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높이는 ‘다세권’의 힘

규제가 몰리는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입지 4대 요소로 꼽히는 역세권·학세권·몰세권·숲세권을 다 갖춘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택기준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이 단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요소로는 교통, 학군, 생활 인프라, 공원, 산 등이 있다. 이전에는 이중 한 가지만 제대로 충족해도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이 예전보다 청약통장을 신중히 사용하면서 실거주 여건은 물론, 가치상승 여력까지 꼼꼼히 살피는 추세다.

한 가지만?
많을수록~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를 갖춘 아파트는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래미안 대치 팰리스 2단지’(15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경우 매매가 시세는 지난해 1년간(18년 4월~19년 4월) 16.25%(20억원→23억2500만원) 상승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분당선·3호선 도곡역, 분당선 한티역 쿼드러플 역세권에 강남8학군, 각종 생활편의시설, 한티근린공원 등을 누릴 수 있는 다세권 단지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다세권의 가치가 인기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시 노원구에서 분양한 ‘노원 꿈에그린’은 92가구 모집에 587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97.95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서울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역세권에 초·중·고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노원문화의거리 상권과 수락산, 온수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다세권 단지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같은 해 10월 부산시 동래구에서 분양한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2485가구 모집에 2만2468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7.26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부산지하철 3·4호선 미남역 역세권에 온천초, 동래중 등을 도보통학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과 금정산이 가까이 있는 다세권 단지다. 


다세권 단지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입지적 여건이 까다로운 만큼 희소성이 높고, 투자가치를 높이는 여러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다세권을 갖춘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입주민 입장에서 살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다. 역이 가까우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하고, 학교가 가까우면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놓인다. 

좋은 아파트 입지를 따질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크게 교통, 교육, 편의시설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편리한 교통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입지의 가장 큰 기준이다. 교통 편의는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접근성으로 따지는데, 도보 5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를 ‘역세권’에 있다고 말한다. 역세권 단지는 전·월세 수요가 많고, 불황 속에도 매매·임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규제 몰린 주택시장 위축
‘다다익선’ 아파트 각광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여건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여전히 중요한 척도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아파트를 고를 때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또 명문 학군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데, 이런 교육 여건을 갖춘 곳을 ‘학세권’이라고 한다. 학세권 아파트들은 학부모들의 수요가 집중되고 거래도 활발하다. 일시적 거주 수요도 많아 전셋값도 높게 형성된다. 도로와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조성하는 신도시, 택지지구의 경우에도 건설사들이 분양을 추진할 때 신설 학교 인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웰빙, 힐링, 건강,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공세권’과 ‘숲세권’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공세권은 공원과 인접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과 강, 바다를 타고난 입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원 유무가 쾌적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숲세권은 산과 가까워 언제나 숲을 볼 수 있고, 등산할 수 있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몰세권’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 몰세권은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대형 상업시설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밖에도 병원이 인근에 있는 ‘의세권’, 법원과 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형성된 ‘법세권’ 등이 있다.

입지는 일반적으로 역세권, 학세권이 중요하고, 공세권, 숲세권, 몰세권 등은 후순위로 선호한다. 이는 입주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교육이 중요한 학부모라면 학세권이, 출퇴근이 중요한 직장인이라면 역세권을 먼저 따진다. 소득과 연령별로 선호하는 입지에 다소 차이가 있다.


가치 높이는 
여러 조건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층과 중산층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고 매매, 임대가 잘되는 역세권을 선호하지만, 고소득층은 숲과 공원 등 자연환경과 바다 조망 등을 갖춘 대형 평수를 선호한다”며 “연령별로는 젊은 층은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역세권, 몰세권을 선호하는 반면 장노년층은 전원주택으로 가려다 멈추고 도심 쪽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숲세권, 공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숲세권과 역세권은 공생할 수 없고, 역세권은 주로 상업지역에 있어 몰세권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다세권 아파트.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소득·연령별
선호 입지 차이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특히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종합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이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숲세권…
다 갖춘 단지들 여전히 높은 인기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올 4월 중 제일건설㈜이 ‘양주 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양주 옥정신도시 동측인 A10-1·2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74~101㎡ 총 2474가구 규모다.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단지다. 

우선 2017년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 시 구리까지 20분대, 강남권까지 약 4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사업지가 위치하는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역(예정)이 들어설 예정인 데다 인근을 따라 GTX-C노선(예정),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다양한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 있어 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중앙호수공원이 위치해 있다. 호수공원 내 유비쿼터스 도서관과 수영장 등 편리한 시설 등이 갖춰진 점도 눈길을 끈다. 도보 통학권에 초·중·고(예정)가 조성될 계획이어서 자녀 교육여건이 좋다. 단지 앞에 중심 상업 및 문화시설 등이 자리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점도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부평= 현대건설이 인천시 부평구 백운2구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부평’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409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83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로는 46㎡ 8가구, 59㎡A 165가구, 59㎡B 186가구, 75㎡ 216가구, 84㎡ 262가구다.


백운역 주변은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해 사업지 주변 2㎞ 이내 향후 약 2만여 가구가 공급 예정(사업시행인가 완료 단지)이어서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 인근 미군부대가 이전 중이며 해당 부지는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와 가까운 부평역에는 GTX -B(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를 잇는 약 80.1㎞(13개 정거장)의 급행철도다. 

쾌적한 환경
탁월한 생활

이 외에도 백운초, 신촌초, 부평서여중, 부평서중, 부광고, 인천제일고 등 초·중·고가 모두 도보 거리에 있다. 부평역, 간석오거리 등에 위치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고 부평도서관도 아파트와 가깝다. 잔디광장과 수목이 어우러진 부평공원도 인접해 있으며 백운공원, 함봉산, 동암산 등도 인근에 있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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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