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쩐의 전쟁' 울고싶은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09.04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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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다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새누리당 공천헌금 비리 사건에 비난 일색이던 민주당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수사 제대로 하랄 땐 언제고 이제 와 억울하다고 난리다. 저축은행 관련 사건으로 검찰의 문턱을 드나들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또다시 벼랑 끝에 섰다. 수십억 원의 돈뭉치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정치판 '쩐의 전쟁'. 끝까지 살아남을 주인공이 누구일지 숨 막히는 추격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비리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헌금 사건이 터져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28일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여)씨를 구속했다. 지난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은 혐의로 양씨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친노까지 '휘청'

양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연초 3개월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인에게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고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가 이들과 박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기 직전 수백만원씩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검찰의 발표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검찰이 이 후원금이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양씨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낸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원내대표 측은 "공식 후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올해 초 500만 원씩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맞다"며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등의 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돈이 민주당 측 인사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검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방어막을 치며 거세게 일어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양씨가 수십억 원을 수수한 것을 두고 "개인사기 사건일 뿐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헌금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에 대해 표적수사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검찰이 계좌의 돈 흐름을 보면 얼마든지 공천헌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연인 언론에 속보식으로 흘리는 것은 정권교체 방해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양 "홍보투자"…검 "공천로비"
"새누리 덮으려 민주당 옭아맨다"
"적은 검찰이 아니라 당내 지도부"


강기정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현영희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양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들은 비례대표 심사 서류에서 떨어졌다.

양씨는 하다못해 공천심사위원도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부당한 검찰수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전략홍보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최고위원은 "이들 간 금전거래가 특정 사업 이권과 관련된 것을 검찰이 알면서도 정치인과 친분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흘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양씨에게 들어간 돈뭉치 때문에 검찰이 민주당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양씨가 친노 매체인 '라디오 21'의 전 대표로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씨가 구속된 3명으로부터 받은 돈뭉치를 모두 '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에 수차례 송금한 것도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문화네트워크는 '라디오 21'의 운영주체로 2004년 설립됐으며 이후 양씨와 친노 핵심 인사 두 명이 이사로 참여했다. 이곳에 양씨가 총 32억8000만원을 수 차례에 걸쳐 입금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돼 공천헌금 의혹을 사게 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공천헌금이 유입된 몸통을 찾기 위해 수사대상을 친노세력에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대선에도 영향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의 지도부를 일거에 타진할 '용의 비늘'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검찰이 양씨 계좌에 돈이 입금된 직후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일부 친노 인사에게 송금됐다고 적혀 있는 거래내역을 10여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대선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거세지는 와중에 검찰은 구속된 양씨에게서 박 원내대표 명의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했다. 문자의 내용은 박 원내대표가 '(비례대표가 될 것이니) 안심하라'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박 원내대표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며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우원석 민주당 원내대편인은 검찰이 확보한 문자에 대해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2012년 2월9일 14시36분"이라며 "이 시간에 박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오후 2시에 박 원내대표는 비행 중이기 때문에 통화가 문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그는 "필요하다면 당시 항공편 탑승기록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뭉칫돈 연루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당이 연일 검찰에 대해 '표적수사'라고 볼멘소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박 원내대표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있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천헌금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 반성을 해야 한다. 가장 큰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법이다.

"지도부 쇄신 필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내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누가 박 원내대표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 점에서 확실하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꼬리를 자르지만, 민주당은 대충 넘어가고 매번 감싸 안기 급급하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당내 지도부가 이 문제를 도려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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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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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