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보면 돈이 보인다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지만 가시화된 교통호재를 품은 수도권 지역은 규제와 무관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호재는 불황기는 물론 활황기에도 시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교통호재로 역이 생기고 핵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지면 수요자들이 자연스레 몰린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는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노선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노선 ▲신안산선 ▲수인선 ▲서울지하철 4·5·7·8·9호선 연장선 ▲서울 경전철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지역
이동 편리

가장 파급력이 크다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속속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GTX-B노선은 2022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C노선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D노선 개선은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5조9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GTX-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12일 완전 개통된 수인선 복선전철은 수원에서 안산·시흥을 지나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52.8㎞에 달한다. 2012년 6월 1단계를 개통했으며 2016년 2월 2단계를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수인선 개통으로 수혜 지역 내 단지의 시세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과 인접한 ‘오목천동 서희스타힐스’(2016 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년간(2019년 8월~2020년 8월) 1억2750만원(3억8750만원→5억1500만원)이 상승했다. 올초 수인선 개통을 포함한 수원시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1월 4억2500만원에서 2월 4억75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 이어지면서 시장 안갯속
교통호재 품은 지역 고공행진

신안선도 마찬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택 시장이 착공 1년을 맞아 경기도 화성과 안산, 시흥 일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아파트의 올 8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4억3234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9월(3억6332만원) 대비 19.0% 올랐다. 안산시와 시흥시 등 다른 수도권 서남부지역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안산시가 2억8245만원에서 3억1362만원으로 11.03%, 시흥시가 2억5085만원에서 2억7184만원으로 8.36%의 오름세를 각각 기록했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1단계)까지 44.7㎞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발표된 사업계획안대로라면 2024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 드는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경전철도 교통호재 효과가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노선이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이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관악구 난향동과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난곡선 경전철도 진행되면, 3개 노선의 경전철이 완공돼 관악구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 아파트
상승세 지속


신림선은 3개 경전철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노선으로, 영등포구 샛강역(9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 앞까지 환승 정거장 4개를 포함해 정거장 11개가 들어서며, 2022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15㎞,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신촌·여의도와 같은 통행 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  ·6·7·9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다.

임대사업
중요한 요소

2022년 이전 조기 착공을 예고한 난곡선은 관악구 난향동을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환승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경유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총 6개 정거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난곡선을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확정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전철 사업이 본격화되자 관악구 내 아파트도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2차’ 전용 84㎡의 이달 평균매매가는 11억8500만원으로 작년 동월(8억5000만원)에 비해 3억원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GTX, 신안산선, 수인선…
수도권 가시화 수혜지는?

이처럼 가시화된 교통호재 수혜지역 내 단지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23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혜단지인 ‘동탄역 예미지3차’(2021년 10월 입주예정)의 경우 올해 7월 전용 84㎡ 분양권이 6억7680만원(27층)에 거래됐다. 2018년 4월 분양한 이 단지의 동일평형 초기 분양가는 4억7420만원(23층~35층 기준)으로 2억26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GTX-A 동탄역(예정)으로 도보 1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이 단지는 개통 시 삼성역으로 22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기존 이동시간 대비 약 70~8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나 임대사업을 선택함에 있어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나 철도, 도로와 관련된 교통호재는 집값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교통호재로 인해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물론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등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미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요 교통호재 수혜 단지.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 ㈜원일개발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 8-5번지 일원에 선보일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는 지하철 남영역(1호선)과 삼각지역(4·6호선), 효창공원앞역(6호선·경의중앙선)을 도보로 2~10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또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역과 신사역간 신분당선(2027년 완공 예정)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예정)·B노선(2029년 개통예정)신설 등 굵직한 사업들도 한창 진행 중이다.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상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평일 승·하차객 월평균 40만명, 2019년 기준) 2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GTX-B노선(예정,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 2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인천발 KTX(예정, 수인선 송도역~어천(화성) 연장)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송도, 부산, 광주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센트럴자’단지 내 상가는 7호선 신풍역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등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강남을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해군회관 사거리 경전철(신림선)도 신설 예정이다.
 

▲클래시아 구리=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클래시아 구리’는 경의중앙선 구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6호선 구리선 연장도 추진 중으로, 도보 권역 내에서 다수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이점을 갖출 전망이다. 8호선 별내선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6호선 구리선도 작년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목동 솔리스타= 목동역 역세권 복합단지인 ‘목동 솔리스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역세권에 들어선다. 목동역을 통하면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가 밀집한 여의도역에 6정거장 거리로 닿을 수 있다. 개발호재로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과 서울경전철 목동선, 원종~홍대 간 광역철도(서부광역철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있다. 

사업 본격화
사업지 들썩

▲신내역 시티원스퀘어=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신내역 시티원스퀘어’는 지난해 말 개통된 지하철 6호선, 경춘선 신내역, 경의중앙선 양원역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면목선(청량리역~신내차량기지)까지 개통되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진다. 또한 송도~서울역~마석 구간에 운행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오는 2022년 착공한다. 이 노선이 망우역에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 청량리역 환승 시 삼성역까지 2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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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