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⑤정치권 지지기반<下>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7.06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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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노사모’만 있으면 대권 잡을 텐데…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출생과 정치입문·병역을 살펴본데 이어 2회에 걸쳐 정치권 지지기반을 꼼꼼하게 파헤쳐봤다.

치열한 수싸움과 세력다툼이 빈번한 정치권에서 정치적 세력 외 외연확대도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권의 야망을 품고 있는 잠룡들은 씽크탱크를 운영하고 팬클럽을 활용하는 등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노사모' 열풍만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태풍의 눈'이기 때문이다. 대선주자 7인의 정치적 자산인 외곽 지지기반을 살펴봤다.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
15개 조직, 20여만명 운집한 박근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많은 지지세력이 운집해 있다. 15개의 조직에 총 20여만 명이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모임에 가입, 참석하고 있어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은 활동을 이미 재개했다. 2010년 12월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은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과 김영세(연세대), 김인기·홍기택(중앙대), 신세돈(숙명여대), 최성재·김진현(서울대), 옥동석(인천대), 임병인(충북대), 조명현(고려대) 교수 등이 자문그룹의 핵심멤버들이다. 김영세 교수는 이혜훈 최고위원의 남편으로 국가미래연구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부터 박 전 위원장을 도왔다.

친박진영의 최대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국민희망포럼'도 최근 여의도로 사무실을 옮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성균관대 총장을 역임한 심윤종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친박계 전·현직 의원들을 주축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성헌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강창희·홍문종·서병수·안홍준 의원과 김학원·김호연·심재엽 전 의원, 그리고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5년여 전부터 비공개로 활동해오던 '포럼오래'도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박 전 위원장의 후원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이끌고 있는 '청산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얼마 전 알려진 친박계 원로그룹 '7인회'도 박 전 위원장에게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김용갑 전 의원·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현경대 전 의원·강창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명예총재로 있는 '선진한국민족연합'(총재 신현하 <아시아일보>회장)에는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이수성 전 총리·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임덕규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87개 단체 연합조직 '국민통합연대'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한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광교포럼'을 필두로 전직 서울시의원들의 '새미래포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추구를 위한 '행복포럼' 등 자신을 지지하는 총 87개의 단체가 모여 전국조직 '국민통합연대'를 출범시켰다.

이윤영 전 서울시의원이 상임대표, 오신환씨가 사무총장을 맡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강병국씨와 노용수 전 비서실장, 허숭 전 경기도시공사 감사 등 김 지사 측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핵심 인맥에는 동지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다. 고대 운동권 출신으로 김 지사와 목포교도소 수감 동기인 최우영 경기도지사 특보와 안병도 경기 부천 오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박상길 전 언론특별보좌관,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 박상길 전 특보,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장원재 전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등도 김 지사의 측근들이다. 손원희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청와대 행정관도 전략통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던 원유철 의원,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장을 지낸 이화수 전 의원, 뉴라이트 운동을 한 김진홍 목사와 신지호 전 의원 등이 주요 조언자 그룹에 들어있다.


김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전문가집단은 좌승희 전 경기개발연구원장과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등이 '브레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 분야는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화 언론 분야는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이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한 엄기영 전 MBC 사장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지사의 팬클럽인 '문수사랑'과 '문수랑' '문수와 서민승리' 등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선의 경륜과 다양한 경력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외곽조직 구축한 정몽준

정몽준 의원은 측근들의 대거 낙천으로 원내 지지세력은 미약하지만 7선이라는 경륜과 체육계 등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씽크탱크와 후원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해찾소)'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문그룹도 정 의원을 후방 지원하게 된다. 2009년 2월 문을 연 해찾소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 김근배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성량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이원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학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일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학 명예교수 등 207명에 이른다.

또 다른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주요이슈의 정책 대안을 정 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의 부친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아호를 딴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진에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를 비롯해 자문위원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송영식 송복은 장학재단 이사장,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등 17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제자문단에도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직 미 국무부 차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회장, 칼 카이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전 세계은행 총재) 등 유명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의 팬클럽인 'MJ 21'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있다.

노무현재단, 담쟁이포럼 탄탄한 조직력
전국 규모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은 당 밖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고문의 핵심적인 지지세력은 친노 의원 내지는 참여정부 관료 출신들이다.

