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K-BK’ 3인3색 잠룡 군단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0:48:15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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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을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NY)·정세균(SK)·김부겸(BK),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지개를 켰다. 이낙연 의원이 대세론을 굳혀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일요시사>는 당권을 넘어 대권판까지 뒤흔들 세 사람의 조직력을 파헤쳤다.
 

▲ (사진 왼쪽부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세균 국무총리·김부겸 전 의원 ⓒ문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독주 분위기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도 1위를 달린다. 2위와의 격차는 크다. 그런 그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자신의 전당대회(이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체로 맞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세론’은 그렇게 굳어지는 듯 보였다.

여 대선주자 
조직 보니…

민주당의 ‘영남권 자산’ 김부겸 전 의원이 이 의원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그는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김 전 의원은 만찬이 끝난 후 따로 참석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정세균-김부겸 제휴설’로 이어졌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만찬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렸다. 대구·경북(TK) 지역 낙선인 20여명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총리가 당권 도전 의사가 있는 김 전 의원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만찬을 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휴설은 정 총리와 김 전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신뢰도를 높였다. 정치권은 ‘대망론’이 불거지는 등 대권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정 총리 입장서 이낙연 대세론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 총리는 여의도 정가와 멀어져 있다. 이낙연 대세론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선수로 당권에 뜻이 있는 김 전 의원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 입장에선 당권을 위해 전국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총선서 낙선한 김 전 의원은 호남 중심 정당서 영남 출신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기반이 탄탄한 정세균계의 지원은 김 전 의원 입장서 천군만마다. 총 세 번의 당대표를 역임한 정 총리는 이 의원에 비해 당내 세력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휴설의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적으로 억측이고 오해다. 일부 낙선자들을 만난 것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한 분들을 위로한 것일 뿐이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위기 극복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차 있다”며 “대권·당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의원과 제휴를 맺어 이 의원 견제에 나섰다는 일각의 해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절대 아니다” 부인하지만…
‘정-김 제휴설’ 전대판 후끈

김 전 의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말들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정 총리 및 TK 낙선인과의 식사 자리서 내 전대 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 낙선인들과 별도의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서 전대와 관련한 대화를 꺼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아예 그런 별도의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대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결심이 확고해지면, 저의 입장과 생각을 밝히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서 세 사람과 관련한 설이 분분한 이유는, 세 사람의 조직력이 전대구도를 뒤흔들만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최근 조직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잠룡들의 조직은 선거병참기지 역할을 해왔다. 지지자 모임을 활성화해 세력을 확대하고, 전문가 그룹과 토론해 어젠다를 선점하는 식이다.

이 의원의 조직 확장은 일찌감치 포착됐다. 이 의원은 총선 전 38명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그중 22명이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이들 당선인·낙선인이 NY계로 합류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 후 이 의원은 당선인·낙선인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7일에는 낙선인, 15일에는 당선인과 만났다. 지난달 18일에는 광주·전남 당선인 14명과 만찬을 가졌다.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낙연 의원 ⓒ문병희 기자

21일에는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 당선인들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인 시민당서 일정을 취소해 성사되지 못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정치권은 이 의원의 행보가 과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식사정치’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식사정치로 몸풀기를 끝낸 이 의원은 지역순회를 시작했다. 지난 3일, 충북 청주시를 찾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충청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8일 영남권(경남 창원시), 12일 호남권(전북 전주시), 18일 강원권(강원 원주시)을 찾을 예정이다.

당권부터?
대권으로?

이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자격으로 지역순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전대를 앞두고 지지기반을 다지고자 전국순회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미룬 이유도 지역순회 일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출마선언 이후 지역순회를 다니면 당내 위원회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 의원은 전남도지사·국무총리 재임 시절 해왔던 공부모임을 확대·개편해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주말에 모여 주제별 토론을 해왔다.

해당 공부모임이 ‘싱크탱크’로 진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싱크탱크를 발족시킬 예정이며, 그 규모가 1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기존 국정 전반에 걸친 공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함으로 읽힌다. 현직 국회의원도 싱크탱크에 합류할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이 대권까지 모색한다면 싱크탱크는 필수다. 역대 대권주자들 모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간 국민성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미래연구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제전략연구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싱크탱크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연구해 대선의 주요 공약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의원 측이 싱크탱크 출범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싱크탱크 출범이 시간 문제라고 내다본다.

이해관계
들어맞아

정 총리의 핵심 조직은 ‘광화문포럼’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만들어진 공부모임 ‘서강포럼’이 발전해 지금에 이른다. 20대 국회 끝날 때만 해도 30여명에 그쳤던 광화문포럼은 21대 국회 들어 4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SK계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광화문포럼의 대표를 맡아 정기적 공부모임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광화문포럼은 정 총리와 여의도 정치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주재로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과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전북 진안 출신인 정 총리는 해당 지역서 내리 4선을 한 바 있다.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여야를 초월한 행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정의당 당선인들과 총리공관서 만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물론,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이은주·장혜영·류효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는 9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12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정 총리가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병희 기자

정 총리는 일단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는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 내려가 3주 동안 현장을 지휘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해 마스크 대란을 돌파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설득한 사람도 정 총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정 총리는 ‘코로나19 극복 총리’로 불리며 대선 레이스서 큰 가산점을 얻을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의 핵심 조직인 ‘새희망포럼’은 외연확장에 나섰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새희망포럼은 전국 모임임에도 지부의 수가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대구지부 출범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 등으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순회로 기지개
서울·호남 지부 설치

최근 김 전 의원 주변에선 새로운 지지자 모임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외 정치인의 한계를 다양한 조직으로 극복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새로운 모임이 결성되면, 기존 모임인 새희망포럼과 기존 정책연구모임인 ‘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김 전 장관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는 조기 과열 양상이다. 이 의원이 치고 나가는 가운데 제휴설까지 불거졌다. 이는 전대가 다가올수록 더욱 확전돼 ‘비이낙연계 연대론’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해 “한 사람이 당권까지 가져가는 것에 다른 대권주자들이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가지려는 것은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권주자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오는 8월, 내년 5월과 8월 등 1년 사이에 전대를 세 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권주자가 당권을 잡은 후 차기 대선으로 직행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과정서 당선인 94명이 입건됐고, 그 중 상당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 ‘미니 총선’을 넘어서는 규모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만약 당 대표가 대권을 위해 내년 3월 대표직을 포기한다면 지도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는 재보궐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 

비책은
측면지원?

민주당은 당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의 역할을 다하고, 당 대표는 당 대표 역할을 다하는 체계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의 당권 도전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권을 위해 대표직서 내려오더라도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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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