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부르는 ‘뷰테크’ 아시나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분양시장에서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물론 임차인이 가장 중시 여기는 항목이 조망권이다. ‘부’를 부르는 뷰-테크(view-Tech)가 이제 아파트를 넘어 수익형 분양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조망권 프리미엄’ 수익형 단지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조망권 여부에 따라 주거단지의 위상이 달라지고 ‘억’소리 나는 가격차를 보이기도 하는데 보이는 만큼 비싸지는 조망권 프리미엄 시대가 수익형 분양시장 전반에 도달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망권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의 약 20~30%로 추정한다.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조망이 나오느냐에 따라 같은 단지 내라도 부동산 가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북향이라도
뷰만 좋다면…

심지어 북향이라도 조망이 좋다면 남향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오피스텔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공원이나 산·강·호수·바다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더블 조망권’ ‘트리플 조망권’ ‘영구 조망권’ ‘파노라마 뷰’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조망이 좋은 수익형 주택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방안에서도 공원이나 호수, 산, 강 등을 조망하며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스스럼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조망 프리미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당연 인기다. 조망권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비조망권 오피스텔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고,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공원이나 호수, 산, 강 등의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매물이 적어 희소성 차원에서라도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탁월한 한강 조망으로 방탄소년단(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강변 한신코아’ 전용 55㎡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수준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 반면, 이보다 신축이면서 마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전용 58㎡의 보증금과 월세는 2000만원에 최고 170만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최대 상권 및 호수공원이 있는 일산신도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으로 위치한 ‘청원레이크빌’(499실) 전용면적 34㎡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63만~65만원에 올라와 있는 반면, 호수공원과 상대적으로 먼 ‘쌍용플래티넘오피스텔’(420실)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56만원에 그친다.

‘조망권 프리미엄’ 수익형 단지 각광
실수요자·임차인 중시 여기는 항목

조망권 유형에는 공원, 호수, 산, 골프장, 강, 바다 등 크게 6가지가 있다. 특히 영구 조망권은 앞에 막힌 데가 없다 보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강점이 있어 약 5~6년 전부터 조망권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방안 내부에서 조망이 가능한 수익형 단지는 희귀성 때문에 조망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다. 

상가도 조망권 프리미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포, 광교 등지에서 호수공원과 연계된 수변공원 상업시설이 분양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흥행보증수표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호세권이라 불리는 이 상업시설들은 고객들에게는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타 상업시설 대비 높은 개방감과 가시성으로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수변 인근에 조성된 상업시설들은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지역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조성된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는 1차분 완판을 시작으로 현재 7차분까지 분양이 마감됐다. 이 상업시설은 김포 수변공원을 따라 조성돼 수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뿐 아니라 업무 공간에서도 조망권은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집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에서도 조망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확하게는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트렌드는 업무 공간뿐 아니라 기숙사나 상업시설, 휴게공간 등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품이다. 그중에서도 조망권이 가지는 프리미엄이 크다. 


일례로 한강과 인접한 성수동의 A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임대료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15%가량 차이가 났다.

조망권이 곧 프리미엄(웃돈)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설사들도 다양한 조망권 특화 설계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M4블록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는 단지 앞의 한류천과 북동쪽의 호수공원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3면 개방형 주동 배치로 설계했다.

심리적인 
안정감 준다

영구 조망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조망권 프리미엄이 분양가에 과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구 조망권이 주거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지를 갖춘 단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주거단지의 위치마다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더 우월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뷰테크가 곧 수익이라는 조망권 시대가 수익형 부동산 전반에 도래했고, 앞으로 그 가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프리미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으니 조망권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분양 단지.
 

▲오류동 아델리아(오피스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55-19번지 외 7필지에 선시공·후분양 오피스텔인 ‘오류동역 아델리아’를 분양한다. 연면적 6520.95㎡, 지하 2층~지상 17층, 1개동, 오피스텔 176실, 근린생활시설 2실로 공급된다. 총 주차대수는 91대. A타입 32실, B타입 80실, C타입 64실 총 176실로 구성된다. 전체 호실이 1.5룸 풀퍼니시드로 설계된다. 

