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친환경 단지 뜬다

코로나19 여파와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문제로 쾌적성이 강점인 숲세권, 공세권 단지가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코로나19가 주거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택시장에도 ‘쾌적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실내 활동이 제약되면서 집 근처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녹지가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놓지 못할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에서 숲세권, 공세권 등 친환경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주거 선택 요인을 뽑는 설문조사에서는 쾌적성이 35%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그간 주택 선택의 제1요소로 여겨지던 교통 편리성(24%)을 제친 결과여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녹지 불패
자연과 함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생활 및 소비행태가 쾌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5월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를 기준으로 자전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5%가 뛰었다. 실내 운동 대신 집 근처 공원이나 둘레길, 천변 등에서 가족들과 쉽고 간편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공원 방문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구글이 올 상반기에 내놓은 ‘지역사회 이동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공원 관련 트래픽이 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등 소매·오락시설 이동 트래픽은 19% 감소했다.

가까운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거지 역시 근거리에서 야외활동이 가능한 녹지환경을 갖춘 곳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산이나 공원 등의 녹지가 주는 효과는 우수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서울 도심과 홍릉숲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숲의 부유먼지(PM10)농도는 도심에 비해 25.6% 미세먼지(PM2.5)농도는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숲세권, 공세권…바뀐 주거 선호도
먼지, 황사 등 환경문제 쾌적성 강점

이 외에도 산림청의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조절 효과’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넓이의 숲은 미세먼지 46㎏을 흡착·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와 나무줄기가 미세먼지를 막아 퍼지지 않게 해주는 덕분이다.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숲세권·공세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높은 인기를 받으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이 있다. 이 단지는 주변에 만월공원, 부흥공원, 부평공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이 자리해 숲세권 입지로 주목받은 결과 평균 251.9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지난 6월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아라뱃길,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등과 가까운 점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웠고, 1순위 청약에 8만4730명이 몰리며 인천 역대 최다 청약자수를 기록했다. 앞서 광주에 공급된 ‘더샵 광주포레스트’도 무등산을 둘러싼 무돌길과 가까운 점을 적극 알렸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모두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최근 울산에 분양한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 뜰’은 평균 309.8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총 면적 371만㎡를 자랑하는 울산대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한 단지로 인기를 끌었다.


높은 인기
완판 행진

지난 2월 서울 중구 중림동에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은 576실 모집에 238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4.2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서울역과 가까우면서도 서소문역사공원이 인접한 도심 내 숲세권 입지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서 공급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도 평균 40.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곳은 대형 도시공원이 단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인 데다 서호꽃뫼공원과 서호공원, 만석공원, 수원수목원(예정)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안정감
치유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거주지 인근의 숲이나 공원 유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숲세권과 공세권의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디 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숲이나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숲이나 공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감으로 인해 숲세권과 공세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숲세권·공세권 주거단지.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대림산업이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분양한다.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 총 50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37~84㎡ 290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 부평구는 지역 전체가 도시재생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내 44곳에서 정비사업을 마쳤거나 추진하고 있다. 청천동·산곡동 일대 역시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 산곡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일대는 약 1만500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인근에 들어서는 산곡역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으로 부평구청역에서 이어지는 산곡역과 석남역을 신규 개설하는 사업이다.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약 10.7㎞를 연장하는 사업도 추후 예정돼있다. 이 밖에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신월IC를 정비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부대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제1113 공병단, 부영공원 미군부대, 제3 보급단이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부지로 이전한다. 남는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경찰서·공공청사·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학군으로는 단지 바로 옆 청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청천중·산곡중·효성고·인천외고 등도 인접한다. 

공원, 둘레길, 천변…
여가 공간 확보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경기도 오산시에서 동탄신도시 전셋값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분양가의 신규 단지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가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오산시 원동 일원에서 이 단지를 11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오산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3층~최고 23층, 18개동, 전용면적 65~173㎡P, 전체 2339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된다. 부동산114 시세에 따르면 지난 9월 3주차 오산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격은 774만원으로 동탄신도시의 전세가(960만원) 대비 약 200만원 저렴하게 나타났다.

단지는 배산임수 입지로 동측에는 마등산이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는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는 숲세권, 공세권 아파트로 조성된다.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환승센터가 위치하며 1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오산IC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는 원동~부산동간 도로와 원동~동탄2지구간 도로도 계획돼 향후 교통여건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가까운 교육시설로는 원당초, 성호중, 운암중, 운천고, 성호고, 운암고 등이 있다. 롯데마트, CGV, 오산 한국병원, 오산 종합운동장, 오산시청, 경찰서 등이 주변 생활인프라를 구성한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시티건설이 서울 양원지구에 선보인 역세권 주거단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이 오피스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최고 경쟁률 24.89대 1로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몰이를 했는데 현재 일부 세대에 한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성황리에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잔여 세대에 한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주거단지 총 1438세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구성된다. 1차 분양 분은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40~84㎡ 총 943실 규모다.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됐던 지역인 만큼 친자연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개통한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을 자랑한다. 입지 장점 외에 눈길을 끄는 특징은 주상복합용지 단지 내 구성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분류되지만 아파트 평면처럼 구성한 주거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로 주거단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KB부동산신탁은 군포 송정택지지구에서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오피스텔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풍산건설이 시공하는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은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일원에 위치한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20~43㎡ 총 464실 규모다. 단지 내 상가인 상업시설 총 72실(1~2층)도 동시 분양 중이다. 군포 송정지구 최대인 600여대가 넘는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 

군포시 송정지구는 대야미동과 도마교동 일원에 총 51만3587㎡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택지다. 전체 면적의 약 82%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만큼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어디 가기
쉽지 않은데…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을 비롯해 4호선 대야미역, 반월역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해있다. 단지 바로 앞에 송정지구와 의왕역을 연결하는 송부로 96번길이 있고,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 IC, 영동고속도로 군포IC가 인접해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GTX C노선(양주~수원)이 예타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금정역부터 삼성역까지 약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등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질 전망이다. 

지구 내 유일한 전세대 복층 다락 설계에 5룸, 3베이 혁신평면(일부 세대)을 적용했다. 일부가구 테라스 특화 설계까지 총 3개 타입 평면 구성으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구까지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예정이다. 2021년 2월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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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