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내 집은 어디에?

분양가 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로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가는 치솟아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규제를 피하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혼돈의 수도권 분양시장에 ‘태풍의 눈’이 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TX의 개통으로 직주근접 여건 향상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분양 예정지 인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들썩∼
기대감↑

GTX는 지하 40~50m에서 평균시속 116㎞(최고 180㎞)로 달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으로, 3개 노선(A·B·C)이 서울도심 3개 거점역(서울역·청량리역·삼성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계획돼 있다. 급행철도 노선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방안으로 교통혁명이라고 불린다. 개통되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 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GTX 노선 개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관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 꿈에그린’ 전용 84.42㎡ 타입의 매매가는 지난해 5월 7억6000만원에서 약 1년이 지난 올해 6월 2억8000만원(36.84%) 오른 10억4000만원에 거래 중이다. 단지 인근에 GTX-A 노선 킨텍스역 개통이 예정돼있다는 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주 역시 GTX 노선 개통 기대감이 인근 지역 매매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신명 스카이뷰 그린’ 전용 84㎡ 타입은 지난해 7월 2억47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 7월 들어 1억원 가까이 오른 3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에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있는 마석역이 자리한 것이 몸값 상승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수도권 분양 ‘태풍의 눈’ GTX
내 집 마련·투자 길라잡이 역할

높은 몸값 상승률에 기반, 분양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5월 양주에서 분양한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Lake City’는 1053가구 모집에 6765명이 몰리며, 평균 6.4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에서 분양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진 중인 GTX 노선은 A·B·C 등 3개다. 이미 착공에 돌입한 A노선은 물론, B·C 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 간 총 83.1㎞ 길이의 GTX-A 노선은 개통 완료시, 운정역·킨텍스역·대곡역·연신내역·서울역·삼성역·수서역·성남역·용인역·동탄역 등 10여개 역을 잇는다.

남양주 마석에서 인천 송도 간 총연장 80.1㎞ 길이의 GTX-B 노선은, 마석역·평내호평역·별내역·망우역·청량리역·서울역·용산역·여의도역·신도림역·부천종합운동장역·부평역·인천시청역·송도역 등 정거장 13개소로 계획돼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양주(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정부과천청사·금정·수원 등 74.2㎞ 구간의 정거장 10개소가 해당된다.

GTX 개발 프리미엄으로 수혜지역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GTX 수혜 지역은 비단 주거 상품뿐 아니라 상업시설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도 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 상품만?
상가도 주목

아파트보다 규제의 영향이 덜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배후수요가 중요한 수익형 부동산은 교통 환경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이라 GTX 개통 수혜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에 비해 정부 규제의 영향도 적어 투자처로 적합하다는 평이다.


실제 GTX 수혜 지역에서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례로 올 6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은 60실 모집에 8702건이 접수되며 14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정부역은 GTX-C 노선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대림산업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 공급한 1208실의 대단지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9019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평역도 GTX -B노선 수혜지역으로 개통 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아파트는 물론
수익형도 수혜

GTX B·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일대에 공급된 상가도 높은 관심을 샀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원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상업시설은 반나절 만에 완판됐으며 현대건설이 미주상가B동 개발을 통해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단지 내 상가 ‘힐스 에비뉴 청량리역’도 조기 완판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노선은 기존에 교통편이 열악했던 수도권 외곽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대형 개발 호재로 최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차역 인근으로 분양을 준비 중인 신규 단지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와 역대급 제로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GTX 수혜지역은 쾌속 광역교통망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서울 도심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줘 풍부한 임대수익 확대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노선별 수혜 단지.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5, 6번지 일대에 ‘연신내역 솔앤더블유 미엘 오피스텔’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1567.60㎡, 연면적 1만7362.21㎡,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다. 지상 5~20층은 오피스텔 4가지 타입(29A/ 33B/36C/44D) 총 174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144대로 오피스텔에 128대, 상가에 16대가 배분된다. 전용면적 30㎡(9평)에서 43㎡(13평)로 원룸, 1.5룸, 투룸 등 1~2인 가구에 걸맞은 평면을 제공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면을 구성했다.

GTX-A 노선이 개통 예정인 트리플 역세권 연신내역 4번 출구 도보 3초 초초역세권 입지로 도심 재정비, 2030 서울플랜 연신·불광 신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통될 경우 연신내역에서 서울 교통 허브인 삼성역까지 1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어 쾌속 교통망이 형성될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속속 집값 상승 관찰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초역세권 입지의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상가가 임대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에 나선다. 복합센터 내 1, 2층 판매시설이 대상이다.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대지면적 1만2501.6㎡, 건축연면적 1만9500여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지상 17층),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2층)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집객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GTX -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이 예타를 통과해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 20분 이내로 진입 가능하다. 인천발 KTX(수인선 송도역~어천(화성) 연장)도 착공이 예정돼있다. KTX가 연결되면 송도, 부산, 광주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된다. 지상 2∼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A~E),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부가세 포함)에서 5억 중반(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오피스텔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 신용산역(4호선), 효창공원역(6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GTX-B노선 신설, 신분당선 연장,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등 대규모 교통개발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입주는 2022년 5월경 예정.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 시행전문회사인 안강DRS(주)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23-48번지 일대에 ‘창동 북한산 드림시티’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3393.40㎡, 연면적 1만3090.94㎡, 4개동, 지하 1층~지상 12층, 264실 규모다. 

4호선 쌍문역 도보 4분 거리,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 대단지형 선시공 후분양 오피스텔이다. 또 창동역에 GTX-C 노선 및 KTX  ·SRT가 계획돼있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풍산건설은 군포 송정택지지구 랜드마크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업시설과 대단지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을 분양 중이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전용 20~43㎡ 총 464실 규모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 총 72실(1층 분양중, 2층 분양완료)도 분양 중이다.

1층 상가의 경우 대부분 3.3㎡당 1000만원대로 최대 70% 대출 실현으로 초기 투자부담을 낮췄다. 상층부 오피스텔과 같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오피스텔도 1인 가구·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모두 잡는 타입 설계를 내세우며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새 투자처로
유리한 환경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C노선(양주~수원)의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은 출퇴근 시간 단축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통한 근거리 출·퇴근도 용이하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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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