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임종민 마천1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

“강남3구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역이 변화하려면 주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특히 한 걸음씩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지역 재개발의 경우, 리더의 능력에 따라 진행 속도와 상황에 큰 차이를 보인다. 임종민 마천1구역 재개발(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부터 지역 발전의 선봉에 서왔다.
 

▲ 일요시사 인터뷰 갖고 있는 임종민 마천1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

자동차가 양옆으로 늘어선 주택가는 고요했다. 3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 거리 끝까지 이어졌다. 애견용품점은 오후 시간대였지만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다. 재개발 막바지에 이르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근처 공사 현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분주한 차량,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 마천1구역에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열악한 환경

마천1구역 재개발(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2층 건물에 자리했다. 지난 13일 오후 좁은 통로를 지나 계단을 타고 올라간 사무실서 임종민(64) 추진위원장과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이 표시된 지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임 위원장은 2007년부터 이 지역의 재개발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은 19601970년대 서울 도심 철거민이 집단 이주해오면서 형성된 곳이다. 여전히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있을 만큼 대표적인 서울의 낙후지역으로 꼽혀왔다. 무허가 건물과 좁은 골목길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10대부터 한 평생을 송파구 마천동에 살았던 임 위원장은 마천1구역 상황에 그 누구보다 환했다. 그는 아무 대책 없이 철거민들에게 여기서 살아라하고 옮겨놨다”며 우리나라에 이만큼 낙후된 곳이 또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집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공중화장실 쓰는 최대 낙후지역
2007년부터 추진했지만 지지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펼친 뉴타운 정책은 서울을 재건축·재개발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낡은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를 올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였지만, 뉴타운은 도로 등 공공시설까지 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시개발 정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512월 뉴타운으로 지정된 송파구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간 안에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썩였다. 마천1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임 위원장은 “2007년 주민들 사이서 재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주민들의 추대로 추진위원장을 맡았을 때까지만 해도 금방 재개발이 진행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천1구역 재개발의 길은 험난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면서 뉴타운 열풍이 꺼지기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재개발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그 사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타운이 해제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로부터 수년의 허송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동네 최초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넥타이 매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던 임 위원장은 고물상 주인이 됐다. 송파구 마천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지만 임 위원장은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한번 꿈을 품었으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나라며 또 여기만큼 인간미 넘치는 곳도 없다고 했다.

재개발에 대한 염원을 버리지 않은 임 위원장은 20177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주민동의 75%를 맞추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사업에 활기가 생겼고, 마천1구역 역시 그 흐름에 올라탄 모양새다.
 


마천1구역은 지난해 2월 주민동의 75.6%를 받아 같은 해 11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공람 자료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오는 3월 중순경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정비구역 재지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마천1구역에는 2500여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마천동은 거여동에 비해 사업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임 위원장은 순리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면 6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나는 7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가 일이 늦어지면 신의를 저버리는 셈 아닌가. 신중하게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민동의 얻어 다시 추진
교통 ·주변 환경 입지 좋아

그렇다면 재개발된 마천1구역의 모습은 어떨까. 임 위원장은 재개발이 이뤄지면 강남3구서 송파구 마천동이 가장 입지가 좋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10분이면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10분만 가면 강이 있고 뒤로는 남한산성이 있다. 주변에 대형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자연·시설 등에서 남부럽지 않은 동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임 위원장은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50여년 넘게 한 동네에 살면서 형·동생, ·후배 관계로 지낸 주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75% 이상의 주민이 찬성한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오후 7시만 돼도 길에 사람이 없다. 임대료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되는 판국이다. 물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동네의 발전 동력이 고갈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이 이뤄지고 인구가 유입되면 상권이 형성되면서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동력

임 위원장에게는 마천1구역 재개발이 인생의 숙원이 됐다. 임 위원장의 생각대로 7년 뒤 재개발이 완료되면 2026, 그의 나이는 71세다. 중간에 공백기는 있었지만 2007년부터 20여년 가까운 시간을 재개발에 쏟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마천1구역 재개발은 내게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돈보다도 주민들에게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송파구 마천동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지금까지는 먹고사느라 좋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재개발을) 끝까지 잘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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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