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돈이다!

3040세대 주택구매 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요 업무지구 인근 분양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3040세대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직장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주근접’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부동산 용어다. 실제 거리는 멀어도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곳도 ‘직주근접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일=삶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뜻의 신조어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거세진 요인으로 꼽힌다.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를 줄여주는 직주근접 단지가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돼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덕분이다. 직주근접 단지는 실수요자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줘 각광받고 있고,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탄탄한 임대수요로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데 평균 1시간2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30분, 경기에서 서울까지 1시간24분, 서울 지역 내에서는 47분이 소요됐다. 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약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거지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삶의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직주근접 주거 단지 인기

직주근접이 우수한 단지는 청약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전국 1순위 청약에서 톱5를 기록한 단지는 모두 직주근접 요소를 갖춰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부터 살펴보면 ▲르엘 대치(212.1대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206.1대 1,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203.7대 1, 서울 동작구 사당동) ▲효창 파크뷰 데시앙(186.8대 1,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2차(153.8대 1, 대구 중구 대봉동) 순이다. 이들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한껏 고조된 청약 열기를 보였다.

직주근접 오피스텔도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주변 기업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배후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업무시설이 가까운 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임차인 확보가 유리하다. 직주근접 선호도는 지역별 수익률에서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의 연간 임대수익률은 지난 5월 기준 6.33%로 인천 평균 5.77%를 상회한다. 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경기 안산시의 경우 5.94%로 경기 평균인 4.8%를 웃돌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업무단지가 몰려있는 중구(4.79%), 영등포구(4.58%)가 서울 평균 4.5%보다 높았다.

청약 시장에서도 직주근접 오피스텔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루체’ 오피스텔은 210실 모집에 3890건이 접수돼 18.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여의도에서도 금융업무지구에 위치해있는 직주근접 단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출퇴근 거리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따라서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금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등 직장과 가까운 입지의 오피스텔은 직장인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주거환경도 편리해 임대가치가 높게 나타난다.  임대수익과 직결되는 공실률이 낮은 만큼 투자 안정성이 높아 이러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국에 공급 중인 직주근접 단지.

3040 교통 편리 지역 선호
직장 거리 보고 주거지 선택

▲주안동 청울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698-3 일대에 ‘주안동 청울림’이 분양 중이다. 1개동, 133세대, 지상 최고 20층, 7가지 타입, 2021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안동 청울림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약 3.3㎡당 800만원대로 이는 인천 주안 신축빌라 매매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부터 높은 청약 경쟁률과 부담스러운 분양가를 피해 합리적인 주거 마련을 계획하는 부동산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GTX 등의 교통 개선 효과도 주목 받고 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도 주안동에는 특히 주안1구역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와 3구역의 주안파크자이, 4구역 캐슬앤더샵에듀포레, 포레나인천미추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대거 조성되고 있다.

공실률 낮아
투자 안정성

 

▲당진 효성 해링턴 에듀타운= ㈜효성중공업이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1312 일원에 조성하는 ‘당진 해링턴 플레이스 에듀타운’이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면적 59·84㎡ 6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현대제철산단을 비롯해 당진1철강산단과 송산2일반산단을 차량으로 약 5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다. 석문국가산단, 고대국가산단, 부곡산단 등도 차량을 통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를 이용해 평택 및 서울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만나는 당진JC 진입도 수월해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등 광역거점도시 간 이동도 쉽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4개동, 지하 1층~지상 12층, 264실 규모다.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133대)을 100% 확보했다.

탄탄한 수요
높은 수익률

사통팔달의 교통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4호선 쌍문역과 1, 4호선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서울 중심지 이동이 가능한 25개 버스 노선과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동부간설도로 지하화 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GTX-C노선 창동역이 계획돼 있으며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 문화복합시설인 아레나가 들어선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시티건설이 서울 양원지구에 선보인 역세권 주거단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최고 경쟁률 24.89대 1로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몰이를 했는데 현재 일부 세대에 한해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단지 총 1438세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1차 분양분은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40~84㎡ 총 943실 규모다. 

단지는 생활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해있으며,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됐던 지역인 만큼 친자연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개통한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을 자랑한다. 


입지 장점 외에 눈길을 끄는 특징은 주상복합용지 단지 내 구성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분류되지만, 아파트 평면처럼 구성한 주거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로 주거단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상 5~20층 오피스텔은 4가지 타입(29A/33B/36 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이 128대, 상가가 16대가 배분된다.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한다.

GTX-A노선이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출구까지 도보 3초로 진입 가능한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재정비, 2030 서울플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드라인인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이 예정된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보유했다. 2023년 GTX-A 노선이 개통될 경우 연신내역에서 서울 교통의 중심 허브로 예상되는 삼성역까지 1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는 쾌속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이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이며, 상업시설 총 72실(1층 분양중, 2층 분양완료)도 함께 분양 중이다. 

1층 상가의 경우 대부분 3.3㎡당 1000만원대로 최대 70% 대출 실현으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췄다. 오피스텔도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에 621대의 자주식 주차공간을 마련해 운전자를 배려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양주~수원)의 사업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기본
사통팔달 교통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인근 2km거리에 약 28만 7524㎡ 군포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근무자의 유입으로 젊은 상권 형성 기대감이 크다. 

단지 바로 앞에 송정지구와 의왕역을 연결하는 송부로 96번길과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 IC, 영동고속도로 군포IC가 인접해있다. 47번 국도는 5분대에 진입 가능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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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