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 노른자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주거시설·상업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 틈새시장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지자, 공급업체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비규제 부동산 상품을 활발하게 공급하며 대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의문부호가 더 큰 만큼 불확실성도 공존하기 마련이다. 

미래가치
의문부호

공급업체들은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지식산업센터나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를 내놓기도 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을 100% 마친 단지 내 상업시설 분양도 서둘러 진행하며 시장을 공략하기도 한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타운하우스 등 이른바 임대수익용 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를 찾는 이도 늘자, 이 같은 주거상품 공급도 활발히 전개하는 모습이다.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불리는 레지던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규제가 거의 없어서다. 이는 공급 지역이 기존의 강원도·부산·여수 등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등을 할 수 있는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1번이나 발표하며 변함없이 투기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규제에 집중 중이다. 


지난 2·20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수원(영통·권선·장안구), 안양(만안구), 의왕시까지 확대했으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는 30%로 하향 조정했다. 앞선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며 투기수요가 판을 치는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고강도 규제 피하자” 틈새시장 주목
비규제 부동산 상품·분양단지 각광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 막힌 투자자는 규제를 피한 상품으로 눈을 돌렸다.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연일 비주거 부동산 상품의 완판 소식이 들리며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하는 브랜드 지식산업센터인 ‘현대 테라타워’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산동에서 완판 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SK건설의 ‘SK V1’도 서울 성수동과 가산동 일대에서 모두 팔리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단지 내 상업시설도 주목된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송도 더샵 센토피아’ 단지 내 상가와 롯데건설이 공급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단지 내 상가 ‘프런트 캐슬 동탄’ 등 상업시설은 모두 계약 시작 하루 만에 전 실이 주인을 찾았다.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선보인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무려 5만7000여건의 청약 접수를 기록하며 분양을 완료했다. KCC건설의 레지던스인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고층부를 중심으로 호가 기준 1억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대를 보이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청정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 상가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타운하우스 등도 규제와 무관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상품들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어 규제에 막힌 투자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우호적인 분위기라도 지역별, 입지별, 상품별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통장과 무관한 수도권 분양단지.
 


▲양평 서종 리블렉스 리버타운(풀빌라)= 양평 서종에 위치한 풀빌라 단지 ‘양평 서종 리블렉스 리버타운 타운하우스’가 한 개 주택에 두 개 공간을 활용한 독특한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다. 풍요로움을 지칭하는 ‘리치’(rich)’에 행복의 ‘블리스’(bliss)’, 여유로움의 ‘릴렉스(Relax)’를 믹스한 리블렉스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터전에 편리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24시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거주자 및 내방객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출입구와 풀장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 두 공간 사이에 사생활을 완벽히 보호한다. A, C 타입은 1층과 루프탑(옥상)에 풀장이 있으며, B 타입은 좌, 우편에 배치돼 있다. 

각종 대책 
무려 21번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 우주개발은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63㎡ 1630실 규모로, 1~2룸 구조 및 복층설계(일부 호실)가 적용된다. 

대우건설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대표하는 브랜드 ‘푸르지오 시티’가 리뉴얼된 후 첫 분양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시티는 청라국제도시 내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수천만원~
웃돈 형성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단지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GS건설이 시공한 ‘신길뉴타운 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지구역) 12구역의 아파트 1008세대 배후로 한 독점상권으로, 기존 7호선 신풍역 역세권 입지에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개통 시 환승 역세권이 되어 투자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신길 센트럴자이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희소가치가 높다. 투자자 및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7.65~53.32㎡로 소규모 업종 위주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편의점·미용실·세탁소·커피전문점·문구점·중개업소·베이커리·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현재 정육, 분식 프랜차이즈가 선임대로 확정 됐고 미대출시 수익률은 4%대 초반이다. 
 

지역·입지·상품별 차별화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해운대 엘본 더 스테이(레지던스)= 부산의 강남인 해운대에 생활숙박시설인 ‘엘본 더 스테이’가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절차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지하 3층~지상 34층 1개동, 전용면적 28~36㎡ 총 329실 규모로 조성되는 생활숙박시설이다. 

소형임에도 독립된 방과 거실이 별도로 구성돼 개별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지상 4~5층과 6~7층에는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옥외 휴게공간이, 34층 최상층에는 오픈바와 스카이라운지, 인피니티 풀 등이 조성돼 고품격 ‘해운대 라이프’의 정수를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레지던스)= 현대건설이 인천 중구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스테이’가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2개 타워, 총 1267세대 규모로 선보이는 주거형 레지던스다.


타입별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패밀리형, 280세대와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987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수인선 숭의역과 신포역과 지하철 1호선 도원역도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다. 출퇴근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섹션 오피스)=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분양한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이번 물량은 3-2, 4-1/2, 6-1블록으로 업무시설 총 950실과 상업시설 총 238호가 먼저 분양에 나선다. 사업지가 위치하는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비주거용
잇단 완판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 받은 창릉신도시가 바로 위편으로 교통을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마포구 상암 DMC와 인접해 대규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교통 개발 호재는 향동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들어서는 고양선 향동지구역(예정)이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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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