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④여론조사 성적표

‘하나마나’ 무용론 솔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만 성적표를 받는 게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선거가 끝날 때마다 쪽박혹은 대박성적표를 받아든다. 의석 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여야처럼 여론조사 기관도 얼마나 실제 결과에 근접했는지를 두고 비난과 칭찬이 나뉜다. 지난 20대 총선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 지난 20대 총선서 체면을 구겼던 여론조사기관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문병희 기자

4·15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면서 깜깜이 선거에 돌입했다. 유권자 입장에선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투표 직전 판세를 알 수 있다.

족집게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이기고 있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효과, 혹은 지고 있는 후보로 지지가 이어지는 언더독효과를 차단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없앤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선거 막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선거 국면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년 전 20대 총선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망신살이 뻗쳤다. 20대 총선 때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157175,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83100, 국민의당이 2532, 정의당이 38석을 차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대박, 민주당은 쪽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기간 내내 나왔다. 하지만 오후 6시 투표시간이 끝나고 각 방송사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순간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방송 카메라에 잡힌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이후 두고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서 회자됐다.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석이었다. 민주당의 1당 등극, 새누리당의 과반 실패, 국민의당의 녹색돌풍 등을 맞힌 여론조사 기관은 거의 없었다.

전체 판세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구서도 오류가 나왔다. 서울 종로·노원병·용산·영등포을 지역도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종로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서 민주당 정세균 후보를 줄곧 이기던 지역이다. 오차범위 내 격차도 아니고 10%포인트 내외로 앞서던 차였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세균 후보가 52.6%를 얻어 오세훈 후보(39.7%)를 크게 이겼다.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 기관 
전체 판세·지역구 다 틀려

이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이 첫 손에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서만 186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6대 지방선거(8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중 82.8%에 달하는 154개는 한국조사협회 혹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서 진행한 여론조사는 1873건으로 20대 총선과 관련된 전체 여론조사의 64.4%에 달했다.

6대 지방선거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은 213개다. 이 중 126개는 공표용 여론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선거일을 6개월 앞두고는 업체가 96개나 생겼다. 선거특수를 노리고 떴다방식으로 나타난 업체가 100개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비용이 저렴한 점을 이용해 전문 인력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가 전화기 1대만 놓고 단순 영업을 수행한 후 실사와 분석을 저가 부실 외주업체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은 21대 총선은 20대 총선 때와 사뭇 다를 것이라 보고 있다. 20대 총선서 드러난 여론조사 흑역사를 지우려는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총선 이후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여론조사가 까다로워졌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개정됐다. 108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서면신고 절차도 강화됐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언론이나 정당의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외의 대상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에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조사 실시 이틀 전까지 여심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후보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안심번호로 정확도 오를까
코로나19 변수에 물음표

또 가중값 배율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공표용 여론조사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배율이 0.52.0 이내로 허용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0.71.5로 강화된 기준이 도입됐다. 가중값 0.7은 조사해야 할 인원의 70%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20100명 조사서 기존에는 50명으로 가능했지만, 이젠 70명을 채워야 한다. 당연히 선거 비용도 더 든다.

이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지난해 1217일부터 415일 선거일까지 4회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횟수를 넘어서면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강제 산입하게 된다. 빠듯한 법정 선거비용 내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이 20대 총선보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 간의 간극이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 안심번호가 있다. 20172월 안심번호가 도입되면서 집전화를 통해 조사했던 기존 방식보다 민심을 더 정확하게 잡아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안심번호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일회용 가상번호다. 여론조사 기관서 돈을 내고 성·연령·지역별 번호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투표율에 따라 여야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서울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15총선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1.7%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유권자 그룹에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상태다.

헛다리냐?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지만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막판 6일도 변수다. 선거판서 6일은 매우 긴 시간이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실제 투표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서 유선과 무선의 비율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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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