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보면 돈이 보인다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갯속이지만 가시화된 교통호재를 품은 수도권 지역은 규제와 무관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호재는 불황기는 물론 활황기에도 시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교통호재로 역이 생기고 핵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지면 수요자들이 자연스레 몰린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는 시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노선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노선 ▲신안산선 ▲수인선 ▲서울지하철 4·5·7·8·9호선 연장선 ▲서울 경전철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지역
이동 편리

가장 파급력이 크다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속속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GTX-B노선은 2022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C노선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D노선 개선은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약 5조93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GTX-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12일 완전 개통된 수인선 복선전철은 수원에서 안산·시흥을 지나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52.8㎞에 달한다. 2012년 6월 1단계를 개통했으며 2016년 2월 2단계를 개통해 운영 중에 있다. 


수인선 개통으로 수혜 지역 내 단지의 시세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과 인접한 ‘오목천동 서희스타힐스’(2016 년 12월 입주)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년간(2019년 8월~2020년 8월) 1억2750만원(3억8750만원→5억1500만원)이 상승했다. 올초 수인선 개통을 포함한 수원시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1월 4억2500만원에서 2월 4억75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 이어지면서 시장 안갯속
교통호재 품은 지역 고공행진

신안선도 마찬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택 시장이 착공 1년을 맞아 경기도 화성과 안산, 시흥 일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아파트의 올 8월 기준 평균 매매가격은 4억3234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9월(3억6332만원) 대비 19.0% 올랐다. 안산시와 시흥시 등 다른 수도권 서남부지역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안산시가 2억8245만원에서 3억1362만원으로 11.03%, 시흥시가 2억5085만원에서 2억7184만원으로 8.36%의 오름세를 각각 기록했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가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1단계)까지 44.7㎞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노선이다. 발표된 사업계획안대로라면 2024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 드는 대중교통 소요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경전철도 교통호재 효과가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노선이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이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관악구 난향동과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난곡선 경전철도 진행되면, 3개 노선의 경전철이 완공돼 관악구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 아파트
상승세 지속


신림선은 3개 경전철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노선으로, 영등포구 샛강역(9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 앞까지 환승 정거장 4개를 포함해 정거장 11개가 들어서며, 2022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15㎞,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된다.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신촌·여의도와 같은 통행 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  ·6·7·9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다.

임대사업
중요한 요소

2022년 이전 조기 착공을 예고한 난곡선은 관악구 난향동을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환승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경유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총 6개 정거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난곡선을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확정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전철 사업이 본격화되자 관악구 내 아파트도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2차’ 전용 84㎡의 이달 평균매매가는 11억8500만원으로 작년 동월(8억5000만원)에 비해 3억원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GTX, 신안산선, 수인선…
수도권 가시화 수혜지는?

이처럼 가시화된 교통호재 수혜지역 내 단지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2023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수혜단지인 ‘동탄역 예미지3차’(2021년 10월 입주예정)의 경우 올해 7월 전용 84㎡ 분양권이 6억7680만원(27층)에 거래됐다. 2018년 4월 분양한 이 단지의 동일평형 초기 분양가는 4억7420만원(23층~35층 기준)으로 2억26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GTX-A 동탄역(예정)으로 도보 1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이 단지는 개통 시 삼성역으로 22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기존 이동시간 대비 약 70~8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나 임대사업을 선택함에 있어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나 철도, 도로와 관련된 교통호재는 집값 시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며 “교통호재로 인해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물론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등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미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요 교통호재 수혜 단지.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 ㈜원일개발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 8-5번지 일원에 선보일 ‘용산 더힐센트럴파크뷰’는 지하철 남영역(1호선)과 삼각지역(4·6호선), 효창공원앞역(6호선·경의중앙선)을 도보로 2~10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또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역과 신사역간 신분당선(2027년 완공 예정)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예정)·B노선(2029년 개통예정)신설 등 굵직한 사업들도 한창 진행 중이다.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도 형지 글로벌 패션 복합센터’ 상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평일 승·하차객 월평균 40만명, 2019년 기준) 2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GTX-B노선(예정,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향후 서울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용산까지 2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인천발 KTX(예정, 수인선 송도역~어천(화성) 연장)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송도, 부산, 광주까지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센트럴자’단지 내 상가는 7호선 신풍역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등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강남을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해군회관 사거리 경전철(신림선)도 신설 예정이다.
 

▲클래시아 구리=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클래시아 구리’는 경의중앙선 구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6호선 구리선 연장도 추진 중으로, 도보 권역 내에서 다수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이점을 갖출 전망이다. 8호선 별내선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6호선 구리선도 작년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목동 솔리스타= 목동역 역세권 복합단지인 ‘목동 솔리스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역세권에 들어선다. 목동역을 통하면 서울의 대표 업무지구가 밀집한 여의도역에 6정거장 거리로 닿을 수 있다. 개발호재로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과 서울경전철 목동선, 원종~홍대 간 광역철도(서부광역철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있다. 

사업 본격화
사업지 들썩

▲신내역 시티원스퀘어=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인 ‘신내역 시티원스퀘어’는 지난해 말 개통된 지하철 6호선, 경춘선 신내역, 경의중앙선 양원역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면목선(청량리역~신내차량기지)까지 개통되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진다. 또한 송도~서울역~마석 구간에 운행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오는 2022년 착공한다. 이 노선이 망우역에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 청량리역 환승 시 삼성역까지 2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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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