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뜨는 투자처 ‘셋’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에도 여전히 뜨는 투자처가 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 그 세 유형을 알아봤다.

소비 패턴의 변화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내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 대체재로 떠오른 오피스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는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역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수익형 상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 내 상가

코로나19 이후 주거단지 내 상업시설이 재조명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상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비해 집 앞에 형성된 동네 상권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카드가 최근 분석한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전체 오프라인 결제건수는 전년 대비 6.9% 감소한 반면, 집주소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가맹점의 결제건수는 8.0% 증가했다.

대형·유명상권에서의 소비도 빠르게 줄고 있다. 신한카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한 달간 종로구 인사동과 홍대의 매출은 각각 59%, 43% 급감했다. 서울 강남역 역시 평소 대비 39% 감소했으며, 신촌과 이태원도 30%가량 매출이 줄었다.


소비 패턴 변화 대단지 상가 주목
아파트 대체재로 오피스텔도 인기

이에 비해 상계동(9.2%), 북가좌동(12.2%), 북아현동(7.9%), 도곡동(2.6%) 등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선 매출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불특정 다수가 붐비는 곳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상권에서 안정적인 소비를 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단지를 직접 수요로 둔 상업시설의 인기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상가는 유동인구와 주변 입지에 민감한 역세권이나 도심권 상업시설과는 달리 외부적 요소에 따른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세대수가 많을수록 상권 활성화에 유리하고 단지 안에서 입주민의 소비·문화 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거만족도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 단, 상대적으로 다양한 고객 유입이 어렵고 담보가치 상승도 역세권·도심권 상가에 비해 떨어진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신내역 시티원스퀘어= 서울시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신내역 시티원스퀘어’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0층, 연면적 약 28만6367㎡, 아파트 495세대와 오피스텔 943실 등 전체 1438세대 고정수요와 약 1만5000여 배후세대 독점수요 상권으로 공급된다. 입점은 오는 2023년 11월 예정.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이 입주하는 시기에는 이미 양원지구 내의 주택들이 입주가 진행된 시점이다. SH공사 이전과 모다이노칩 입주가 2023~2024년에 이뤄져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약 1300여명이 SH공사와 이전하게 된다. 인근에 업무시설도 많고 첨단 벤처 단지가 조성돼있어 고객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다이모칩 사옥도 이전하게 되는데 총 17층 규모로 다양한 패션 관련 회사들이 입주하며 약 4000여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도 입주를 시작했으며, 중랑구에 최대 창업복합시설이 조성된 점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조망권 갖춘
뷰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시작된 조망권의 가치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조망권이 실거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오피스텔 역시 조망권에 따라 청약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올해 1월 전남 여수에 분양한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는 오피스텔 일반공급 550실에 총 3454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려 6.28대 1의 평균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일부 호실은 남해 조망 혹은 서울 여의도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이순신공원 조망 등이 가능해 좋은 청약 성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건설이 올해 3월 부산에서 분양한 ‘빌리브 센트로’오피스텔 역시 392실 모집에 1만4962명이 몰리며 평균 38.2대 1의 청약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일부 호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1~5인 규모 소기업 늘면서
교통 좋은 섹션 오피스 조명

조망권은 오피스텔 몸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더샵 해운대 아델리스’지상 27층 전용 186.99㎡ 평면은 지난 2016년 4월 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 지상 23층의 동일 평면은 1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년 동안 매매가가 2억9000만원(35.8%p) 가량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남해 바다와 인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어려운 평면은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 한화 오밸리스크’오피스텔의 지상 29층 전용 33㎡ 평면은 3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반면 같은 달 지상 7층의 동일 평면은 5500만원(15.71%p) 낮은 2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조망권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강이나 바다, 호수, 숲 등 조망권에 따른 부동산 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한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되며 지상 2~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부가세 포함)에서 5억 중반(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원효대로변쪽(A타입, E타입)은 한강조망권이 가능하다. 이면도로변은 5층에 테라스형으로 공급된다. 1.5룸과 2룸으로 공급되며, 넓은 수납공간 확보와 시원한 개방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용산은 대형 개발 호재 외에도 입지만으로 서울 최고 명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남산을 뒤에 두고 한강을 굽어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한다. 서쪽으로 마포구, 동쪽으로는 성동구와 접한다. 한강변을 끼고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7개의 다리가 용산을 지난다.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 

1~5인 소기업
역세권 오피스


최근 집계되는 국내 기업 형태 추이에서 1~5인 규모의 소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주로 입주하는 섹션 오피스나 소규모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새로 생겨난 기업의 수는 92만개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7만개, 2017년 91만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나 설립 3년 이하인 신생 기업의 수는 약 269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신생 기업의 절반 이상이 1~5인의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섹션 오피스나 소규모 오피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기업들이 자리 잡는 공간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 빠른 투자자들이 먼저 물량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지에 위치할 섹션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공급한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이번 물량은 3-2, 4-1/2, 6-1블록으로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으로 분류 가능한 지역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받은 창릉신도시가 바로 위편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마포구 상암 DMC와 인접해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 개발 호재는 향동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들어서는 고양선 향동지구역(예정)이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향동지구역을 이용해 2028년 개통 확정된 서부선 새절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어 여의도, 홍대 등을 2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해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국토교통부가 경의·중앙선의 향동역 신설을 승인하면서 멀티 역세권으로써 더 넓은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최근에는 상암 DMC와 향동지구를 순환하는 순환버스도 증차됐으며, 이 외에도 수색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더욱 빠른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향동지구 내 2만5000여명의 배후수요를 비롯해 545개의 기업과 종사자 4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방송문화단지 상암DMC가 근접해 있어 수요 선점에 용이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창릉신도시, 마곡지구 등의 업무지구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해 광역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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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