 앞선 수작의 공식과는 반대로 경찰의 무능에만 의존한다. 작품 속 경찰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두 영화는 러닝타임조차 채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현실에서처럼 상식적으로만 수사했어도 사건이 종결됐을 테니 말이다. 


특공대 뚫은 혈혈단신 은행원
피 튀기며 싸워도 조사 안 해?

<발신제한>은 자동차 폭파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은 성규(조우진 분)는 이름 모를 상대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성규 후배의 자동차가 폭발한다. 이 사건을 총괄하는 경찰서장(류승수 분)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 성규가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한다. 

성규가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 폭발한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서장은 의심을 풀지 않는다. 심지어 폭발물이 설치된 차에 성규의 자식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총구는 그에게 향한다.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의심을 받은 탓에 위협을 느낀 성규는 도주를 결심한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둘러싸고 있는 현장을 가볍게 돌파한다. 특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 은행장 한 명에게 너무 쉽게 경찰 통제선이 뚫린 것이다.

실소가 나올 정도로 허술한 장면이다.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미드나이트>도 헛웃음이 나는 건 마찬가지다. 실종된 여동생 소정(김혜윤 분)을 찾던 종탁(박훈 분)은 파출소에서 사라진 동생의 실마리를 찾는다. 우연히 소정을 본 뒤 경찰에 알리러 온 경미(진기주 분)를 만나서다. 

파출소에는 소정을 죽이려 했던 연쇄살인범 도식(위하준 분)도 함께 있었다.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식이 진범인 것을 안 경미가 종탁에게 사실을 말하려 하자, 도식은 종탁을 노린다.

해병대 출신인 종탁은 칼을 든 도식을 순식간에 제압한다. 그러던 중 경찰이 들이닥친다. 경찰은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지 않자 종탁을 전기충격기로 사용해 기절시킨다. 

놀라운 점은 이때부터다. 흉기를 들고 다투던 두 사람의 혈흔이 낭자하고 파출소가 심하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심없이 도식을 풀어준다. “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흉기는 어디서 났는지” 등 정황을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없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연쇄살인범을 놓아준다. 

이후부터 영화가 아무리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도, 파출소 신에서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과연 현실의 경찰이 이토록 무지하고 나태한지 의문이다. 경찰 인력 중 악한 마음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이도 있고, 때론 초동수사에서 미흡한 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무책임한 경우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경찰의 무능에만 의존하는 허술함이 분명한 서사는 아무리 좋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가 열연하고, 화두로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 있어도 몰입을 방해한다. 화려한 편집 기법을 활용한 카체이싱 장면이나, 눈을 사로잡는 액션도 의미가 퇴색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MBC <실화탐사대>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사건 사고를 기반으로 수사의 전반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열풍이다. 경찰이 진범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공권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미 다각도로 체험한다. 

허술한 서사

국내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의 시선은 여전히 30여년 전에 향해 있다. 창작자들이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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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