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⑩> 민주당 장철민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국내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장철민밖에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토크콘서트서 장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지난 2012년 장철민 의원은 홍 의원의 정책 비서(7급)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5년 만에 보좌관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했고, 홍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에는 2급 상당인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올랐다. 이후 21대 총선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전 동구에 출마해, 현역 중진이었던 이장우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30대

“젊다. 에너지가 많고, 체력이 좋은 건 기본이다. 젊은 초선 의원이라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난 홍 의원한테도 할 말은 하는 보좌관이었다. 물론 앞에서 화나 계시면 밤에 조용히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쓰기도 했었지만.(웃음) 뜻한 바를 장기적인 관점서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장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엘리트다. 지난 2009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보수정권 아래서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로 눈을 돌렸다. 


“1년쯤 하니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대학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입법부가 일하는 영역에 매력을 느꼈다. 사회가 나아지려면 정당 발전에 기여하는 삶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행시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국회에 들어올 준비를 했다. 국회에 온 뒤에는 잘한 일이라 더 확신했다.”

장 의원은 홍 의원을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담당하며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경험했다.

실제로 장 의원이 밝힌 비위 사실이 산자위 국정감사서 다뤄져, 검찰 기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서 청와대 및 정부부처들과 사업과 예산, 주요 정책을 조율했던 경험은 그에게 큰 경쟁력이 됐다. 민주당은 당무 경험이 많은 장 의원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험지서 현역 중진 꺾는 이변
당무 두루 경험 보좌관 출신

“민주당이 어떤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다. 당의 사명과 가치가 전당대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서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걱정인 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인물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점이다. 인물 중심서 벗어나 당의 사명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1대 국회서 2030 의원은 13명으로 장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의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서 3명에 그친 점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만, 여전히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훈련된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터뷰 도중 머리 쓸어올리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2030 국회의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서 납득이 가는 인물이어야 한다. 보좌관 출신, 당직자, 기초의회의원 등 훈련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태껏 그게 부족했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레 2030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 청년정치가 무엇인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아직 없다. 13명의 의원들이 기성정치인이 못하는 실험적인 것들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거칠게나마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이하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청년세대가 또다시 한국사회의 ‘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인국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를 발족하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인국공은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재정이 튼실한 공기업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점은 수년간 지적된 문제고, 진통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서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의료원·혁신도시 최우선
노동시장 밑바탕 재설계 일조

“우리 노동시장 전체서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상위 클라스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인국공은 신의 직장이다.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이 ‘탑 오브 탑’이 돼야 하나. 박탈감의 진짜 이유, 일자리 수준과 채용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동구의 최대 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1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지역에 두는 게 맞겠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다. 지역 법안이지만 코로나19에 대비해 국가발전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제 지역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를 맡게 됐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열정

“고용위기, 경제위기다. 우리의 고용안전망에 취약한 지점이 너무나 많다.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밑바탕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겠다. 다만 지금 수준의 정치의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국민 편에 서는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철민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국회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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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