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분양시장 착한 상품을 찾아라!

초강력 아파트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가 착한 분양가를 내세운 상품들이다. 분양시장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차별화 전략으로 착한 분양가 바람이 불고 있다.

착한 분양가는 크게 인근 시세나 경쟁 상품의 분양가와 비교해 외형상으로 공급가가 낮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높은 전용률이나 테라스, 발코니 제공, 복층설계, 독점공간 사용 등과 같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업체 간의 차별화 전략이 심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같은 입지나 같은 여건이면 직간접적으로 착한 분양가를 내세운 수익형 상품들이 비교우위에 있어 경쟁력 면에서 투자자나 임차인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낮은 공급가

먼저 착한 분양가를 내세운 상가들이 완판행진을 보였다. GS건설이 지난해 9월 경기 서남부권에 공급하는 ‘그랑시티 자이’가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됐다. 2016년부터 시작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7653가구 분양 성공에 이어 마지막 단지 내 상가인 ‘파크 에비뉴’도 높은 입찰 성적을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73개 점포 입찰에서 최고 17대 1, 평균 7.2대 1의 경쟁률로 입찰이 마감됐다. 

앞서 선보인 라이프 및 포트 에비뉴의 낙찰가보다 절반 가까이 낮춘 이번 파크 에비뉴의 착한 가격을 내세운 게 그 비결로 분석된다. 파크 에비뉴의 평균 낙찰가율은 143%로 지난해 6월 분양했던 1차 상가(라이프 및 포트 에비뉴)의 135% 기록을 가볍게 넘어섰다. 최고 낙찰가율은 약 170%를 기록하며 경기도 최대 단지 내 상가의 마지막 가치를 증명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에서 선보인 ‘부천 아이파크 단지 내 상가’도 1층 전면 상가 기준 분양가를 3.3㎡당 1860만원 선에 내놨다. 부동산114 기준 인근에선 선보인 신규 상가의 1층 기준 3.3㎡당 분양가는 34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노량진 드림스퀘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외 10필지(구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노량진 드림스퀘어’가 공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2개동, 원룸형 오피스텔 총 598실 규모를 배후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3만명의 유입이 가능한 독점형 복합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지상 1~2층 총 26개 점포로 3.3㎡당 1000만~40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입지에 따라 다양하다. 총 주차대수는 437대로, 2020년 8월 준공 예정. 

노량진 수산시장은 종사자만 약 3400명에 달한다. 서울 수산물 유통량의 50%가 이뤄지고 있다. 일평균 3만명의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약 600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가 이뤄질 경우 불경기 없는 356일 황금상권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량이 아닌 도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형(초입) 상가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개 점포(전용면적 약 5㎡)당 권리금만 3억~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 일면서 경쟁 심화
성공적 투자 요건 ‘가격 경쟁력’

노량진 드림스퀘어 상업시설은 1·9호선 노량진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로, 향후 투자가치를 높여 줄 대형 개발호재도 즐비하다. 먼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될 전망. 향후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됐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주변에서 계획됐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이 재추진 중이다.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파트너 참여 문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 20층, 310실로 예정된 관광호텔도 개발 중이다. 그 외에도 노량진 뉴타운 개발, 노량진 민자역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등 굵직한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

높은 전용률


전용률이 높은 상가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사용 면적이 넓은 데다 분양가 인하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다. 공급면적에서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뺀 전용면적 비율을 뜻하는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넓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분양가가 낮아지는 점도 장점이다. 상가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실질 분양가격이 달라진다. 실제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공급된 ‘e편한세상 캐널시티에비뉴’A-10 상가는 전용면적으로는 75㎡(22평) 정도다. 분양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7억6000만원 선이었다. 반면 인근에서 분양한 G상가의 경우 면적이 44㎡(13평)에 불과하지만 가격은 8억7000만원에 달했다. 두 상가의 공급면적은 비슷했지만 전용률이 높은 상가가 1400만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상암 엠시티(상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상가인 ‘상암 엠시티’가 분양 및 임대에 나선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31 외 2필지 일대에 연면적 2623.51㎡,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총 점포수 24호로 공급된다. 노후 건물 속에 총 주차대수 32대로 최근 일대에서 공급된 신축 상업시설로는 최대 규모로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다.

