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늪’ 오명 벗고 핫플레이스로

주거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분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청량리역 일대, 경기 용인시, 인천 서구 등이 그곳. 대형 교통호재로 교통요충지로 변신하면서 직주근접형으로 바뀌고 대기업 이전, 투자 및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자급자족형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눈을 감고 5년 후 미래를 그려보면 서울에서 청량리만큼 뜨거운 곳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간극 사이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 청량리역

2023년 5월 과거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 자리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주상복합이 위용을 드러낸다.‘192’란 숫자는 건물 높이가 192m라는 뜻으로 최고 59층 4개동으로 구성된다. 같은 해 이 빌딩 바로 옆에는 40층짜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2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량리역 바로 옆에는 65층짜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주상복합 빌딩이 올라가 이 일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된다.

2026년 즈음 청량리역사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지금도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분당선·경춘선·경의중앙선· KTX강릉선·ITX청춘이 지나는데, 여기에 강북횡단선·면목선 ·GTX C노선 등이 새로 깔려 교차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GTX C노선을 이용하면 강남 삼성역까지 1개 정거장이다. 추진 중인 GTX B노선이 확정되면 청량리역은 서울역·삼성역과 더불어 ‘GTX 환승역’이 된다. 이미 수년 전 천지개벽했다는 평가를 듣는 왕십리 민자 역사를 넘어서는 ‘강북의 수서’로 떠오를 교통요충지인 셈이다.

4월 중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1순위 청약을 마쳤고,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반기 중 분양할 예정이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지난 10~11일 이틀간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및 부적격 사유로 잔여가구가 발생하면 이를 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절차로, 청약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15일 1순위 해당 지역, 16일 1순위 기타 지역 순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아파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동부청과시장(용두동 39-1 일대) 재개발로 들어선다. 청량리 일대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외에도 3, 4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초고층 주상복합시티로 탈바꿈 중이다. 특히 40~50층 이상의 고층 건물만 11개동이 들어서 주변 스카이라인도 크게 바뀌며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청량리역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자리한 데다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홈플러스(동대문점),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등도 아파트에서 가깝다. 

경기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미분양의 늪으로 불리던 용인 부동산 시장에 불을 당긴 것은 당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이다. 용인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관련 기업들이 2024년까지 대거 들어설 예정이어서 토지 매매 가격은 물론, 보합세를 이어왔던 인근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지난 2월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 1위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0.79  %)가 이름을 올렸다. 이 지역은 지난 3월26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정도인 448만㎡ 부지에 반도체 제조 공장 4개가 들어서고, 국내외 협력 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총 사업비 12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주거선호도 떨어졌던 지역
대형 개발호재 업고 훨훨~

처인구의 토지가격 상승 폭은 올 들어 이미 1%를 웃돌았다. 1  ·2월 지가변동률은 1.03%로, 전국 상승률 0.58%와 용인시 전체 상승률 0.80%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3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100건 정도에 불과했던 처인구 원삼면 일대 거래량은 올해 1월 179건, 2월 229건, 3월 337건으로 급증했다. 3월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 평균을 3배 이상 웃돈 것이다. 


처인구 전체로 확대하면 3월 거래건수는 2113건으로, 용인시 전체 거래량(2294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4월 들어서도 처인구의 거래량은 433건으로 평택시(500건)와 화성시(482건) 다음으로 많았다. 

잠잠하던 인근 집값도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산업단지 개발 호재에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국도 42호선, 84번 국가 지원 지방도로, 82번 국가 지원 지방도로 등 인프라 확충이 기대감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6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 시세가 지난해 9월 2억800만원 수준에서 올해 1월 2억1900만원, 3월 2억3259만원으로 뛰었다. 84㎡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2억9000만원 수준에서 올 3월 2억9750만원으로 올라 미분양에 따른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몸살을 앓던 아파트 단지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 인천 서구 행정구역도, 용인시 행정구역도

처인구뿐만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미분양 물량은 거의 소진됐고 신규 입주 아파트는 호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띨 조짐이다. 지난해 8월 입주한 기흥구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과 ‘기흥역롯데캐슬레이시티’의 시세는 호가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1억5000만~2억원까지 올랐다. 현재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6억원대 중반에 시세가 형성됐는데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수지구에서는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동천자이2차’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강세다. 전용 84㎡ 아파트 분양권에는 최대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전용 59㎡의 경우 2억8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나오고 있다. 수지구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는 뜸해졌지만 분양권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일대 아파트의 분양 경쟁률도 높다. 작년 2월 경기 용인시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는 419가구 모집에 1만6588명이 몰리며, 평균 4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이 올 초 수지구 신봉지구에서 공급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역시 8대1의 경쟁률로 좋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다양한 편의시설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다. 에버라인을 통해 분당선 기흥역 환승이 가능해 강남역까지 30분 안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GTX(용인역 예정) A노선도 2021년 말에 개통을 앞둬 향후 서울 삼성역이 15분대에 연결된다. 용인 기흥구, 처인구 일대에서는 서울 강남권에 30분대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프리미엄 확보도 기대된다. 차량을 이용하기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용서고속도로 흥덕IC 등을 차량으로 10분대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및 신갈~대촌 고속화 우회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동남권 및 수도권 지역, 세종시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진다. 

인천 서구

마지막으로 인천 서구가 있다. 청라국제도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천 서구가 인천 남동구를 앞지르게 됐다. 기존에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인구 유입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서구를 포함한 북부지역이 인천 인구의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 63만1000명, 2030년 78만7000명 수준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53만7758명으로, 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남동구(53만7923명)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다. 


인천시는 인천 전체 인구에서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17.3%에서 2030년 21.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서구의 인구 증가는 지속적인 신도시·도시개발사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내 청라국제도시와 가정지구 등에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꾸준히 인구가 유입된 것이다. 앞으로 서구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등에서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고 실제 입주가 이뤄지면 지역 인구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요충지, 기업 이전…
자급자족형 도시로 변신

현재 청라국제도시나 루원시티, 가정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라국제도시는 현재 글로벌 스마트 시티(G-City) 조성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천시와 글로벌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을 두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스타필드 청라,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도시첨단산업단지, 로봇랜드 등 다양한 호재를 통해 추가 고용 인구 6만5000여명이 유입될 전망이다. 여기에 인천 서북부 랜드마크로 꼽히는 청라 시티타워 착공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청라 시티타워는 세계 6번째 높이의 전망 타워이자 국내 3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오피스 시설 없이 상업시설과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모든 층에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전도 속도를 내면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조기 착공 시 강남·가산디지털단지·논현·청담 등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반경 10km 이내의 인근 부천·부평 등의 도시에서 15분 이내 진입 가능하다.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아파트)= 신영은 인천 루원시티에서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가정5거리 주변 93만3916㎡ 부지에 9521가구, 약 2만399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루원시티 푸르지오는 루원시티 내에서도 중심입지이자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인근으로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GS칼텍스 윤활유공장을 비롯해 우림테크노밸리,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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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