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 더 가깝게 ‘서울이 이웃’

수도권 투자자나 수요자들에게 교통은 임대사업이나 내집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건 1순위로 꼽힌다. 서울 도심·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기대감을 높이게 된다. 

임대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GTX나 신안산선 예정지에서 분양에 나선 수익형 부동산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GTX C노선 예정지인 과천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은 549실 모집에 1741명이 몰려 평균 3.1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GTX B노선과 신안산선 예정지인 여의도에 공급된 ‘브라이튼 여의도(옛여의도 MBC 부지)’오피스텔의 경우 849실 모집에 총 2만2462명이 접수해 평균 2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
완판 행진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도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직장을 서울에 두고 있다 보니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 마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직장인은 하루 147만명(20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2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경기지역이 2시간14분, 인천지역이 1시간40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평균 2시간에 달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 이상 줄여주는 서울행 철도 개통은 수도권 주민에게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줄어드는 출퇴근 시간만큼 크게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서-광주간 복선전철과 착공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노선의 수혜지로 청약자들이 몰린 것도 이러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수혜지로 꼽히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지난 7월 분양한 ‘광주역 자연앤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은 경기 광주에서 서울 수서까지 90분 소요되던 이동시간을 12분(86%)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서울 도심·강남 접근성 크게 개선
분양시장 핫플레이스 기대감 높아

GTX-B노선의 최대 수혜지인 송도국제도시도 마찬가지다. 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직후인 지난 4일 분양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는 258가구 모집에 무려 5만3181명이 청약해 평균 206.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송도에서 분양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2.35)과 비교하면 약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22분 소요되던 시간이 GTX-B 개통 이후에는 27분으로 약 67% 단축된다.서울행 철도 개통 수혜지는 수요자들이 몰리며, 시세 상승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삼성역까지의 이동시간을 1시간 26분에서 30분 내외까지 줄여주는 GTX-A노선의 수혜지 파주 운정신도시가 대표적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3.3㎡ 당 평균 매매가는 2016년 965만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이후인 2017년 12월 988만원으로 상승했다. 2019년 8월에는 1039만원까지 상승했다. 반면 파주시 전체 평균 매매가는 3.3㎡당 2016년 750만원에서 2018년 12월 798만원까지 상승했으나, 2019년 8월에는 오히려 하락한 797만원을 기록했다.

수혜 아파트도 매매가가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지난해 7월 입주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98㎡가 올해 7월 4억80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이는 2015년 2월 분양 당시, 초기 분양가(3억5500만원)보다 1억2450만원 가량 오른 수치다.

신안산선 주변도 마찬가지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9일 착공에 돌입했다. 2024년 개통 예정.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여의도 44.7㎞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5곳이 새로 설치된다. 총사업비는 3조3465억원이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해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고 110km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다. 개통되면 100분 걸리던 안산 한양대~여의도 구간이 25분으로, 안산 원시~여의도 구간은 69분에서 36분으로 줄어든다. 이동시간이 기존보다 50 ~75% 단축되는 셈이다.

평균 2시간
절반 이상↓

신안산선이 지나는 영등포역 일대 단지는 최근 거래절벽에도 불구하고 저가매물 거래가 이뤄지는 등 수혜 기대감에 꿈틀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 푸르지오’는 전용면적 73㎡가 7억원에 두 차례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최고 실거래가(7억7000만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 분양 열기가 뜨거운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행 철도 호재를 갖춘 지역이 많다”며 “워라밸 열풍 등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의 단축은 필수요건이 되고 있는 만큼 서울행 철도 수혜 지역의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교통망 수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수혜 기대감
꿈틀꿈틀~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소형 오피스)= 한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오피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를 분양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다. 전용면적 21~42㎡ 도시형 생활오피스 1242실과 상업시설 271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또 지상 5층부터 25층에 도시형 생활오피스가 배치된다. 도시형생활오피스는 초소형 섹션오피스에 수전시설, 발코니 등으로 주거기능까지 갖춘 신개념 오피스다. 모듈형으로 설계돼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양 받을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높고, 입주기업의 편리한 사무환경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입주기업 제한도 없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커낼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선 송도의 핵심 구역이다. 기업의 필요에 맞게 사무실 규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일부 입주 오피스에 발코니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상 5층에는 업무지원 공유시설인 야외 스카이 테라스, 접견실, 중·소회의실, OA실, 프라이빗부스 및 릴렉스룸 등이 설치된다. 카셰어링, 세무 및 회계·법무·금융 컨설팅, 통번역서비스 등 업무지원, 제휴서비스가 지원된다. 
 

▲송도 대방디엠시티 시그니쳐 뷰(아파트·오피스텔·상가)= 송도 국제업무지구 B1블럭에 ‘송도 대방디엠시티 시그니쳐 뷰’가 분양한다. 송도 내에서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1공구에 위치하고 있는 디엠시티 시그니쳐 뷰는 아파트 57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628실, 상업시설 91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단지다. 

워터프론트 조망 및 역 접근성이 뛰어나 송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1공구 내 몇 개 남지 않은 주거단지로 올해 5월 기공식을 가진 워터프론트 1단계 사업지를 품안에 가지고 있어 뛰어난 조망권과 최근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국제업무단지 내 입지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송도 내에 선보이는 첫 상품인 만큼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워터프론트 조망뿐만 아니라, 수영장, 골프연습장등 특화 커뮤니티가 적용된 고급주거상품으로 송도의 대표주거상품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아파트는 전용 84㎡타입 188세대, 114㎡타입 381세대, 174㎡타입 9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은 84㎡ 단일 평형 628실이 있어 총 1206세대로 구성돼 있다.

출퇴근 시간 단축 필수요건
서울행 철도 수혜지역 인기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오피스텔)= 현대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서 브랜드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 중앙역’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23층, 3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20~57㎡ 오피스텔 702실이 들어선다. 20㎡가 463실로 가장 많고, 95% 이상이 33㎡ 이하다. 

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길이 130m의 스트리트형 상업 시설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에는 북카페, 클럽 라운지, 릴렉스존, 플레이존, 독서실, 공유회의실, 코인세탁실 등 7개 존이 만들어진다. 4층과 옥상공원에는 스포츠존(피트니스 클럽, GX룸, 샤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역세권이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4호선은 금정~남태령 구간 급행화가 추진중이어서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질 전망이다. 또 중앙역에 신안산선, 수인선까지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 예정이며, 수인선은 현재 1단계(오이도~송도)와 2단계(인천~송도)가 개통됐고, 3단계인 한대앞~수원 구간은 2020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뜨거운 
지역은?


인근 생활시설로는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다. 안산시청과 단원구청, 안산교육지원청, 안산경찰서, 안산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고려대 안산병원 등 의료기관도 주변에 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등도 배후에 위치했다. 산업단지에는 올해 5월 기준 약 1만896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약 24만2543명의 인원이 근무중이다. 안산 사이언스밸리에는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 다국적·벤처·창업기업 등 2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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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