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 시중 돈 어디로?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25%p 낮춘 0.5%로 하향 조정했다. 3월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2번째 기준금리 인하 조치다.

금리 인하는 대출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런 가운데 예·적금 상품 대비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한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섹션 오피스 등으로 갈 곳 잃은 시중의 여유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물론 대출이나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역세권이나 대기업이 몰린 업무지구, 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여건에 따라 투자 성패가 갈린다. 입지가 좋을수록 임대수요가 몰리고, 발전 가능한 지역인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역세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시장에서 항상 사랑받는 일명 ‘스테디셀러’ 상품인데, 그중에서도 역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 상품들이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초역세권은 역과 거리가 도보 3분 내 정도로 매우 가깝거나 역과 직접 연결된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초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 외에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업무, 상업시설의 경우 초역세권 입지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 직주근접에 기여해 입주사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잇단 기준금리 인하…장기화 조짐
갈 곳 잃은 여유자금 어디에 묻나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나타난 청약 경쟁률을 통해 초역세권 단지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공급된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오피스텔인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평당 4305만원이라는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평균 26.4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내 최대 교통요충지로 꼽히는 청량리역 일대 수익형 부동산도 연일 완판행진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공급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원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업시설은 반나절 만에 완판(완전판매)됐다. 총 486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과 함께 조성돼 기본적인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청량리역 역세권 단지로 일대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 대학가 등 배후수요도 풍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3월 분양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상가 역시 청량리역 역세권이라는 장점으로, 52개 전실이 단기간에 계약이 마감됐다. 청량리역 일대는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광역철도 강릉선KTX, 경춘선ITX까지 총 5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향후 GTX B·C노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이 예정돼 있다.

직주근접형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몰린 업무지구와 산업단지 등을 품은 지역이 뚜렷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대기업이 몰린 업무지구나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역은 기업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층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많은 관련 종사자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된다는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역은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환금성이 우수하고 불황에도 하락 폭이 적다. 여기에 임대수요도 풍부해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주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창출은 물론 세수 증대, 소득수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도 함께 기대해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된다.

분양시장
높은 인기


대표적인 지역으로 충남 아산탕정지구가 있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있는 탕정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1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다. 삼성 측은 투자가 다 이뤄지면 고용인구가 8만 정도 되고, 총 유입인구가 5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의 대형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침체됐던 아산과 천안의 주택시장은 물론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고 있다.

천안 및 아산 부동산시장의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 효과’다.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주택과 수익형 임대수요가 늘고 상권형성에 탄력을 줘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이다. 지난해 2월에도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122조원을 투자해 448만여㎡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올해 상반기 용인시 처인구의 땅값은 3.73%가 올라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끼고
뚜렷한 강세

분양 성적도 좋다. 지난 10월 동부건설이 선보인 ‘마곡 센트레빌’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102.59대 1의 로또 같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의 청약을 마쳤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는 광양제철소(포스코),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자리한 여수가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는 최근 분양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평균 8.02대 1)’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평균 80.3대 1)’ ‘웅천자이 더스위트(평균 35.6대 1)’등의 주거시설이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로 완판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세권과 업무지구, 산업단지 인근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풍부한 직장인 및 근무자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지금처럼 저금리와 규제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역세권·업무지구·산업단지를 품은 수익형 부동산.
 

▲왕십리 지음재(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오피스·상가)= ㈜도시공감이 5개 지하철 노선(2호선, 5호선, 분당선, 중앙선, 동북선(예정)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 1번지 왕십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왕십리 지음재’가 소형 오피스와 상가를 동시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446㎡, 건축면적 240,11㎡에 지하 2층~지상 10층 총 63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지상 4~10층), 근린생활시설 3호(지하 1층~지상 1층), 업무시설 16호(지상 2~3층)로 지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6.76㎡ 35가구·13.72㎡ 28가구로, 업무시설은 16.52~26.95㎡으로 구성된다.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오피스텔)= JTK글로벌㈜이 시행하고 정우개발㈜이 시공하는 ‘종로5가역 하이뷰 the 광장’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387㎡, 연면적 1만1424㎡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16층의 주동에 오피스텔 294  실(전용면적 18.97㎡), 상업시설 40실로 구성된다. 총 154대 주차가 가능하다.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여건 갖춘 수익형 부동산 인기

▲동대문 동원 베네스트 2차(오피스텔)= ‘동대문 동원 베네스트 2차’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44-3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6층, 1개 동 오피스텔 206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된다. 입주 시기는 2022년 3월 예정. 

전 세대 선호도 높은 복층 형태의 전용면적별 5가지 타입으로 이뤄진다. 실사용 면적별로 보면 A타입 71실 전용 32.58㎡, B타입 90실 31.66㎡, C타입 15실 전용 44.84㎡, D타입 15실 전용 51.43㎡, E타입 15실 전용 81.87㎡의 복층으로 조성된다.
 

▲클래시아 구리(오피스텔·상가)=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창성건설이 시공하는 ‘클래시아 구리’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가를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동, 전용 19~47㎡ 총 388실 규모로 주차대수는 총 458대이다. 1실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총 17가지 다양한 평면타입으로 구성돼 1인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은퇴부부 등 2~3인가구도 거주가 가능해 실거주 수요와 임대투자 상품으로서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 내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3층에 공급되며 1층 13개 점포, 2층 11개 점포, 3층 12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일부는 선임대가 완료됐으며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한다.
 

▲창릉 더하이브(오피스텔·상가)= 일산 3기신도시인 창릉신도시 개발의 최대 수혜지인 원흥지구 내에 ‘창릉 더하이브’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192실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A타워, 오피스텔 234실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B타워로 이뤄졌다. 창릉과 서울의 더블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입지로, 투자자는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처는?

거실과 침실을 분리하는 1.5룸 설계, 빌트인 붙박이장, 수납장 특화, 전 세대 개별 창고 제공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새집증후군 염려가 적은 E0 등급 친환경 마감재 시공과 각층 엘리베이터홀 방범 도어 설치로 임차인의 안전 특화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인테리어 혁신과 동시에 건강과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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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