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끄는 알짜 입지 3선

같은 값이면 좋은 입지(목)를 택하는 게 당연하다. 부동산 투자 격언 중에 ‘입지나 목이 성공투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있다.

좋은 입지로 주목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 대표적으로 ▲관문형 ▲사거리 코너 ▲대로변 등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업체 간 입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입지에 따라 접근성, 교통여건, 임대수요의 편차가 클 수 있어 투자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입지여건이 우수한 데다 주변에 교통호재나 대기업 투자 등 확실한 개발호재가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관문형

먼저 관문형 상가. 일반적으로 관문형 상가(초입상가)란 상권이 형성돼 있는 길목 초입에 위치한 상가를 말한다. 주로 지하철역 입구에 위치해 있거나 먹자골목, 특화거리, 지역명소, 유명한 나들이 장소로 향하는 길목 초입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상가투자의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상가인 만큼 유동인구를 선점할 수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기가 유리해 인기가 높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 관문형 상가는 상권의 시작점에 자리하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길목을 선점할 수 있다. 상권 앞자리 입지는 한정돼 있는 만큼 물량이 희소하고 그만큼 가치도 높다. 
 


▲노량진 드림스퀘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외 10필지(구 청과물 도매시장)에 드림스퀘어가 공급 중이다. 항아리형 황금상권 노량진 수산시장의 관문형(초입) 상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2개동, 원룸형 오피스텔 총 598실 규모를 배후로 한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3만명을 유입할 수 있는 독점형 복합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지상 1~2층 총 26개 점포로 3.3㎡당 1000만~40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입지에 따라 다양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종사자만 약 3400명에 달하며 서울 수산물 유통량의 50%가 이뤄지는 곳이다. 일평균 3만명의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약 600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가 이뤄질 경우 불경기 없는 356일 황금상권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량이 아닌 도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형 상가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개 점포(전용면적 약 5㎡)당 권리금만 3억~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입지나 목이 성공투자의 절반
주변 개발호재까지…금상첨화

상업시설은 1호선·9호선 노량진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로 향후 투자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호재도 즐비하다. 먼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1단계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될 전망이다. 향후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380m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돼 노량진과 여의도 한강지구를 연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계획됐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이 재추진 중이다.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파트너 참여 문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상 20층, 310실로 예정된 관광호텔도 개발 중이다. 그 외에도 노량진 뉴타운 개발, 노량진 민자역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등 굵직한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총 주차 대수는 437대로 2020년 8월 준공예정.
 

▲건대입구역 센트라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4번지에 들어서는 대지 687㎡, 연면적 2393.39㎡,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인 ‘건대입구역 센트라임’상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상가의 일반 주상복합 전용률이 보통 43~50  % 정도인 것에 비해 1층 상가는 전용률이 78%로 매우 높다. 추후 임대를 줄 생각으로 소유하는 투자자들은 풍부한 유동인구에 공실 걱정 없이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지하 1~2층은 피트니스센터, 노래방, 당구장, 호프광장, PC방, 회센타 등을 유치 중이다. 지상 1층은 약국, 부동산, 편의점 등 8개 점포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병·의원, 미용실, 호프광장, 카페&레스토랑 등이 유망업종이다. 상가 대출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 분양대금의 65% 전후여서 실투자금 3억~5억원이면 1층 상가를 보유할 수 있다. 연간 임대수익률은 층별 5~8%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건대역 상권은 홍대 거리와 더불어 강북 최대의 신흥 상권이다. 건대입구역은 지하철 2호선, 7호선의 환승 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건대역 인근에는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이 있어 홍대거리 못지않게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건대 상권 중에서도 2호선 라인인 건대입구역 5번 출구 로데오거리와 맞물린 먹자상권 청담대교 방향 양꼬치구이거리가 제일 ‘핫’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대역 상권 중 건대병원 맞은편 맛집거리는 지금까지 구 상권 특성상 비좁은 골목에 낡은 건물이 산재해 있으면서도, 신축상가나 재개발의 어려움 때문에 상권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건너편 로데오거리는 분위기가 다르다. 청담대교 방향 메인 대로변에 최고 20~29층 규모에 아파트 4개동과 오피스 3개동으로 이루어진 고급 주상복합 1400여세대가 공사 중이다. 이 일대는 재건축, 재개발로 활성화되어 부동산 가격은 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점포 수도 계속 늘어나고 상권도 확장 추세다. 권리금 역시 10평 기준 1억원 전후이고, 양꼬치거리 입구 초입의 점포 권리금은 2억~3억원 정도이지만 점포 매물은 거의 없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센트라임 상가는 2호선 건대역 5번 출구 양꼬치거리 초입 사거리 코너인 광진구 자양동 5-4번지 현장에서 홍보 중이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