개방감
가시성

전용면적 기준 21~28.77㎡로 약 80실이 선호도가 높은 양창구조다. 각 실에서 오류동역 문화공원, 광장, 개웅산 공원 등을 바라볼 수 있는 멀티 조망권을 갖췄다. 또한 개봉공원, 푸른수목원, 안양천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1호선 오류동역을 통해 용산역까지 22분, 시청역까지 30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인천역까지는 42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온수역을 이용하면 강남권 및 광명시와도 접근이 수월해 직장인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오류IC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은 물론 인천공항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6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기에도 적합한 광역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다. 

부동산 가치의 약 20~30%로 추정
같은 단지도 수천만~수억원 차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사업지에서 도보로 오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 디큐브시티,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문화시설도 가깝다. 매봉산, 개웅산, 천왕산, 궁동 생태공원, 푸른수목원 등 녹지공간 또한 풍부하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롯데마트 구로점 등 대형 쇼핑공간과 구로 성심병원 등 대형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오류동 주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종사자 16만여명과 서울한영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유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 여러 대학이 인접하고 있어 오피스텔 공실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임대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각종 개발호재가 맞물리면서 더욱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출 예정이다.

2018년 구로구의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오류동역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만4139㎡ 부지의 행복주택 4개동과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첨단 ICT산업단지로 변모할 온수산업단지의 개발과 고척동에 조성되는 2214여가구의 고척뉴스테이, 개봉동 일대 1089여가구 규모의 개봉뉴스테이도 진행 중이다.
 

▲더윈팰리스 강릉(가족형 별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106번지 외 2필지에 후분양 가족형 별장인 ‘더윈팰리스 강릉’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만1314.00㎡, 연면적 2580.0718㎡, 1개동, 지하 1층~지상 4층, 총 24세대로 구성된다. 가족형 별장의 전용면적은 79.1519㎡이며, 분양가는 3억대 초중반대로 1금융권에서 50% 대출이 가능하다. 자체관리 임대 수익형 단지로 운영된다.

아파트형 주거시설로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4대), 냉장고, 세탁기, 4구 인덕션, TV를 갖춘 풀옵션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한 휴양시설형 거주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변의 언덕 위 입지로 전 세대 안방, 거실, 주방 등에서 강릉 사천해수욕장의 명품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사천해수욕장은 300m의 긴 백사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경포도립공원과 가까워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근처에는 해송숲이 드리워져 있어 가을 바닷가를 즐기기에 좋으며, 완만한 경사에 고운 모래가 있어 조개잡이를 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이 마련되어 있어 하룻밤 묵고 가기에도 손색이 없다. 감성적 휴양 레포츠인 요트, 파도서핑, 윈드서핑, 해수욕, 산림휴양장이 갖춰져 있어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입지다.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커피전문점, 테크 수영장, 파티하우스 등이 완비된 웰 라이프 시스템을 갖췄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강릉 도심 및 외곽 진출입이 편리한 교통입지와 서울에서 1시간대로 지하철을 타듯이 KTX로 더욱 빠르고 가깝게 닿을 수 있다. 
 

▲여수 웅천 퍼스트시티(생활형 숙박시설)= 전남 여수 웅천바다 앞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인 ‘웅천 퍼스트시티’가 홍보관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전남 여수 웅천동 1868-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330실(전용면적 25~58㎡)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25㎡ 120실, 28㎡ 198실, 58㎡ 12실이다. 

“뷰테크가
곧 수익”

웅천지구는 여수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단지는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로 조성된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송현초, 웅천초, 웅천중이 단지와 가깝다. CGV와 메가박스가 있는 중심상권은 물론 해변문화공원, 웅천 친수공원, 자당공원도 가깝다. 특히 웅천 친수공원은 스킨스쿠버, 카약, 딩기요트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신월로와 웅천로를 이용해 여수공항, KTX여천역, 시외버스터미널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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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