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임종민 마천1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

“강남3구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역이 변화하려면 주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특히 한 걸음씩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 지역 재개발의 경우, 리더의 능력에 따라 진행 속도와 상황에 큰 차이를 보인다. 임종민 마천1구역 재개발(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부터 지역 발전의 선봉에 서왔다.
 

▲ 일요시사 인터뷰 갖고 있는 임종민 마천1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

자동차가 양옆으로 늘어선 주택가는 고요했다. 3층 이하의 낮은 건물이 거리 끝까지 이어졌다. 애견용품점은 오후 시간대였지만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었다. 재개발 막바지에 이르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근처 공사 현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공사 현장을 오가는 분주한 차량,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 마천1구역에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열악한 환경

마천1구역 재개발(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은 2층 건물에 자리했다. 지난 13일 오후 좁은 통로를 지나 계단을 타고 올라간 사무실서 임종민(64) 추진위원장과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천1 재정비촉진구역이 표시된 지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임 위원장은 2007년부터 이 지역의 재개발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은 19601970년대 서울 도심 철거민이 집단 이주해오면서 형성된 곳이다. 여전히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있을 만큼 대표적인 서울의 낙후지역으로 꼽혀왔다. 무허가 건물과 좁은 골목길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10대부터 한 평생을 송파구 마천동에 살았던 임 위원장은 마천1구역 상황에 그 누구보다 환했다. 그는 아무 대책 없이 철거민들에게 여기서 살아라하고 옮겨놨다”며 우리나라에 이만큼 낙후된 곳이 또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집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공중화장실 쓰는 최대 낙후지역
2007년부터 추진했지만 지지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펼친 뉴타운 정책은 서울을 재건축·재개발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낡은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를 올린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였지만, 뉴타운은 도로 등 공공시설까지 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시개발 정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512월 뉴타운으로 지정된 송파구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간 안에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로 들썩였다. 마천1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임 위원장은 “2007년 주민들 사이서 재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주민들의 추대로 추진위원장을 맡았을 때까지만 해도 금방 재개발이 진행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천1구역 재개발의 길은 험난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면서 뉴타운 열풍이 꺼지기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재개발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그 사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타운이 해제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로부터 수년의 허송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동네 최초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넥타이 매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던 임 위원장은 고물상 주인이 됐다. 송파구 마천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지만 임 위원장은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한번 꿈을 품었으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나라며 또 여기만큼 인간미 넘치는 곳도 없다고 했다.

재개발에 대한 염원을 버리지 않은 임 위원장은 20177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다시 뛰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주민동의 75%를 맞추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던 사업에 활기가 생겼고, 마천1구역 역시 그 흐름에 올라탄 모양새다.
 


마천1구역은 지난해 2월 주민동의 75.6%를 받아 같은 해 11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공람 자료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오는 3월 중순경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정비구역 재지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마천1구역에는 2500여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마천동은 거여동에 비해 사업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임 위원장은 순리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면 6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나는 7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가 일이 늦어지면 신의를 저버리는 셈 아닌가. 신중하게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민동의 얻어 다시 추진
교통 ·주변 환경 입지 좋아

그렇다면 재개발된 마천1구역의 모습은 어떨까. 임 위원장은 재개발이 이뤄지면 강남3구서 송파구 마천동이 가장 입지가 좋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10분이면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10분만 가면 강이 있고 뒤로는 남한산성이 있다. 주변에 대형병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자연·시설 등에서 남부럽지 않은 동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임 위원장은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50여년 넘게 한 동네에 살면서 형·동생, ·후배 관계로 지낸 주민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재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75% 이상의 주민이 찬성한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오후 7시만 돼도 길에 사람이 없다. 임대료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 되는 판국이다. 물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동네의 발전 동력이 고갈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이 이뤄지고 인구가 유입되면 상권이 형성되면서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동력

임 위원장에게는 마천1구역 재개발이 인생의 숙원이 됐다. 임 위원장의 생각대로 7년 뒤 재개발이 완료되면 2026, 그의 나이는 71세다. 중간에 공백기는 있었지만 2007년부터 20여년 가까운 시간을 재개발에 쏟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마천1구역 재개발은 내게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돈보다도 주민들에게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송파구 마천동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고,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지금까지는 먹고사느라 좋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재개발을) 끝까지 잘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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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