권장업종을 살펴보면 ▲지하 2층은 노래방, 당구장, 바(Bar) 등 ▲지하 1층은 스튜디오, 호프전문점 등 ▲지상 1층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지상 2~3층은 전문식당가 등 ▲지상 4층은 스크린골프장, 미용실 등 ▲지상 5~6층은 소호사무실 등 ▲지상 7층은 피부관리샵, 네일아트 등 ▲8층은 스카이라운지 등이다. 옥상에는 하늘 정원이 꾸며진다. 

DMC는 방송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속속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 서북지역의 주요 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약 48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DMC에는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A, 대원방송 등 방송사를 비롯해 CJ, 팬 엔터테인먼트, 삼성SDS, LG CNS, 팬택, 롯데쇼핑, 우리은행 등 국내 대표적인 IT, 신문·방송사, 기획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전용률은 약 80%선으로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3월 준공 예정. 

서비스 면적

테라스나 복층, 발코니 확장 등으로 공급해 서비스 공간 등을 제공하는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 중에서도 테라스 특화 설계가 도입된 타입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4월 분양한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안산 중앙역 리베로’는 전용면적 33㎡ 29C타입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했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전용면적 33㎡ 29C타입에서 20.33대 1의 최고 경쟁률이 나오며 테라스의 인기를 증명했다. 평균 경쟁률이 2.01대 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난다.   

지난해 5월 분양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 금정역’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39㎡ 일부 세대에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전용면적 39㎡T가 포함된 3군의 청약경쟁률이 144.51대 1로 평균 경쟁률 62.62대 1의 두 배가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오피스텔)= KB부동산신탁이 공공택지지구인 군포 송정택지지구에서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홈’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풍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은 전용 20~43㎡, 총 464실, 상업시설 총 72실(1, 2층)로 구성된다.

주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던 5룸, 3Bay 혁신평면(일부세대), 테라스(일부세대) 등 총 3개 타입으로 방을 구성하며 설계를 다양화했다. 또 지구 내 유일하게 전실 복층형 다락방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침실, 서재, 작업실 등으로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높은 천정고는 탁 트인 공간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LG U+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난방, 조명, 가스 등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및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건물 옥상에는 하늘정원과 그린 테라스, 나들목 광장, 열린 마당 등을 조성했다.


업체 간 차별화 전략
저분양가 상품 우위

갖가지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배드민턴장 등이 가까워 단지 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인근 군포부곡지구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차량 10분 거리인 군포당동2지구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위치해 있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 4호선 대야미역·반월역과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이 용이하다. 5분대 진입이 가능한 47번 국도를 통해 교외 이동이 수월하다. 송정지구와 의왕역을 연결하는 송부로 96번길과 닿아 있고,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IC, 영동고속도로 군포IC도 가깝다. 

독점공간 제공

마지막으로 독점으로 특정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다. 상업시설 최상층에 루프탑이나 스카이라운지 등이 인기를 끌면서 특정업종이 휴게공간이나 테라스 등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실사용 공간이 늘어나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상 건물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은 1층 약국(독점), 2층 죽전문점과 커피전문점 등, 3~7층 병의원, 8층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3면이 대로변 및 인도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 개방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오류동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1만2000명(출처: 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이며,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사업지는 인근에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의 희소가치가 높다. 대단지 배후 확보 및 형성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동의 인구는 최근 4년간 4000여명 증가해 메디컬 입지로서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선시공·후분양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투자와 동시에 빠른 수익이 기대된다. 투자자는 병의원 등 키네턴트 입점으로 안정적이고 장기간 임대수익 가능하다. 상가 전용률은 대부분 층들이 6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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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