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지속가능한 매력 도시 실현할 것”

2020년 부안군정 비전

▲ 권익현 부안군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매력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반다비장애인체육관,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85건에 선정돼 국도비 등 총 1153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중앙부처 심사를 최종 통과해 풍요로운 농어촌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안군은 올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농어촌 친환경 먹거리 허브도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국제청소년활동 메카 등 민선7기 군정 비전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휴양관광 기반 구축 등 양 날개를 달아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웅비한다는 부안군의 구상을 살펴봤다.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현안사업 청신호

부안군의 2020년 국가예산은 총 5412억원으로 지난해 4374억원 대비 103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23.7%나 증가한 수치로 부안군은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를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합가족센터(총사업비 76억원)과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9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총사업비 42억원) 등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면서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지향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실현”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탄력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총사업비 70억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곰소항·벌금항·모항·깊은금항 등 4개소, 총사업비 42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총사업비 75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공사,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등 미래 부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사업 등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산업 플랫폼 기반 구축, 미래부안 100년 먹거리 창출

부안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연료전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까지 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용화 및 R&D 인프라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소연료전지분야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컴버스테크 및 ㈜퓨얼셀랩스 등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컴버스테크는 제3농공단지에 18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및 드론 생산공장을, 퓨엘셀랩스는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소와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자원화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제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부안군은 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업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한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해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먹거리 생산·가공, 유통·소비, 폐기·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다.

부안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수소충전소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
부안 푸드플랜·신활력 플러스·식량산업 종합계획 등 농업·농촌 활력 제고

부안먹거리종합타운은 기획생산시스템 구축과 공공급식 확대, 관내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쌀과 밭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 계획인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RP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솜씨의 재배관리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가격을 통일하고 중저가와 고급 프리미엄급 쌀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민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전 세대 아우르는 포용도시 구현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구현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도시 실현을 추진한다.

종합가족센터와 아이돌봄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부안생태놀이터 건립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반다비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를 비롯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도 50%서 70%로 확대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와 꼼지락 체조교실 확대 운영, 공공실버주택 입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개관, 홀몸어르신 행복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등록금을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강좌 등 군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 관광산업 제2르네상스 비상

부안군은 2020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과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부안 고려청자벨리 조성 및 상감청자유적 세계유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는 300억원 규모의 전북교육수련원 건립이 토지매각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되며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 역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2단계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공사도 착공했으며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도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해 진행된다.

나래청소년수련관·반값등록금 확대·어르신 복지 강화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
크루즈·마리나산업, 2023 세계잼버리 체계적 준비 ‘글로벌 부안’ 시동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의 경우 지난해 대만·중국 등의 크루즈협회 및 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크루즈 시범항차 운영,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궁항 마리나항만을 반영해 향후 궁항 복합 마리나사업 민간투자 유치로 복합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부안 고려청자 세계유산 추진을 위해 상감청자 가마터 재현과 상감기술 데이터베이스화, 상감청자 체험교실, 상감청자 상품화 등 세계적인 도자문화 도시로 이미지화 해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도 바빠진다.

직소천 수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과 스마트 멀티플렉스 조성,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등이 추진되며 2020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 부안잼버리 가족캠프, 제5회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 국제 청소년 환경포럼, 2023 세계잼버리 D-1000 기념행사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저변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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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