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상생하는’ KT&G, 잎담배 농가 지원 앞장

▲ KT&G(사장 백복인)가 지난 21일 충북 제천 소재 청풍리조트서 ‘2019 잎담배 농가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농민 복지증진 비용 4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백병갑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 신송호 KT&G 원료본부장, 김삼수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G(사장 백복인)가 국내 잎담배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농민 복지증진 비용을 전달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이식·수확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농가지원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KT&G는 지난달 21일 ‘2019 잎담배 농가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잎담배 농가에 농민 복지증진 비용 4억원을 전달했다. 이는 저소득, 고령의 잎담배 경작인 1000명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 비용과 80명의 농가 자녀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농가들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계화가 어려운 잎담배 경작 특성상 농민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잎담배 경작인들은 타작물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아 건강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KT&G는 국내 잎담배 농가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경작인 건강검진과 자녀 장학금 등으로 20억54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며, 올해까지 5800여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농가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일손 돕기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T&G는 지난 4월12일,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잎담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를 펼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30여명의 봉사단은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1만5000㎡(약 4500평) 규모의 피해현장서 복구 활동과 함께 이식 작업을 진행하고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같은 날 충북 청주시 미원면의 잎담배 농가를 방문한 KT&G 김천공장 임직원 봉사자 20여명도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민을 도와 7933㎡(2400평)의 농지서 잎담배 이식 봉사를 실시했다.

잎담배는 경작 특성상 밭에 씨앗을 뿌려 키우지 않고 육묘시설서 모종을 길러 이식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는 한 해 결실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KT&G는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고충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고품질 잎담배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10년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T&G는 봄철 이식 작업뿐만 아니라 한여름 잎담배 수확 시에도 일손 돕기에 나서며 연중 농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잎담배 농사는 무더운 7~8월에 수확이 집중되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특히 국내 농가들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T&G는 일손이 가장 부족한 잎담배 수확기에 정기적으로 봉사단을 파견해 2007년부터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T&G는 이외에도 잎담배 농가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내 영업 중인 담배업체 중 유일하게 국산 잎담배를 구매하고 있으며, 외산 대비 가격이 2~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상생 차원서 전량을 구매하고 있다.

또, 경작인별 잎담배 예정 판매대금의 30%를 4~6월경에 사전 지급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상생을 위한 KT&G의 노력은 농가에만 머물지 않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KT&G는 협력사들에게 매월 전액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협력사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명절과 연말에는 물품대금을 예정일보다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협력사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계약체결 후 90일 단위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이를 반영해 구매계약 금액을 재조정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시에도 ‘상생추구’의 회사 핵심가치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KT&G는 협력사들과 맺는 계약서에 일찌감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지난 2013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 대신 ‘회사’ ‘공급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사소한 용어 사용부터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2017년 말부터는 ‘상생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갑을관계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용역수행 전 서면으로 계약체결, 공평한 계약 해지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지양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한 표준화된 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계약상대방과 장기간 동반자로서 ‘상생’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계약당사자 명칭도 ‘파트너사’로 다시 한 번 변경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잎담배 농가, 파트너사 등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사회의 상생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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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