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명당 잡은’ 의원들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0:42:41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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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층 로열층 입주자 누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명당’을 차지하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는 의원실 쟁탈전은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된다. 의원들은 각자의 이유를 내세워 4년간 동고동락할 장소를 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일요시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큼이나 치열한 의원들의 명당 찾기 대작전을 추적했다.
 

▲ 국회 의원회관 전경

국회의원들이 입주를 완료했다.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통상 의원실 배정은 원내대표가 당선인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관례상 다선·실세 의원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선택이 겹칠 경우 추첨 과정을 거친다. 사실상 4년간 의정활동 공간을 결정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다.

○○○호

의원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호실을 선택했다. 크게 ▲명당 선호형 ▲의미 부여형 ▲전망 선호형 ▲실리형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명당 선호형’은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성공한 정치인들이 사용한 호실을 선택하는 경우다. 325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사용했던 장소다. 20대 총선 때 국회에 첫 입성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1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 325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정무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이었을 당시 사용했던 545호는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이후 545호에 입주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이하 통합당) 이완영 전 의원은 임기 중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 이수진 의원이 사용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312호는 초선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사용한다. 20대 국회에선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주인이었다. 21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847호로 옮겼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638호는 초선인 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배정됐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원실 배정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참 놀랐다.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28호는 유서가 깊은 곳이다.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사용했으며, 이후 ‘민주화운동의 대부’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이어받았다. 21대 국회에선 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사용하게 됐다.

454호는 역대 국회의장을 두 명이나 배출한 명당이다. 앞서 16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만섭 전 의장과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문희상 전 의장이 454호의 주인이었다. 21대 총선을 통해 5선에 성공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문 전 의장으로부터 이 사무실을 물려받았다.

718호는 ‘관운’(관리로 출세하는 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목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곳서 내리 6선에 성공하고,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거친 후 국무총리까지 맡으면서 ‘명당 중의 명당’으로 떠올랐다. 5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718호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곳의 주인이 됐다. 

‘관운’ ‘의미’ ‘조망’…자리 해석 제각각
‘이왕이면 다홍치마’ 기운 받고 용꿈까지?

호실 번호를 좇은 ‘의미 부여형’도 있다. 문 대통령을 거쳐 권 의원에게 돌아간 325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23일을 뒤집은 숫자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518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린다. 그래서 호남 지역구 의원들 사이서 특히나 인기가 많은 사무실이다. 이곳의 주인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호남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기존 사무실 주인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생환해 그대로 사용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하는 615호는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차지했다. 615호는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이 지난 12년 동안 사용했다. 21대 총선서 박 전 의원이 낙선하면서, 누가 615호의 새 주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 국회 의원회관 복도

민주당 지도부는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상징성을 고려, 김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에게 615호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 측은 “(민주)당서 먼저 615호 제안이 들어와 고마웠다”고 밝혔다.

‘전망 선호형’은 7·8층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적당한 고층서 한강 뷰 또는 광장 뷰를 조망할 수 있다. 다만 소통관이 들어서면서 한강 뷰 ‘로열층’은 8·9층으로 올라간 상태다.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같은 당 송영길 의원 등 중진들이 한강 조망권에 입주했다. 7층 광장 뷰에는 김진표·남인순·변재일·주호영 의원, 8층 광장 뷰에는 박진·이인영 의원 등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둥지를 틀었다.

‘실리형’의 대표주자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다. 그는 공실이던 746호에 빠르게 입주했다. 이 방은 통합당 최경환 전 의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국정원 뇌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로열층임에도 의원들 사이서 인기가 없었다고 한다. 이 의원 측은 746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빨리 일하기 위해 공실로 남아 있던 방을 지망했다”고 설명했다.

10층은…

10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기가 없는 층이다.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10층에는 초선 30대 의원들이 다수 배치됐다. 민주당 김남국·오영환·장경태·전용기 의원, 통합당 배현진 의원 등이 10층에 자리 잡았다. 당초 경호상의 이유로 10층에 배정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통합당 태영호·지성호 의원은 각각 9층과 6층에 배정받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배지 둥지’ 의원회관은?

국회 의원회관은 지난 1989년에 준공된 구관에 2012년 신관이 증축되면서 지금의 ‘ㅂ’자 형태를 갖추게 됐다.

전체 10층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과 각 의원당 ‘9명의 식솔’까지 더하면 3000여명의 인원이 이곳서 근무한다.

국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청소근로자 사무실 등도 의원회관에 있어 실제 근무자는 훨씬 많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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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