먼저 노무현재단은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문 고문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달 말 발족한 '담쟁이포럼'은 선거기간에 문 고문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정우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운영 위원에는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협 의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사무국장을 맡았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정치·경제·외교·시민사회·문화예술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돼 문 고문의 지지 세력에 대한 스펙트럼을 실감케 한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조흥식(서울대)·조대엽(고려대)·성경륭(한림대)·박명광(경희대)·김수현(세종대) 교수 등도 참여하고 있고 문화예술계 인사로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 누나인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시인 김용택, 소설가 현기영·공지영, 공연연출가 탁현민씨와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장,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도 참여했다.

전국 규모로 성장한 팬클럽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문 고문의 팬클럽은 '문사모'와 '젠틀재인' '문풍지대'가 있고 2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문 워크(WALK)' 등으로 구성된다.

출판기념회 기점으로 드러난 지지세력
출마 촉구하는 세력 갈수록 느는 김두관 

김두관 경남도지사 지지세력은 지난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노그룹부터 재야그룹, 동교동계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속속 결집했고 김 지사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핵심인사는 친노그룹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있다. 김 지사 측 예비캠프 사령탑에는 원혜영 의원·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외곽조직인 자치분권연구소(박재구 대변인·김세종 정책실장·강병원 홍보위원)와 생활정치포럼(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을 이끌고 있다. 자치분권연구소가 정책싱크탱크 기능을 한다면 생활정치포럼은 대선캠프 전초기지의 성격이 짙다.

김재균·정한용·전현희·유원일·권영길·조승수 전 의원 등은 지난 12일 열린 김 지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우회적으로 지지의사를 내비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이 모여 만든 '머슴골' 회원으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있다.


또 지난달 14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기재 전 행자부 장관·유삼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정해주 전 산자부 장관·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장영달 현 경남도당위원장·신명·윤원호·이규정·이철·임해홍·최봉구·허운나 전 의원 등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 지사의 팬클럽인 '두드림(두짱의 꿈을 키워가는 곳)' '모다함(모두 다 함께)' '서민들의 희망' '두근두근 김두관' 등은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움직임을 본격화해 김 지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수, 4선의원, 장관, 도지사, 당대표 등
다양한 경력으로 폭넓은 인맥 확보한 손학규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강대 교수와 4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 당 대표 2번 등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인맥을 확보하고 있다.

원외 인사로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캠프를 총괄해온 김부겸 전 최고위원과 정장선 전 사무총장은 손 고문의 오랜 정치적 동지다. 이밖에도 차영 전 대변인·김영춘·서종표·송민순·이성남·장세환·전혜숙·정장선·홍재형 전 의원 등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손 고문을 돕는 전직 의원들이다.

손 고문의 외곽 조직으로는 2006년 출범한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있다. 이 재단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남북관계 등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공식 싱크탱크다.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과 재단이사인 장달중 서울대 교수,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손광현 청주대 교수와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 50여명의 연구진이 주제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손 고문의 대선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돕고 있다. 자문그룹에는 후원회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손 고문의 팬클럽은 '손학규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심산악회(이하 민산)'와 '학규마을' '손에 손잡고' 등이 있고 이외 크고 작은 팬클럽이 여러 개 있다. 이중 '민산'은 '민심대장정'으로 전국을 순회할 당시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졌고, 현재 약 3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손 대표의 대표적 팬클럽이다. 이들은 매달 정기산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책연구모임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춘콘서트, 안철수재단 등이 핵심
박원순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야권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면모를 띠고 있다. 안 원장이 야권 전체를 기반으로 폭넓은 행보에 나설 것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안 원장과 후보단일화 합의를 이루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 원장의 '정치적 동지'로 통한다. 박 시장 스스로도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전력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안 원장은 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시민사회단체 출신 송호창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안 원장은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개인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유 전 관장은 김근태 전 고문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공보·연설을 담당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안철수재단 출범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강인철 변호사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안 원장을 보좌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안철수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청춘콘서트의 공동 진행자로 안 원장의 정치 참여를 함께 고민했다는 박경철 안동신세계클리닉 원장도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때 안 원장의 멘토로 불렸던 법륜 스님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청춘콘서트를 주최했던 평화재단은 안 원장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가 안 원장과 특히 가깝다.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의 지지 모임이었던 회원 수 2만 명의 '길벗산악회'는 '철수산악회'로 이름을 바꾸고  안 원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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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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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