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정보협의회, 국회도서관서 서명식 갖고 본격 출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이 설립을 주도하고 법률정보 관련 국가기관, 전문기관, 학술기관이 참여하는 법률정보 기관 협의체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서 설립 서명식을 갖고 출범했다.

한국법률정보협의회는 데이터와 초연결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률정보 공개와 공유 기조 아래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법률정보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표적인 법률정보 기관인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법제처(처장 김외숙),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송옥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원장 이봉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참여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법률도서관을 운영하며, 국내외 법률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외부 법령정보를 연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법률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법률정보협의회는 국가 대표 법률정보기관으로서 교류협력 강화, 법률자료 상호 이용, 법률정보 개방과 공유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법률정보의 데이터화와 국민 이용 접근성 향상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6개 기관으로 출범한 한국법률정보협의회는 앞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의 혁신과 개방, 공유에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설립 서명식에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다”며 “법률 정보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출발점으로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도서관장은 “연구 분야서도 디지털 자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서관도 변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런 시기에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설립돼 기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봉규 연세대 학술정보원장은 “최신의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공유하기 위해 국내 주요 법률정보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법률정보 제공 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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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br>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