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대격돌> 수세 몰린 박영선 대역전 카드

‘밑져야 본전’ 큰 거 한 방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10일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약세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박 후보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될 만한 구석이 엿보여서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곳곳에서 시작된 유세는 선거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모양새다. 여야 선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들은 복잡다단한 단일화를 거듭한 끝에 본선에 진출했다.

범여 vs 범야
본 게임 시작

이번 레이스는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결이다. 범여·범야의 단일후보 맞대결은 지난 2011년 ‘박원순-나경원’ 구도 이후 꼭 10년 만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급 관심을 받고 있다.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 선출되는 중대한 선거라는 점도 있지만, 사실상 전체 진영 간 승부다. 대선 축소판과 다름없는 셈.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까닭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 ‘3수생’이다. 2011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박 후보는 4선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전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왜일까.


정치권 안팎에선 박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은 ‘중대한 잘못이 있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손대며 후보를 냈다. 박 후보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는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후보 출마에 대한 명분이 떨어지는 만큼 공감대 형성은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정부·여당 안팎의 악재가 박 후보를 그대로 관통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 날이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부동산 이슈에 주춤하는 박
똑같이 부동산으로 때린다?

후보 간 격차는 상당했다. 박 후보는 36.5%에 그친 반면, 오 후보는 55.0%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따져보면 보수층에서는 81.1%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진보층에서는 75.9%가 박 후보를 선택했다. 향배를 가른 건 중도층이었다. 이들의 64.9%가 오 후보를 선택했다. 박 후보에 대한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이전에도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당시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단일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박 후보를 앞섰다.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에만 박 후보가 선두를 달릴 수 있었다. 

오 후보가 약진하는 판세이지만 예단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주목한다. 당시 서울시장직을 두고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맞붙었다.
 

▲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한 후보를 20% 가까이 앞섰다. 하지만 선거결과, 두 후보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여권에서 기대를 접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면 박 후보는 어디서 발판을 만들 수 있을까.

박 후보와 민주당은 오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 후보의 부인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내곡동 땅이, 과거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곡동 토지 문제는 LH사태의 원조다” “MB가 BBK 진실에 거짓으로 일관했던 모습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며 날을 세웠다.

공세 수위↑
중도층 공략

민주당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당은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지난 24일 오 후보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오 후보에 대해 1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왜 내곡동에 주목할까. 정치권 관계자는 “박 후보가 기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부동산 이슈에 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LH사태로 민심은 바닥을 쳤고, 그 악영향이 박 후보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상대 후보를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다”며 “박 후보와 민주당이 내곡동에 화력을 쏟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건 부동산 정책과 LH사태”라며 “여당 쪽에서는 오 후보의 지지율 역시 부동산 이슈로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기대하는 또 다른 대목은 조직력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서울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 25개 지역 구청장 중 24명(96%)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의원의 경우 109명 중 101명(93%)이, 구의원은 369명 중 219명(59%)이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전체 49명 가운데 41명(84%)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다져진 조직력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자양분”이라며 “대선과 다름없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민주당 조직력을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다”고 귀띔했다.
 

▲ 기자회견 갖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분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관권선거가 시작됐다”며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 등 민주당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까지 조직선거를 시도한다면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영끌 작전’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투표 독려 분위기가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일례로 민주당은 ‘지인찾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서울과 부산의 지인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는 식이다.


투표 독려
싹싹 긁기

민주당에서 4·7 재보선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지층 결집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긴박해지길 요청한다” “긴박하다.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간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이라는 점도 여당의 조직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투표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는 등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조직표’의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 잡음이 드러나지 않는 점도 박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몇 차례 관측됐던 친문·비문 간 갈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이 다소 다르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정됐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의원과 홍 의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당이 오늘날 이 꼴”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이어 홍 의원은 “100석의 거대 야당이 후보자를 못 낼 지경까지 당을 막판까지 몰아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군소 야당 출신인 안 대표 한 사람을 제쳤다고 선거가 끝난 양 오만방자한 모습은 큰 정치인답지 않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야권 단일화를 이뤘지만 앙금은 남아 있는 형국이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어정쩡한 상황이 관측됐다. 오 후보는 지난 25일 안 대표와 두 손을 잡고 합동 유세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유세 차량에 오르자 현장을 떠났다. 단일화의 진통을 함께 거듭한 이들이었지만, 결국 3명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

밑바닥 조직력…우위 선점 기대
야권 화학적 결합…결과 미지수?

이와 반대로 박 후보는 비문으로 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원을 우회적으로 받았다. 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원도 이어졌다.

박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만났다. 토론회 참석 차 국회를 찾은 이 지사가 민주당 안재근 의원의 주선으로 박 후보자를 만나게 된 것. 하지만 일각의 해석은 다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이 지사가 박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박 후보와 이 지사는 국회를 산책하며 박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민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후보는 국회 카페에 있는 키오스크(무인주문단말기)를 보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시정도 매우 혁신적으로 하실 것 같다”며 박 후보를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박 후보의 재난위로금을 언급하며 “다른 지방정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한다 하시니 정말 반가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이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을 끌어올리려면 위로금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줘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재난위로금을 주면서 미래 투자도 한꺼번에 하자는 거다.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가계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일석이조인데 블록체인까지 하나 더하셨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 평택의 스마트팜 기업을 방문, 박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직정원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술 현황을 살폈다. 이곳은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방문했던 곳이다. 당시에도 이 지사가 박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팀? 
분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원도 잇달았다. 민주당 정성호, 임종성, 김남국 의원 등은 지난 10일 박 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19일 박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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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