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후보론 막전막후

진룡은 숨어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 레이스에도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여당 내에는 유력 후보들이 있다. 하지만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제3후보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오는 2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이번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책임지게 된다.

3파전

지도부 결성 이후에는 대선 정국이 빠르게 도래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오는 9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이후 재집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모든 동력을 차기 대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는 모두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은 일찌감치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 3파전 구도는 변함이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여권 내에서는 이 지사 21.0%, 이 전 대표 11%, 정 전 총리 2.4%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 

분위기로만 봤을 때 이 지사의 굳히기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뒤집기냐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실제로 여권 주자 3인방에게는 출마 선언만이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상위권 3인방 기존 흐름 유지?
13잠룡설에 이어 야인들까지

이 지사는 민주당의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여의도를 찾아 ‘실용적 민생개혁’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참패와 책임론을 관통한 뒤,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과 18일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 공략에 나섰다. 출마를 앞두고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정 전 총리는 총리직 사퇴 후 첫 행보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으로 택했다. 사실상 대권 레이스에 신호탄을 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정 전 총리는 조만간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께 보고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제3후보론’ 불씨가 관측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 등 외에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는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3후보론은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는 ‘13잠룡설’과 맥락이 비슷하다. 13잠룡설은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가 13명이 된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거론됐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선 출마는 어렵게 됐다. ‘친문 적자’로 일찍이 대선주자로 불린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드루킹 관련 재판 등으로 출마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3후보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재 의원 등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초기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입지도 나쁘지 않다. 86운동권 그룹을 대표하면서 친문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민주당 5·2 전당대회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 이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다. 이 의원의 정치 인생은 노 전 대통령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시작해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활실장을 맡았다.

이후 강원 지역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출신 강원도지사는 지방선거가 열리게 된 이후 이 의원이 처음이었다. 

문-노의 남자 대선 출마할까
관건은 전당대회…도로 친문?

한껏 중량감을 한껏 올린 그였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유죄를 확정 받아 강원도지사직에서 7개월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정계 복귀의 발판을 마련,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여의도로 복귀했다.

이 의원 역시 대선 출마 여부를 전당대회 이후에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된 이후, 법사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대선 출마에 확고한 뜻이 있다고 해석하는 상황이다.

언뜻 보기엔 제3후보로 꼽히는 인물들이 여권 유력 주자들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지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서다. 하지만 제3후보론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일각에선 제3후보론이 친문 진영 사이에서 제기되는 만큼, 기존 주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다. 우선 여권 1위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강성 친문 지지층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역시 친문이라고 보기에는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 이들은 오히려 각자 계파를 두고 있다. 이재명계, NY계, 정세균계 등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포함돼있는 반면 임 전 실장과 이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친문 구심력만으로 제3후보론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대선 경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도 있지만, 친문 주자들이 기존 후보들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문심은?

앞서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도부 총 사퇴 이후 꾸려진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 도종환 의원이었다. 이어 원내대표 역시 친문 강성 윤호중 의원으로 선출됐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도 친문을 내세우고 있어 ‘도로 친문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마저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제3후보자들로 대체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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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