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아베의 앞날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09 09:33:37
  • 호수 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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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을 타고 났다고? “슬슬 꺾이다 내년 곤두박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천운을 갖고 태어났다는 아베 총리. 그의 운세가 서서히 기울고 있다. 아베의 한국 때리기가 생각보다 성과를 보지 못했으며,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일요시사>는 백 원장에게 그의 운세를 물었다.

▲ 아베 일본 총리

“치산가기(治産可起)해 욱일승천(旭日昇天)했지만, 올해 말부터 운세가 서서히 기울 것이다.” 백 원장은 아베 총리의 2019년 운세에 대해 “모든 게 뜻대로 되고 소원을 이루니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지만, 2020년부터는 운이 좋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경제보복 후 
운세 기울어 

아베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의 운을 타고났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 있는 것이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백 원장은 “아베는 겹치기 운이 있다. 보통 사람은 운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아베에겐 운이 두 개 있다. 한 쪽 운이 나빠도 다른 한 쪽의 운이 이를 상쇄하며 승승장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베는 일본의 제90·96·97·98대 총리를 지내며 역사상 최장수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그는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재의 임기 만료로 치러진 자민당 경선서 총재로 선출됐다. 총재 선출 6일 만에 일본 총리에 취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최연소 총리(당시 52세)이자 1945년 이후 태어난 첫 총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서 야당에 참패한 것은 물론 미국 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취임 1년 만에 조기 퇴진하는 불운을 겪었다. 여기에 자민당은 2009년 총선서 1955년 당 결성 이후 처음으로 패하고 제2당으로 밀려났다.


아베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다시 당선됐으며, 일본의 우경화 바람 속에 2016년 12월 진행된 총선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2018년 9월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서 압승하면서 3연임에 성공했으며,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오는 11월이 되면 역대 최장수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유력 정치가문서 태어난 ‘금수저’
4번이나…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백 원장은 “아베는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고, 황금 팔자로 나타난다”며 “그동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고, 업적도 많이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정치 명문가 집안서 태어났다. 1954년 아베 신타로와 기시 요코의 둘째 아들이다. 외할아버지는 자민당 체제를 확립한 쇼와의 요괴 기시 노부스케, 외종조부는 기시의 친동생이자 7년이 넘는 장기집권에 비핵 3원칙으로 유명한 사토 에이사쿠다.

할아버지인 아베 간도 중의원을 지냈고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장관을 지내다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됐다.
 

아베는 2차 집권 기간 일명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며 일본 경제 불황의 탈출구를 마련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일본은행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양적 완화 조치를 강구해 계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서 탈출하기 위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이 정책으로 일본 증시에 활력이 붙고 일본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증가 등의 효과를 거뒀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그의 장기집권의 발판이 됐다. 


비슷한 시기 아베는 도교 올림픽까지 유치했다. 2013년 9월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서 열린 제125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서 도쿄가 2020년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연이은 실책
사면초가 꼴

아베는 재집권 이후 도쿄 올림픽 유치위원회 최고 고문으로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나 국제 회의 때마다 도쿄 올림픽 유치를 호소했다. 이어 2013년 3월 일본을 방문한 IOC 평가위원회와의 공식 환영 행사서 연설을 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아베의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정치적(개헌 추진과 군비 증강), 외교적(강력한 친미, 친서방) 정책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그의 친 미국-친 EU 노선과 반중, 반북 정책이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G7을 포함한 서방 국가를  등에 엎고 일본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급속도로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일본이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노선을 폐기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반 서방 세계 국가들에 대한 억지력과 공격력을 키우는 대규모 군비 증강 정책이 아베 총리 기간 내내 이뤄지고 있다. 

아베는 권력형 부패 스캔들로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이를 돌파하고 3연임을 할 정도로 운도 따랐다. 
 

일명 ‘모리토모 학원 비리 사건’이다. 아베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겼으며, 이 과정서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직접 조작한 사실이 2017년 3월 일본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일본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지만, 그 동안 굳건했던 아베 내각의 최대 위기를 불러올 뻔한 스캔들이었다. 

이 같은 부정부패 스캔들에도 그는 지난해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백 원장은 아베의 운세가 서서히 기울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현재 아베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데, 운이 꺾이는 전초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베는 연이은 외교 실책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에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초강수를 띄웠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번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가 미국의 애플은 물론이고 일본 대표 기업인 소니나 파나소닉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전 세계 IT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황금기 
누렸지만…

아베의 경제 보복에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맞서고 있으며 일본은 불매 운동에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석 달째로 이제는 일본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당장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일본차 등록은 1년 전의 절반도 안 된다.  


일본차 렉서스 ES300h는 불매운동이 시작됐던 7월 만해도 수입차 시장 3위였다. 하지만 판매량이 38%나 떨어지면서 지난달에는 10위로 밀려났다. 도요타, 혼다 등 다른 일본차 브랜드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지난달 등록한 일본차도 1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한 달 만에 감소폭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본 맥주도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수입액이 1년 전보다 97% 넘게 줄었다. 전체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 지난해에는 넷 중 하나는 일본맥주였다. 여름 휴가철에도 일본 관광 거부운동은 계속 됐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비행기 이용객도 10만명 넘게 감소했다. 휴가지로 인기가 많았던 오키나와행 승객도 1년 전에 비해 62.6%가 줄었다.

아베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종료됐다. 군사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안보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가 필요한 것은 한국보다 일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층 유·무인 정찰기와 다목적 위성 등을 통해 북한 정보를 중첩해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주로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한국군은 조만간 정찰위성 다수를 운용할 계획이다. 그사이 미군 정보자산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정보 제공은 한국에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이 수집한 중첩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지만
2020년부터 운이 좋지 못하다”


아베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면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내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국제 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국제사회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아베는 정치서도 운이 따라주고 있지 않다. 일본 참의원 선거서 사실상 패배함으로서 아베의 목표인 ‘전쟁가능국가’로 가는 길에 제동이 걸렸다. 그 과정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로 역시 국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 준다,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논조가 됐다.
 

일본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같은 논조를 피력했다.

일본 사회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70여명이 ‘과연 한국이 일본의 적이냐?’ ‘일본 수출규제는 적국에 대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 등 아베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원로도 아베의 결정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고가 모코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쟁 말기와 같은 정치의 빈곤이다. 현실 정치를 보면 아베 주변서 다양한 의견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스스로 
 자멸할 것”

백 원장은 아베의 운세가 2020년부터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아베는 오랫동안 운칠기삼으로 황금기를 누렸지만, 2020년부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운이 좋을 때는 나쁜 결정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만, 운이 나쁠 때는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법”이라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장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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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