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교체 바람

새 아파트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몰려 있는 수도권 내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새 아파트의 선호현상이 꾸준한 데다 노후주택 속에서 희소성까지 부각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갈아타기 수요도 풍부한 만큼 매매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은 물론 분양시장에서도 마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 중심지 
선호도 높아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1058만7292채의 아파트 중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72.57%(768만3556채)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은 73.54%(522만4488채 중 384만2326채)로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내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2018년 8월~2019년 8월) 수도권 아파트(재건축 제외)의 연식별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입주 5년 이하 아파트가 4.62%를 기록하면서 6~10년 이하(3.15%)와 10년 초과(4.12%)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개별단지로 보면 가격 상승률이 더욱 두드러진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10년차 이상 아파트 비율이 81.37%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서울 강북구 내 입주 3년차 ‘꿈의숲 롯데캐슬’(2017년 2월 입주) 전용 84㎡는 1년 동안(2018년 9월~2019년 9월) 평균 매매가격이 7.35%(6억8000만원→7억3000만원) 상승했다.


경기 부천시의 경우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84.41%로 수도권 내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 중 한 곳이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입주 2년차 ‘상동스카이뷰자이’(2018년 9월 입주)는 현재(9월 기준) 전용 84㎡의 평균매매가격이 5억7750만원으로, 1년 전(2018년 9월)보다 11.05%(5750만원) 올랐다.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은 오랜 기간 주거중심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만큼 생활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풍부해, 지역 내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노후화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선호현상 꾸준한 데다 희소성까지 부각

실제 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 내 신규 분양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경우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77.39%에 달하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이 단지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203.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해(1~9월) 수도권 내 분양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공급된 ‘한양수자인구리역’은 입주한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전체의 74.42%를 차지한다. 이 단지는 평균 10.5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달 10년 초과 입주 아파트 비율이 80.53%인 경기 성남시에 분양한 ‘분당지웰푸르지오’도 1순위 청약 결과 8.8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서울 인근 대도시의 경우 1990년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된 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라 새 아파트 공급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신규아파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삶의 질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최첨단 설계공법과 평면특화 등으로 차별화된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익숙하지 못한 것에 불편해 하기 때문에 보통 살던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의 새 아파트는 탄탄한 대기수요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노후화 비율↑
분양가 상한제

이어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들의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메리트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라는 희소가치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시세를 이끄는 리딩 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타지역 투자수요들의 관심도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수도권 분양(예정) 아파트.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메리트에
희소가치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된다. 총 104세대로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이뤄진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마곡지구 배드타운 입지에 위치한 등촌동이 떠오르고 있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이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강서구 내에서도 등촌동 일대는 노후주택 비율이 99%(전체 1만8574가구 중 1만8431가구)에 달한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힐스테이트 부평= 현대건설이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부평’은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가 95.03%(9만5476가구) 밀집한 인천 부평구에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409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83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46㎡ 8가구, 59㎡A 165가구, 59㎡B 186가구, 75㎡ 216가구, 84㎡ 262가구다. 

백운역 주변은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해 사업지 주변 2㎞ 이내 향후 약 2만여 가구가 공급 예정(사업시행인가 완료 단지)이어서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 인근 미군부대가 이전 중으로 미군부대 부지는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와 가까운 부평역에는 GTX -B(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을 잇는 약 80.1㎞(13개 정거장)의 급행철도다. 

매매시장 가격 상승
분양시장 마감 행진


이외에도 백운초, 신촌초, 부평서여중, 부평서중, 부광고, 인천제일고 등 초·중·고가 모두 도보 거리에 있다. 부평역, 간석오거리 등에 위치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고 부평도서관도 아파트와 가깝다. 잔디광장과 수목이 어우러진 부평공원도 인접해 있으며 백운공원, 함봉산, 동암산 등도 인근에 있다. 

인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청약자격과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인천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순위 청약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 가능성이 낮지 않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분양시장은 치솟은 서울 아파트 값에 비해 집값이 합리적인 데다 대형 교통호재가 많다”며 “부평구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합리적
대형 호재도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대우건설은 4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12개동, 전용면적 36~59㎡, 총 1335가구 가운데 46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접해 있고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깝다. 이마트(광명점), 광명전통시장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이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시는 10년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89.09%(6만5754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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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