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안규백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용산참사, 제2 촛불시위 벌어질 수도”



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국민과 소통 않는 전형적 사례
좁은 대북관 ‘남북대치’ 초래…10년 남북정책 계승해야

시종일관 차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보다 거셌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19 개각을 통해) 친정체제로 전환했으나 과거사례로 볼 수 있듯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며 “경북·고려대·공안통이 득세한 전형적인 측근인사다.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대통령하고만 소통하다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국방관련 법률 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공자의 ‘정치관’을 품에 안고 있다. ‘(정치란) 백성의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고(足食), 국방을 튼튼히 하고(足兵), 백성을 믿게 해주는 것(民信)’을 정치 지침서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그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른바 ‘준비된 정치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안 의원은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이 진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핵심은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가 희생되었다는 점”이라며 “희생된 철거민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 내지는 테러리스트처럼 내몰아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2의 촛불시위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방부에서 15년만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2월초에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민간전문가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북한이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시대와 맞지 않는 적대적인 대북정책인 측면이 많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간 이루어 놓은 평화조성의 성과를 지켜내고 안고 가야 하는데 이러한 평화의 과실까지 다 부정하는 좁은 대북관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결정책 등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지난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해서 진정한 한반도의 미래지향적 건설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 후계자로 3남 정운 씨가 지목됐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많은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었다. 보다 명확한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이든 이명박 정부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과 국민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이다. 야당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을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강행하려던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1년이 지났다. 아직도 국민의 맘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단순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안주하진 않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는 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수도권 민심을 잡을 만한 비책이 있다면.
▲비책이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촛불시위, MB악법 저지, 한미 FTA 상정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는 식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지킴이’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반면교사 삼아 오만하지 않고 늘 국민이 있는 현장에 가서 국민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낸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민주당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민주당은 인물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손학규, 정동영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부재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당 인사들보다 국민적 검증 및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한 해 MB악법을 저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되찾는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인사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이다. 또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은 당을 위해 쓰일 곳은 반드시 있다. 사무총장이 지적했듯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이 그분들한테나 당한테도 좋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안 의원이 향후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핵심은 어떤 법을 추진하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방관련 법률을 눈여겨보고 있다. 일례로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방위산업 육성법 개정’ 등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다.

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정치상은 하나씩 있다. 몸소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더욱 들으려고 한다.
안규백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신뢰가 부족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촛불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일까. 안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인으로 흐르지 않게 나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규백 의원 프로필
▲1996 민주당 대선 중앙선대위 조직장
▲2001 민주당 조직관리국장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7 민주당 조직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
▲2008 통합민주당 조직위원장
▲2008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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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