사거리 코너

다음으로 사거리 코너가 있다. 사거리 코너는 희소성 차원에서도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사거리는 각 섹터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하며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특히 사거리 코너형 상가는 상업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아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출입구들이 이면도로를 접하는 경우 개방성이 좋아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을 줘 자산의 가치도 높이기 때문에 고객은 물론 임차인에게 선호도가 높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헤리움 비즈타워 3·4차=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수익형 오피스와 상가인‘헤리움 비즈타워’ 3·4차가 분양 중이다. 앞선 1·2차와 옆으로 나란히 위치하는 만큼 삼성산업단지를 마주한 대규모 브랜드 오피스 타운으로 조성된다. 

3차는 고덕 국제화지구 근린상업용지 19-2-1블록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오피스 52실과 상업시설 39실이 공급된다. 4차는 19-2-2,3블록에 오피스 116실과 상업시설 100실로 들어선다. 상업시설의 경우 삼성산업단지 정문 바로 앞 사거리 코너에 들어선 관문형 상가로 1·2차와 연계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헤리움 비즈타워는 섹션 오피스로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업종 제한이 없다. 해당 시설은 입주 기업의 특성에 맞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공간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망 역시 탁월하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SRT 지제역이 개통했다. 뿐만 아니라 전철 1호선 서정리역, 평택간선급행버스 등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산까지도 1시간5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다.

관문형ㆍ사거리 코너ㆍ대로변…
‘돈 벌리는’ 좋은 자리로 주목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함박산과 서정리천을 따라 행정타운 및 수변공원, 문화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고덕R&D테크노밸리와도 가깝다. 삼성산업단지에서 중심상업지구로 가는 관문이 되는 만큼 금융, 메디컬, 음식점, 카페, 사무용품 전문점, 여가·유흥시설, 스포츠·오락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임대수요도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1·2차의 경우 별다른 홍보 없이 조용히 분양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고덕국제신도시 최상급 입지임을 증명했다. 해당 시설은 삼성 산업단지 정문 바로 앞 위치를 선점하며 눈길을 끄는 데 성공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삼성그룹이 발표한 ‘180조원 투자 계획’의 최대 수혜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은 180조원 가운데 100조원을 반도체사업에만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지난해 착공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반도체 2공장에 30조원 이상을 우선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2공장 건설로 생산유발효과만 163조원에 달하며 44만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LG진위산업단지, 브레인시티, 평택드림테크 등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통해 70만명의 직간접 효과를 누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대로변

마지막으로 대로변도 좋은 입지로 꼽힌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으로 향하는 대로변이 가장 좋은데 요즘은 대로를 따라서 길게 뻗은 상가인 스트리트몰이 인기다. 도로변에 마주한 점포가 전면이 넓을 경우 유동인구를 흡수하기 유리하고, 전시효과도 톡톡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로변 입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처음 문을 연 상가도 상권 활성화에 유리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대로변을 선호한다. 차량진입이 수월하고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치안 등 안전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일일 25만여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한 ‘노량진 큐브스테이트’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67-6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4835.41㎡,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오피스텔 99실, 도시형 생활주택 18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됐다. 주차는 총 99대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6.84㎡의 A타입(55실)과 22.39㎡의 B타입(44실)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15.94㎡의 A타입(10실)과 17.92㎡의 B타입(8실)이다. 


전매가능 투자프리미엄을 갖춘 오피스텔로 한강조망(일부호실 제외)과 여의도, 용산, 강남 등 서울 시내 요지와의 접근성이 차별화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빌트인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친환경 자재와 AI음성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보일러 및 전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유한양행사옥 바로 옆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국내 최대 규모 학원가 밀집지역이다. 최근 분양이 완료된 드림스퀘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오피스텔, 상가 공급이 전무한 상황. 단지 주변에는 개발 호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오피스텔의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시 역세권 중 아파트 매매, 전세, 상가 가격의 최고가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황금라인 9호선 노량진역이 자리했다. 실제 노량진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1호선, 9호선 라인 출퇴근 직장인 등 2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 및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시공은 마음건축㈜이 맡았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