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 도는 초역세권 상가

주거용 부동산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유독 서울에만 훈풍이 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9·13대책 이후 대출 규제 등으로 주거용 부동산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오피스와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1305건으로 전월 대비 6% 하락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2만6580건으로 전달(2만7822건) 대비 4.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부동산은 전방위적 규제와 금리인상, 공시가격 현실화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때 시장을 견인하던 상업·업무용 부동산도 분위기는 대동소이하다. 대출 규제와 함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악화와 자영업자들의 폐업, 이전 등으로 상권이 무너지는 곳이 늘면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각종 규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역시 주거용 매매거래는 급격히 감소세에 있지만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89건으로 전달 대비 20% 감소하면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5451건으로 전달(5140건) 대비 6% 증가했는데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1.37% 급감하더니 12월 10.59%, 지난달 6%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마저 위축
서울 중심 상가투자 주목

최근 서울시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역세권 상업시설은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약 7조원을 투입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에서 상가 등의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규제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상가 분양시장에서 서울 초역세권 상가는 많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에서 분양한 ‘고덕역 대명벨리온’ 상업시설은 총 84실 모집에 평균 12.8대 1, 최고 57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본 계약 시작 단 하루 만에 전 상가가 모두 계약 마감됐다. 이 상가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데다 고덕역은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진행으로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 역세권 상가투자 시 5가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역세권에서도 상가의 입지를 고를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고객 동선이다.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노점상과 유명 의류대리점이 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인데, 노점상과 의류대리점은 사람이 잘 모이고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대리점은 본사에서 동선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상권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상가가 대표적인 역 출구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역세권의 강점에도 상가 활성화에 실패한 상가를 분석해보면 역주변 유동인구의 나뉨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출구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분류되므로 출구별 분석이 필요하다. 출구에 다양한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번성하기 때문이다. 

분포·출구·인구·동선·길목
5가지 체크포인트 살펴보니…

셋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미 역세권 내 수많은 상가들의 입점으로 공급 점포의 수가 한계를 넘었음에도 신규 상가가 등장하면 상권 존립이 어려워진다. 서울 역세권 상가투자 시 풍부한 유동인구에만 현혹된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운영이 잘된다는 상가투자의 기본 공식과 변수로 작용할 세부공식의 결과 값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넷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지를 살펴라. 동선에 따라서 입지는 천차만별의 현상을 보인다. 역세권으로서 상권이 번성을 하려면, 사람이 모이는 자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단지 출퇴근의 수단이 되는 역인지, 하나의 강한 흡수력으로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역인지 꼭 점검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집객 역할을 할 대형 시설물 여부를 살펴야 한다. 대형 멀티영화관이나 할인점 등은 특정지역의 상권과 소비 트렌드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높은데 역주변 대형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그 길목에 자리를 잡는다면 좋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역세권은 서울의 핵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서울 곳곳에 지하철 연장이나 경전철 등 신설 역세권이 속속 들어설 예정인데 이미 분양가가 급등한 강남권보다는 저평가된 강북지역이나 배후세대가 탄탄한 서울 외곽지역의 인기 상권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에서 공급 중인 주요 초역세권 상가.

DMC역 
3분 거리

 

▲ 상암 엠시티

▲상암 엠시티(상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상가인 ‘상암 엠시티’가 분양 및 임대에 나선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31 외 2필지 일대에 연면적 2623.51㎡,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총 점포수 24호로 공급된다. 노후 건물 속에 총 주차대수 32대로 최근 일대에서 공급된 신축 상업시설로는 최대 규모로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상가다.

층별 권장업종을 살펴보면 지하 2층은 노래방·당구장·바(Bar), 지하 1층은 스튜디오·호프전문점,  지상 1층은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베이커리, 지상 2~3층은 전문식당가, 지상 4층은 스크린골프장·미용실, 지상 5~6층은 소호사무실, 지상 7층은 피부관리실·네일아트, 8층은 스카이라운지 등이다. 옥상은 하늘 정원으로 꾸며진다.

