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산업단지 품은 핫플레이스

경자년 분양시장이 지난해 12·16 및 올해 2·20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이어 코로나19 우려까지 겹쳐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분양시장에서 대기업,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품은 지역이 뚜렷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역은 기업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층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만큼 부동산 구매력도 높아, 분양시장이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관련 종사자들이 많아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다. 

고소득층
다수 포진

실제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역은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환금성이 우수하고 불황에도 하락폭이 적다. 여기에 임대수요도 풍부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있다. 이곳은 LG와 코오롱, S-OIL, 롯데 등 국내 주요기업이 입주하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매매가격이 수억원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곳에 자리한 ‘마곡엠밸리 6단지’전용 84㎡는 지난해 11월 10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입주 초기인 2014년 10월 가격(5억9500만원)과 비교하면 4억5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분양 실적도 좋다. 실제 지난해 10월 동부건설이 선보인 ‘마곡 센트레빌’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102.59대 1의 로또 같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청약을 마쳤다. 지방에서는 광양제철소(포스코),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자리한 여수가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는 최근 분양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평균 8.02대 1)’‘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평균 80.3대 1)’‘웅천자이 더스위트(평균 35.6대 1)’ 등의 주거시설이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로 완판이 됐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상품도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인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직주근접의 장점 등 거주 여건이 좋아 실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수익률은 오르고 공실률은 낮아 투자자도 눈여겨보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도 없어 진입장벽이 낮으며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주목하는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매력이 돋보인다.

풍부한 유동인구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직주근접성이란 장점을 더해 수요가 탄탄하다. 공실률이 적고 빈집이 생겨도 금세 새 임차인이 들어와 투자수익도 안정적이다.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투자금액 자체가 서울 강남, 도심지역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잇단 대책에 코로나19 겹쳐 냉각
안정적인 지역 뚜렷한 강세 눈길

여기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도 없어 투자 수요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층 수요자들은 아파트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고 원룸에 비해 보안시스템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선호도가 높다.

이 같은 장점은 분양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4월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양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은 622실 모집에 6만건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05.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인근에 안양 벤처밸리, 안양IT단지 등의 첨단 산업단지들이 인접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도 평균 64.82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이 조기에 마감됐다. 이 오피스텔은 수원 제3산업단지,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등이 인접해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이 흥행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주변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면 매매가 상승 및 뛰어난 환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와 인접한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2017년 2월 입주)’ 전용면적 38.33㎡은 지난해 12월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2억4437만원) 대비 9063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달 주요 업무지구로 꼽히는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효성 해링턴타워(2015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28.74㎡는 분양가(1억1487만원)에 9013만원의 웃돈이 붙은 2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요 꾸준
환금성 우수

업계에서는 직장인 등 1인가구의 수요가 높아 공실 위험도가 적은 데다 상주·유동인구가 많아 교통, 문화, 쇼핑 등 주거 환경이 뛰어나 생활 만족도가 높은 점이 매매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국내외 변수로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과 토지보상금 등이 투자처를 향하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산업단지의 경우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지역 분양시장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기업, 산업단지 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
 

▲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로, 인근 시세대비 낮은 분양가로 책정되었다. 

수익률↑
공실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마곡지구의 배드타운 입지에 위치한 등촌동이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A, B, C, D 타입,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 없어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에 있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 고덕신도시 제일 풍경채 2차Edu

▲고덕신도시 제일 풍경채 2차Edu= 제일건설㈜에서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에듀타운 제일 앞자리에 ‘고덕신도시 제일 풍경채 2차Edu’를 분양한다. 고덕신도시 A41블록에 877세대 분양 예정이다. 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위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지상 25층, 9개동, 총877세대 규모로, 전용 75~84㎡의 면적으로 공급한다.

차는 전부 지하에만 주차할 수 있게 하여 자녀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조성한다.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입주민들이 산책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단지가 고덕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계획돼 있는 다양한 문화·행정시설을 누릴 전망이다. 경기도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평택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평택시청이 이전 예정인 고덕신도시 행정타운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간선 급행버스인 BRT정류장이 위치할 예정이다. 고덕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버스전용차로, 도착정보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고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BRT를 이용해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 광역 교통망 접근도 간편하다. 


교육 특화구역인 에듀타운 맨 앞자리에 위치해 자녀교육을 위한 학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에듀타운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국제학교 및 특목고 등이 계획돼 있다. 해외 유명명문 대학 캠퍼스 및 교육시설까지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12년 이상의 도보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 두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4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74㎡, 총 146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북측에 자리한 약 52만8000㎡ 규모의 업성저수지는 총 사업비 789억원을 투자해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수질개선사업(2021년 완공 예정)을 진행 중이다. 성성지구 내 8만3000여㎡의 녹지시설 및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부지가 계획돼 있어 단지 인근에서 여가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다. 인근 노태공원 내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5만5,000여㎡의 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18만여㎡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 7만4000여㎡에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공급하게 된다. 

단지에서 도보 수분 거리에 천안성성초등학교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상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계획돼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수키로 이내에 성성중학교, 오성중학교, 두정중학교, 두정고등학교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에서 이마트(천안서북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차량으로 수십분 거리에는 롯데마트(성성점), 코스트코(천안점) 등도 위치해 있다. 

부담 덜하고 
쾌적한 환경

성성지구 내 1만8000여㎡의 업무상업시설용지(예정)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천안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삼성대로, 번영로 등도 인접해 주변 산업단지 및 천안시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반경 수키로 이내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통해 5정거장 거리의 KTX천안아산역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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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