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③444명 후보 ‘희망 상임위’ 대해부

금배지 달고 진짜 파워 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가 평가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일요시사>는 후보 444명의 희망 상임위를 알아보고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444명의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과 명단을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각 국회의원 후보가 어떠한 의정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우려는 취지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심성 공약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보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였다. 질의서를 회신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201명(응답수: 510) 중 99명(19.41%),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서 128명(응답수: 311) 중 70명(22.51%)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했다.

이는 후보자들의 지역구 공약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이 다수 차지한 것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후보자들이 응답한 질의서에선 철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공약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그만큼 후보들이 지역 개발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SOC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유리한 상임위로 꼽힌다. 의원들 사이서 국토위가 ‘노른자위’로 불리는 이유다.


국토위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뒤를 이었다. 민주당에선 74명(14.51%), 통합당에선 40명(22.51%)이 희망 상임위로 꼽았다. 산자위는 대기업· 산업 관련 법안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개발 이슈를 다루는 상임위로, 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산자위 소관 기관이 많아 움직일 수 있는 예산도 크다.

반면 진보정당으로 꼽히는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자들은 노동·환경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쏠렸다.

정의당에선 23명(19.1%), 민중당에선 21명(30.4%)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 공개질의서 내용에는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국회 현안 과제 ▲희망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 계획 ▲활동 계획과 경력의 연계성 ▲총 공약 및 분야별 공약 개수, 내용 ▲선거공보 5대 핵심 공약 및 우선순위 ▲공약 예산표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계획을 담은 후보들도 다수였다. 민주당 고민정(광진을)·김영배(성북갑)·우원식(노원을)·민병덕(안양시동안갑)· 통합당 권영세(용산) 후보 등은 코로나19 대책 법안을 입법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성년자 포함 여성의 나체 사진 확보 후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후보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 강선우(강서갑)·최지은(부산북구강서구을)·박광온(수원정)·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구)· 통합당 박대출(진주갑) 후보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응하는 법안 마련 계획을 전했다.


예산 따기 쉬운 국토위·산자위 인기
1명당 공약 실현에 평균 10조1000억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마포을) 후보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2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남영희(인천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국회의원 주민소환 법률안과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이상 금지 법률에 대한 입법 계획을 내세웠다. 무소속 박종원(고양을) 후보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권 폐지의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구 현안과 직결돼 거대양당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들도 돋보였다. 서울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강남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성곤(강남갑)·전현희(강남을) 통합당 태구민(강남갑)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계획을 알렸다.

72주년을 맞이한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역시 여·야할 것 없이 후보자들이 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정의당 고병수(제주갑)·통합당 부상일(제주을)·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후보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국회 전경 ⓒ문병희 기자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공개 질의서 회신 후보 444명의 공약은 총 1만3536개로, 후보 한 명이 평균 약 31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399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1명당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은 평균 1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경기고양정)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매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산하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으로 물가상승 등 생계 수준에 맞는 기본소득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운 또 다른 후보가 있다. 민주당 이성민(인천부평갑) 후보는 공약 5순위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필요한 예산을 187조원으로 산정했다.

공개질의 회신 후보자의 26%는 재정 추계와 공약 예산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과 이행 기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총선 때마다 재원 대책이 부실한 ‘깡통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다.

깡통 공약

일각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거공약서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고용 계약서”라며 “공직선거법 66조 초안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국회의원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공약서 이행 방법을 기재할 것을 압박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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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