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구원투수 누구?

수도권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세대란의 구원투수로 아파텔이 인기를 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내 소형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비싼 데다 전세가 역시 연일 오르면서 실내 구조나 규모 등 아파트와 비교해 뒤쳐지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원룸형이 아닌 투룸, 스리룸 형태로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한다. 투룸, 복층 형태 등으로 아파트 구조와 비슷한 설계가 적용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이며 아파트급의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다. 

아파텔은 가전, 가구 등을 무상 제공해 편리함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높아 수요자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입지·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아파텔 단지는 단기간에 완판되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
오피스텔?

특히 ‘탈 아파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아파텔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파텔들은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에 합리적인 가격 등 관리의 편의성까지 높아 실거주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투자 가치도 좋은 상품으로 꼽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공급되는 아파텔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데다 이미 입주한 소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다 보니 가점이 낮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이 대체 주거 상품으로 선호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60㎡ 내외로 소형 아파트 평면과 유사한 데다 마감재와 인테리어, 단지 내 커뮤니티까지 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가점 낮은 젊은 세대나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들도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는 등 청약 기회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 이전 이후 전매 제한도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접근하기가 좋다. 오피스텔의 경우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돼 아파트 청약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분양 당첨 ‘하늘의 별 따기’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인기

이에 따라 수도권 신축 중대형 오피스텔 역시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높아진 청약 문턱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리자 아파텔 매수가 치솟고 있다. 정부의 청약가점제 확대로 당첨권에서 멀어진 30~40대 ‘청포(청약 포기)족’과 20~30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부류)’까지 합류해 아파트를 대체할 아파텔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오피스텔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 50곳 2만4413실이 공급됐으며, 총 청약 건수는 35만736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70곳 3만3635실보다 적은 물량이지만, 총 청약건수 9만5732건보다는 3.73배 많은 수준이다. 공급 물량은 적지만 청약자 수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5만7692건이 접수돼 평균 18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도 모두 전용 59㎡로 구성됐으며, 계약자 절반(62%) 이상이 30~40대 였다.

전문가들은 아파텔의 인기 요인을 높아진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의 반사효과로 꼽고 있다. 청약가점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당첨권에서 멀어진 30~40대 청포족이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전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이나 청약 규제, 세금 중과의 수위가 낮아 매매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거주와 임대차를 병행하며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중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주요 아파텔.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지하 1층~지상 12층, 총 5개동(1·2차), 강북 최초 316세대 대단지로 꾸며진다. 4호선 쌍문역 도보 4분 거리,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이다.


전 세대 2룸3베이 구조로 아파트 못지않은 삶을 구현했다. 전망과 채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도입했다. 강북 최대단지 프리미엄과 선시공 후분양으로 실수요자인 경우 실물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인 경우 계약과 동시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극대화하고 보안기능과 편리함까지 갖춘 최첨단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원을 갖춘 랜드마크 단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133대)을 100% 확보했다. 녹색인증 친환경 에너지 1++ 등급 건축물이다. 

사통팔달의 교통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4호선 쌍문역과 1호선 및 4호선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서울 중심지 이동이 가능한 25개 버스 노선과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동부간설도로 지하화 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조망이 가능한 최고의 주거환경과 롯데백화점,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인접한 몰세권 프리미엄을 갖췄다. 서울 사대문 출퇴근 신혼부부, 직장인 수요는 물론 덕성여대, 광운대, 국민대, 성신여대, 고려대, 서경대, 한성대 등 풍부한 학세권 수요까지 확보했다. 

투자가치를 높여줄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창동역 49층 창업문화단지가 완공 예정이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계획이 확정됐다. GTX-C노선 창동역이 계획돼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문화복합시설인 아레나가 인근에 들어선다.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상 5~20층은 오피스텔은 4가지 타입(29A/33 B/36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이 128대, 상가가 16대가 배분된다. 

편의성
투자성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 최고급 가전과 가구 빌트인 시스템으로 제공되며 합리적 설계로 넉넉한 수납공간과 공간편의성을 제공한다. 여성입주자를 최우선 고려한 방범 설계와 최고의 건물 관리 및 첨단 보안시스템을 도입했다.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상가(지상 1~4층)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원스톱 라이프 실현이 가능하다.

GTX-A노선과 신분당선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 출구 인근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재정비, 2030 서울플랜으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3기 신도시 개발 및 은평·수색증산 뉴타운 등이 인접해 서북부 개발 최대 수혜지라는 높은 미래가치를 갖췄다. 

진입장벽 낮고 가성비 높아
청약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

대조초, 갈현초, 연광초, 연신중, 불광중. 동명여고, 선일여고, 새명컴퓨터고, 은평구립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반경 2㎞ 내에는 NC백화점과 롯데마트, 연서재래시장,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쇼핑문화시설과 청구성심병원, 카톨릭성모병원 등이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생활시설도 풍부하다. 불광근린공원과 대조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등이 인접해 단지 인근 주거환경과 쾌적성이 우수하다. 풍부한 임대수요도 확보했다. 인근 대학병원 및 사립병원 종사자(약 2300명)와 공무원(약 700여명)과 소상공인(약 9000명)이 직접 수요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은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다. 주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던 5룸3베이 혁신평면(일부세대), 테라스(일부세대) 등 총 3개 타입으로 방을 구성하며 설계를 다양화했다. 지구 내 유일하게 전 실 복층형 다락방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이었던 답답함을 보완하는 탁 트인 공간감을 제공하고,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건물 옥상에는 하늘정원과 그린 테라스, 나들목 광장, 열린 마당 등을 조성했다.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웃 간 모임도 용이하다. 지하에는 621대의 자주식 주차공간을 마련해 운전자를 배려했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통해 난방·조명·가스 등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및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입주민들이 먼 곳에 가지 않고도 쇼핑·여가·문화생활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단지 내 스트리트형 상가를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건물 1층에는 대형 마트 입점이 계획돼 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참에 
내 집을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인근 2㎞ 거리에 약 28만7524㎡ 군포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근무자의 유입으로 젊은 상권이 형성되리라는 기대감이 크다. 향후 송정지구 금강 3단지 앞 주민센터(2020년 12월 예정) 및 체육복합센터,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2023년 8월 준공 계획)이 들어서고 송정마을 아파트 앞 체육공원 조성으로 송정·부곡지구의 인구 증가에도 걸맞은 복지 및 문화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은 송정지구와 의왕역을 연결하는 송부로 96번길과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IC, 영동고속도로 군포IC가 인접해있다. 47번 국도는 5분대에 진입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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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