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철길 따라 가볼까~

금리인하와 분양가상한제 등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자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속속 눈을 돌리고 있다.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월드컵대교 위치도/위례 트램(위례선) 노선도/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먼저 골드라인으로 불리는 전철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이 겹치는 청량리역 일대와 GTX-B노선이 통과하는 송도신도시, 신안산선 착공 수혜지역인 시흥 목감, 광명시, 금천구 등이 있다. 

GTX-B노선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역을 지나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2배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여전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와 용산,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까지 이어지는(총길이 80.1㎞) 민간투자철도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조9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노선이 지나는 지역을 따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선 노선 양 끝에 위치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서울과 직접 이어지는 교통망이 전무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송도와 남양주의 입지적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안산선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사업 추진 21년 만에 첫 삽을 뜬다. 개통 뒤 안산·시흥 등 경기 서남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월곶~판교선, 소사~원시선, 고속철도(KTX) 등과 연계돼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외곽지역을 달리는 노선인 만큼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을 지난달 22일 승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사업비 3조3465억원을 투입해 15개 정거장을 짓는다. 이 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 공간에서 최고 시속 110㎞로 운행한다. 9호선 급행열차(46.8㎞/h)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일반 기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53분에서 개통 뒤 22분으로 단축된다. 안산 원시동에서 여의도역까지는 36분 안에 닿는다. 원시~시흥시청 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시흥시청~광명 구간에서는 월곶~판교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산 차량기지는 8월 말 착공해 개통 목표는 2024년 말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에서는 안산·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서울에서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개통 뒤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로 지하화나 터널, 다리 설치, 고가 철거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부간선도로

서남부 지역에서는 서울의 대표 교통망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이다.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총 10.33㎞를 지하화,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 도로 중 가장 심각한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오는 2021년 2월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도로는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하도로는 성산대교~서해안고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약 12만대인데, 추후 5만대가 지하도로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가 개통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지상도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일반도로가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해 친환경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양천과 연계돼 도보로 안양천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과거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 지역 간의 교류가 단절됐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로구와 금천구·광명 일대 등 간선도로 주변 지역 수혜지역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월드컵대교

2021년에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월드컵대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나들목까지 병렬 터널로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 개통 수혜지역은 멀리 보면 ‘원삼지은’(원흥·삼송·지축·은평)으로 대표되는 서울 서북권 통일로 주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신내역~홍제역 구간 통일로는 홍제동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타려는 차들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지만 월드컵대교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증산로~월드컵대교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한강변에선 은평구 수색동·증산동, 마포구 상암동·성산동·망원동이 대표적인 수혜지다. 한강 이남에선 강서구 염창동·양평동이 수혜지다. 

경전철

서울 신사동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약 15㎞를 잇는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공사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례신사선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자로 한국종합기술 컨소시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돼 2022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트램

10년 째 지지부진했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전철 위례신사선 등 함께 지연돼 온 철도 사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위례역 사이 5㎞ 구간에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짓는 계획이 있다. 2021년 초 착공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지하철 개통이 반영되는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주변 부동산 값은 개통 직전 5~10%, 개통 후 10~20% 오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새로운 길이나 지하철 등이 뚫리면 거주인구가 늘고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기대감이 높아져 주변 집값과 땅값 등이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교통인프라 개선은 ‘돈’이 지나는 속칭 ‘돈맥’으로 통하는 확실한 재료로 꼽힌다.


물론 주의점도 상존한다. 교통개발은 수익형 부동산 가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 반면, 착공 전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 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교통호재에는 ‘3승(昇) 법칙’이란 게 있다. 계획 발표와 착공, 준공이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공식.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 단계다.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철역 등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 쯤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다음은 교통개선 지역에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선유도역 마들렌(오피스텔)= 국제자산신탁(주)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24-1번지 일대에 선유도역 마들렌 오피스텔을 9월경 분양한다. 연면적 4808.34㎡, 지하 2층~지상 14층 1개동 규모다. 이중 오피스텔은 지상 2~14층이며 전용면적 16.84㎡(117세대), 19.14㎡(65세대) 등 두 가지 타입 총 182실로 조성된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월드컵대교 개통 등 교통호재가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오피스텔·상가)= 위례신도시 호수공원(가칭)과 녹지 공원을 품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상가인 ‘송파 헤븐시티 더 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위례 신도시 일반 상업용지 6-2-1BL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선다. 오피스텔로 총 99실(전매가능), 전용면적은 38㎡, 43㎡(A, B), 68㎡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분당선 복정역, 8호선 우남역을 Y자 형태로 연결하는 위례선(5.4㎞)과 경전철 위례~신사선(14.7㎞)은 위례신도시의 서울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교통호재로 꼽힌다. 2021년 위례선, 2022년 위례~신사선이 착공되고 각각 2023년, 2026년 완공계획에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송도 더샵트리플타워(오피스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을 따라 높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수혜단지 ‘송도 더샵트리플타워’ 오피스텔에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3층, 2개 동으로 오피스텔은 3층부터 조성된다.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바로 맞닿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1, 2, 3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중도금 무이자의 분양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약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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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