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부안군수 “지속가능한 매력 도시 실현할 것”

2020년 부안군정 비전

▲ 권익현 부안군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매력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며 군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반다비장애인체육관,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85건에 선정돼 국도비 등 총 1153억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도 중앙부처 심사를 최종 통과해 풍요로운 농어촌의 토대를 마련했다.

부안군은 올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농어촌 친환경 먹거리 허브도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국제청소년활동 메카 등 민선7기 군정 비전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글로벌 휴양관광 기반 구축 등 양 날개를 달아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으로 웅비한다는 부안군의 구상을 살펴봤다.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현안사업 청신호

부안군의 2020년 국가예산은 총 5412억원으로 지난해 4374억원 대비 103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23.7%나 증가한 수치로 부안군은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를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합가족센터(총사업비 76억원)과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9억원), 새만금 장신배수지 건설(총사업비 42억원) 등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면서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지향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실현”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돌파, 종합가족센터, 나래청소년수련관 탄력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총사업비 70억원)과 어촌뉴딜 300 사업(곰소항·벌금항·모항·깊은금항 등 4개소, 총사업비 420억원), 도시재생인정사업(총사업비 75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공사,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등 미래 부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사업 등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산업 플랫폼 기반 구축, 미래부안 100년 먹거리 창출

부안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연료전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까지 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용화 및 R&D 인프라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소연료전지분야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컴버스테크 및 ㈜퓨얼셀랩스 등 2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컴버스테크는 제3농공단지에 18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및 드론 생산공장을, 퓨엘셀랩스는 신재생 일반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소와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자원화센터 구축,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선점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제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부안군은 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산업 플랫폼 추진 등을 통한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해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은 먹거리 생산·가공, 유통·소비, 폐기·재활용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이다.

부안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수소충전소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
부안 푸드플랜·신활력 플러스·식량산업 종합계획 등 농업·농촌 활력 제고

부안먹거리종합타운은 기획생산시스템 구축과 공공급식 확대, 관내 직매장·레스토랑 운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쌀과 밭 식량작물의 균형 있는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 계획인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확보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부안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

RPC 통합을 통해 부안쌀 천년의 솜씨의 재배관리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가격을 통일하고 중저가와 고급 프리미엄급 쌀로 투트랙 전략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민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전 세대 아우르는 포용도시 구현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구현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도시 실현을 추진한다.

종합가족센터와 아이돌봄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좋은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부안생태놀이터 건립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반다비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를 비롯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도 50%서 70%로 확대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와 꼼지락 체조교실 확대 운영, 공공실버주택 입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개관, 홀몸어르신 행복돌봄서비스 등 어르신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등록금을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며 평생학습강좌 등 군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 관광산업 제2르네상스 비상

부안군은 2020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과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부안 고려청자벨리 조성 및 상감청자유적 세계유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는 300억원 규모의 전북교육수련원 건립이 토지매각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되며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 역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가시화되고 있다.
 

변산해수욕장 2단계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공사도 착공했으며 변산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도 총사업비 32억원을 확보해 진행된다.

나래청소년수련관·반값등록금 확대·어르신 복지 강화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
크루즈·마리나산업, 2023 세계잼버리 체계적 준비 ‘글로벌 부안’ 시동

동북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의 경우 지난해 대만·중국 등의 크루즈협회 및 선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크루즈 시범항차 운영, 크루즈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궁항 마리나항만을 반영해 향후 궁항 복합 마리나사업 민간투자 유치로 복합 마리나 인프라를 구축해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부안 고려청자 세계유산 추진을 위해 상감청자 가마터 재현과 상감기술 데이터베이스화, 상감청자 체험교실, 상감청자 상품화 등 세계적인 도자문화 도시로 이미지화 해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도 바빠진다.

직소천 수상·산악 과정활동장 조성과 스마트 멀티플렉스 조성,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등이 추진되며 2020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 부안잼버리 가족캠프, 제5회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 국제 청소년 환경포럼, 2023 세계잼버리 D-1000 기념행사 등을 통해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저변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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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