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노른자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주거시설·상업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 틈새시장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자, 공급업체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비규제 부동산 상품을 활발하게 공급하며 대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의문부호가 더 큰 만큼 불확실성도 공존하기 마련이다. 

미래가치
의문부호

공급업체들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지식산업센터나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를 내놓기도 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을 100% 마친 단지 내 상업시설 분양도 서둘러 진행하며 시장을 공략하기도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타운하우스 등 이른바 임대수익용 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이도 늘자, 이 같은 주거상품 공급도 활발히 전개하는 모습이다.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불리는 레지던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규제가 거의 없어서다. 이는 공급 지역이 기존의 강원도·부산·여수 등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등을 할 수 있는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1번이나 발표하며 변함없이 투기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규제에 집중 중이다. 


지난 2·20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수원(영통·권선·장안구), 안양(만안구), 의왕시까지 확대했으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는 30%로 하향 조정했다. 앞선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며 투기수요가 판을 치는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고강도 규제 피하자” 틈새시장 주목
비규제 부동산 상품·분양단지 각광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 막힌 투자자는 규제를 피한 상품으로 눈을 돌렸다.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연일 비주거 부동산 상품의 완판 소식이 들리며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브랜드 지식산업센터인 ‘현대 테라타워’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산동에서 완판 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SK건설의 ‘SK V1’도 서울 성수동과 가산동 일대에서 모두 팔리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단지 내 상업시설도 주목된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송도 더샵 센토피아’ 단지 내 상가와 롯데건설이 공급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단지 내 상가 ‘프런트 캐슬 동탄’ 등 상업시설은 모두 계약 시작 하루 만에 전 실이 주인을 찾았다.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선보인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무려 5만7000여건의 청약 접수를 기록하며 분양을 완료했다. KCC건설의 레지던스인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고층부를 중심으로 호가 기준 1억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대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청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 상가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타운하우스 등도 규제와 무관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상품들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어 규제에 막힌 투자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통장과 무관한 수도권 분양단지.
 


▲양평 서종 리블렉스 리버타운(풀빌라)= 양평 서종에 위치한 풀빌라 단지 ‘양평 서종 리블렉스 리버타운 타운하우스’가 한 개 주택에 두 개 공간을 활용한 독특한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다. 풍요로움을 지칭하는 ‘리치’(rich)’에 행복의 ‘블리스’(bliss)’, 여유로움의 ‘릴렉스(Relax)’를 믹스한 리블렉스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터전에 편리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24시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거주자 및 내방객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출입구와 풀장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 두 공간 사이에 사생활을 완벽히 보호한다. A, C 타입은 1층과 루프탑(옥상)에 풀장이 있으며, B 타입은 좌, 우편에 배치돼 있다. 

각종 대책 
무려 21번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 우주개발은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63㎡ 1630실 규모로, 1~2룸 구조 및 복층설계(일부 호실)가 적용된다. 

대우건설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대표하는 브랜드 ‘푸르지오 시티’가 리뉴얼된 후 첫 분양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는 청라국제도시 내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수천만원~
웃돈 형성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단지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GS건설이 시공한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지구역) 12구역의 아파트 1008세대 배후로 한 독점상권으로, 기존 7호선 신풍역 역세권 입지에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개통 시 환승 역세권이 되어 투자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신길 센트럴자이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희소가치가 높다. 투자자 및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7.65~53.32㎡로 소규모 업종 위주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편의점·미용실·세탁소·커피전문점·문구점·중개업소·베이커리·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현재 정육, 분식 프랜차이즈가 선임대로 확정 됐고 미대출시 수익률은 4%대 초반이다. 
 

지역·입지·상품별 차별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해운대 엘본 더 스테이(레지던스)=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에 생활숙박시설인 ‘엘본 더 스테이’가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지하 3층~지상 34층 1개동, 전용면적 28~36㎡ 총 329실 규모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소형임에도 독립된 방과 거실이 별도로 구성돼 개별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지상 4~5층과 6~7층에는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옥외 휴게공간이, 34층 최상층에는 오픈바와 스카이라운지, 인피니티 풀 등이 조성돼 고품격 ‘해운대 라이프’의 정수를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레지던스)= 현대건설이 인천 중구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가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2개 타워, 총 1267세대 규모로 선보이는 주거형 레지던스다.


타입별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패밀리형, 280세대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987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수인선 숭의역과 신포역과 지하철 1호선 도원역도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다. 출퇴근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섹션 오피스)=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분양한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이번 물량은 3-2, 4-1/2, 6-1블록으로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사업지가 위치하는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비주거용
잇단 완판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받은 창릉신도시가 바로 위편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마포구 상암 DMC와 인접해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교통 개발 호재는 향동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들어서는 고양선 향동지구역(예정)이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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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