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경찰만 까는 K-장르물의 한계

어쩌다 동네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1986년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4년이 지났다. 과학수사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과학수사력은 그사이에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살인의 추억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빠른 시간안에 범인을 잡는다. 경찰의 수사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영화계가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무능에만 머물러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빨리 해결된다. 한국의 과학 기술은 세계 최고다.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은 미제 사건이다.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의 사건이다. 전체의 단면만 보고 경찰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없었으면 한다.”

무능 이미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단골 취재원인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그알저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의 말처럼 국내의 과학수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를 34년 만에 검거한 것은 국내의 과학 기술력과 경찰의 집요함이 일궈낸 쾌거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의 지문이 심하게 건조됐거나 물에 불어서 지문 식별이 힘든 경우에도 지문 추출이 가능하다.

전국에 CCTV가 깔려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근에는 연쇄살인범이 되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사람을 한 번 죽이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잡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어렵다는 것.

오히려 단 한 번의 살인으로는 형량이 적어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연쇄살인이라는 단어가 현실에서는 옛말이 돼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미디어계는 장르물 범람의 시대에 돌입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장르물이 이른바 대세의 흐름을 보인다. 장르물이 다루고 있는 소재가 대부분 강력 범죄다.

스릴러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스펜스다. 사건과 인물 간의 갈등이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주인공이나 공권력이 이 범인을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범인 세력과 주인공 세력이 똑똑하게 상대의 심리나 의중을 간파하면서, 속고 속이는 싸움이 벌어질 때 관객은 장르적 쾌감을 느낀다. 좋은 스릴러 영화의 공식 중 하나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개연성을 부여한다는 것.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며, 범죄자를 잡는 세력을 단순히 무능하게만 그리지 않는다. 

최근 개봉한 <발신제한>과 <미드나이트>는 앞선 수작의 공식과는 반대로 경찰의 무능에만 의존한다. 작품 속 경찰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두 영화는 러닝타임조차 채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현실에서처럼 상식적으로만 수사했어도 사건이 종결됐을 테니 말이다. 


특공대 뚫은 혈혈단신 은행원
피 튀기며 싸워도 조사 안 해?

<발신제한>은 자동차 폭파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은 성규(조우진 분)는 이름 모를 상대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성규 후배의 자동차가 폭발한다. 이 사건을 총괄하는 경찰서장(류승수 분)은 몇 가지 단서만으로 성규가 사건의 진범이라고 확신한다. 

성규가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고,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 폭발한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서장은 의심을 풀지 않는다. 심지어 폭발물이 설치된 차에 성규의 자식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총구는 그에게 향한다.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의심을 받은 탓에 위협을 느낀 성규는 도주를 결심한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둘러싸고 있는 현장을 가볍게 돌파한다. 특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 은행장 한 명에게 너무 쉽게 경찰 통제선이 뚫린 것이다.

실소가 나올 정도로 허술한 장면이다.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미드나이트>도 헛웃음이 나는 건 마찬가지다. 실종된 여동생 소정(김혜윤 분)을 찾던 종탁(박훈 분)은 파출소에서 사라진 동생의 실마리를 찾는다. 우연히 소정을 본 뒤 경찰에 알리러 온 경미(진기주 분)를 만나서다. 

파출소에는 소정을 죽이려 했던 연쇄살인범 도식(위하준 분)도 함께 있었다.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식이 진범인 것을 안 경미가 종탁에게 사실을 말하려 하자, 도식은 종탁을 노린다.

해병대 출신인 종탁은 칼을 든 도식을 순식간에 제압한다. 그러던 중 경찰이 들이닥친다. 경찰은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지 않자 종탁을 전기충격기로 사용해 기절시킨다. 

놀라운 점은 이때부터다. 흉기를 들고 다투던 두 사람의 혈흔이 낭자하고 파출소가 심하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심없이 도식을 풀어준다. “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흉기는 어디서 났는지” 등 정황을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없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연쇄살인범을 놓아준다. 

이후부터 영화가 아무리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도, 파출소 신에서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과연 현실의 경찰이 이토록 무지하고 나태한지 의문이다. 경찰 인력 중 악한 마음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이도 있고, 때론 초동수사에서 미흡한 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무책임한 경우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경찰의 무능에만 의존하는 허술함이 분명한 서사는 아무리 좋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가 열연하고, 화두로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 있어도 몰입을 방해한다. 화려한 편집 기법을 활용한 카체이싱 장면이나, 눈을 사로잡는 액션도 의미가 퇴색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MBC <실화탐사대>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사건 사고를 기반으로 수사의 전반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열풍이다. 경찰이 진범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공권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미 다각도로 체험한다. 

허술한 서사

국내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의 시선은 여전히 30여년 전에 향해 있다. 창작자들이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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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