디지털미디어시티는 방송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 서북지역의 주요 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약 4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종사자는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에는 MBC, SBS, YTN, JTBC, TV조선, 채널A, 대원방송 등 방송사를 비롯해 CJ, 팬 엔터테인먼트, 삼성SDS, LG CNS, 팬택, 롯데쇼핑, 우리은행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신문·방송사, 기획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전용률은 약 80% 선으로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3월 준공 예정. 

오류동역 
1분 거리

 

▲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상 건물 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은 1층 약국(독점), 2층은 죽전문점과 커피전문점 등이며 3~7층 병의원, 8층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3면이 대로변 및 인도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 개방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오류동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1만2000명(출처: 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이며,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사업지는 인근에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로 희소가치가 높다. 대단지 배후 확보 및 형성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동의 인구는 최근 4년간 4000여명 증가해 최적의 메디컬 입지로 떠오르고 있다. 선시공·후분양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투자와 동시에 빠른 수익이 기대된다. 투자자는 병·의원 등 키네턴트 입점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상가 전용률은 대부분 층들이 60% 대다.

노량진역
2분 거리

 

▲ 노량진 드림스퀘어

▲노량진 드림스퀘어(복합상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외 10필지(구 청과물 도매시장)에 드림스퀘어가 공급 중이다. 항아리형 황금상권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문형(초입) 상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2개동, 원룸형 오피스텔 총 598실 규모를 배후로 한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3만명을 유입할 수 있는 독점형 복합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지상 1~2층 총 26개 점포로 3.3㎡당 1000만~4000만원대(부가세 별도)로 입지에 따라 다양하다. 총 주차대수는 437대.

노량진 수산시장은 종사자만 약 3400명에 달하며 서울 수산물 유통량의 50%가 이뤄지는 곳이다. 일평균 3만명의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약 600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가 이뤄질 경우 불경기 없는 356일 황금상권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량이 아닌 도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형 상가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개 점포(전용면적 약 5㎡)당 권리금만 3억~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업시설은 1·9호선 노량진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로 향후 투자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호재도 즐비하다. 먼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될 전망이다. 향후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됐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계획됐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이 재추진 중이다.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파트너 참여 문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 20층, 310실로 예정된 관광호텔도 개발 중이다. 그 외에도 노량진 뉴타운 개발, 노량진 민자역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등 굵직한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

양촌향교역
1분 거리

 

▲ 경동미르웰 양천향교 2차

▲경동미르웰 양천향교 2차(복합상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5번지 일대에 ‘경동미르웰 양천향교 2차’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2만2959.93㎡, 지하 4층~지상 16층에 총 282세대 오피스텔 입주민을 고정배후로 한 독점단지 내 상가로 상가투자의 꽃인 1층으로 조성된다. 


권장업종은 각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전문음식점, 베이커리, 세탁소, 미용실, 이동통신전문점, 중개업소 등이다. 총 15개 점포로 3.3㎡당 3000만원대 초·중반으로 공급된다. 골드라인 9호선 양천향교역 도보 1분 거리 마곡지구 프리미엄을 품은 초역세권 상가다. 

서울 마곡지구의 명소인 마곡중앙공원인 ‘서울식물원 보타닉파크’에서 단 5분 거리인 공세권으로 마곡지구 출퇴근 유동인구를 끌어들여 마곡에 입주한 대기업 배후수요를 모아 탄탄한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마곡지구는 서울 안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지구로 5호선 발산역, 9호선 양천향교역, 공항철도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서울 전지역 도심권 여의도 15분, 강남 35분 진입이 가능하다. 서울시 주도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거한 우수 입주기업 단계적 선발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마곡을 대표하는 LG사이언스파크가 2014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차 입주, 2020년 2차 입주로 7만명의 수요를 앞두고 있다. 

또한 상암 DMC의 3.3배, 판교테크노밸리 1.8배의 규모의 R&D 단지 입주로 고용인구 16만5000명, 유동인구 4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도시 자체 자족 기능을 구축하여 글로벌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투자, 고용유발, 소비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 시행 및 시공을 경동건설산업(주)가 맡았다. 2020년 3월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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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