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철길 따라 가볼까~

금리인하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자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속속 눈을 돌리고 있다.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월드컵대교 위치도/위례 트램(위례선) 노선도/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먼저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전철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이 겹치는 청량리역 일대와 GTX-B노선이 통과하는 송도신도시, 신안산선 착공 수혜지역인 시흥 목감, 광명시, 금천구 등이 있다. 

GTX-B노선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지나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2배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여전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까지 이어지는(총길이 80.1㎞) 민간투자철도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노선이 지나는 지역을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노선 양 끝에 위치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전무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송도와 남양주의 입지적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안산선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사업 추진 21년 만에 첫 삽을 뜬다. 개통 뒤 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월곶~판교선, 소사~원시선, 고속철도(KTX) 등과 연계돼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외곽지역을 달리는 노선인 만큼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을 지난달 22일 승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사업비 3조3465억원을 투입해 15개 정거장을 짓는다. 이 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고 시속 110㎞로 운행한다.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일반 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53분에서 개통 뒤 22분으로 단축된다. 안산 원시동에서 여의도역까지는 36분 안에 닿는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8월 말 착공해 개통 목표는 2024년 말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에서는 안산·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서울에서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통 뒤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로 지하화나 터널, 다리 설치, 고가 철거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부간선도로

서남부 지역에서는 서울의 대표 교통망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이다.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총 10.33㎞를 지하화,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 도로 중 가장 심각한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오는 2021년 2월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는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하도로는 성산대교~서해안고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약 12만대인데, 추후 5만대가 지하도로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가 개통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지상도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일반도로가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친환경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양천과 연계돼 도보로 안양천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과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 지역 간의 교류가 단절됐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로구와 금천구·광명 일대 등 간선도로 주변 지역 수혜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월드컵대교

2021년에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병렬 터널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개통 수혜지역은 멀리 보면 ‘원삼지은’(원흥·삼송·지축·은평)으로 대표되는 서울 서북권 통일로 주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신내역~홍제역 구간 통일로는 홍제동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타려는 차들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지만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증산로~월드컵대교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한강변에선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망원동이 대표적인 수혜지다. 한강 이남에선 강서구 염창동·양평동이 수혜지다. 

경전철

서울 신사동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약 15㎞를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공사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자로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돼 2022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트램

10년 째 지지부진했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 함께 지연돼 온 철도 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위례역 사이 5㎞ 구간에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짓는 계획이 있다. 2021년 초 착공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지하철 개통이 반영되는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 부동산 값은 개통 직전 5~10%, 개통 후 10~20%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새로운 길이나 지하철 등이 뚫리면 거주인구가 늘고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기대감이 높아져 주변 집값과 땅값 등이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개선은 ‘돈’이 지나는 속칭 ‘돈맥’으로 통하는 확실한 재료로 꼽힌다.


물론 주의점도 상존한다. 교통개발은 수익형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 반면, 착공 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교통호재에는 ‘3승(昇) 법칙’이란 게 있다.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이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 단계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역 등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 쯤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교통개선 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선유도역 마들렌(오피스텔)= 국제자산신탁(주)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4-1번지 일대에 선유도역 마들렌 오피스텔을 9월경 분양한다. 연면적 4808.34㎡,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다. 이중 오피스텔은 지상 2~14층이며 전용면적 16.84㎡(117세대), 19.14㎡(65세대) 등 두 가지 타입 총 182실로 조성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월드컵대교 개통 등 교통호재가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오피스텔·상가)=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오피스텔로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분당선 복정역, 8호선 우남역을 Y자 형태로 연결하는 위례선(5.4㎞)과 경전철 위례~신사선(14.7㎞)은 위례신도시의 서울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교통호재로 꼽힌다. 2021년 위례선, 2022년 위례~신사선이 착공되고 각각 2023년, 2026년 완공계획에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도 더샵트리플타워(오피스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을 따라 높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수혜단지 ‘송도 더샵트리플타워’ 오피스텔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3층, 2개 동으로 오피스텔은 3층부터 조성된다.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바로 맞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1, 2, 3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중도금 무이자의 분양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