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3·1정신 기리고 계승하는 김영진 3·1운동 기념재단 이사장

착한 백성들의 선한 싸움 세계에 알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19년 3월1일 일제의 식민지배에 분노한 조선 민중이 거리로 나왔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민중을 향해 일제 경찰은 총칼을 들이댔다. 하지만 만세운동은 점차 확산돼 전국 규모로 발전했다. 2019년은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 <일요시사>가 김영진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을 만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들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김영진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

3·1운동은 여러 갈래의 도화선서 시작된 불씨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1918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다. ‘민족은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윌슨 대통령의 말은 민중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1919121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승하했다. 고종의 사인이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라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19192월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나섰다. 이들은 일본의 수도 도쿄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다.

민족 자결주의와 2·8독립선언서의 영향으로 191931일 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이날 민족대표 33인은 인사동 태화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했다. 같은 시각 탑골 공원에 모인 학생, 시민들도 만세를 외쳤다.

민중 분노 폭발
일제 강력 탄압

3·1운동은 국내 전역과 해외로 확산됐다. 일제의 진압은 무자비했다. 음력 31일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서 만세를 부른 유관순 열사는 헌병대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하다 1920년 옥사했다. 3·1운동은 지식인과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이 폭넓게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큰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민족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보여줬다. 또 독립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 항일전선을 체계화·조직화·활성화하는 기반이 됐다. 중국의 5·4운동과 인도 간디의 비폭력·불복종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3·1운동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영진 이사장은 3·1운동을 착하디 착한 우리 백성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5선 국회의원, 전 농림부장관, 대학 석좌교수, 재단 이사장, 기념사업회 위원장 등 김 이사장을 수식하는 직책은 10여개가 넘는다. 그중 김 이사장이 최근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3·1운동.

김 이사장은 2008년부터 3대 민족민주화평화운동으로 정의한 5·18광주민주화운동, 4·19혁명, 3·1운동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4·19혁명은 UN·유네스코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김 이사장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나 다름없다.
 

▲ 3·1절 행사

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이하 3·1운동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10(33) 남짓한 기념재단 사무실은 김 이사장을 만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북적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5선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 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근황을 물을 때마다 빈직다사(貧職多事, 직책이 대단하진 않지만 일이 바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이 많지만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자산인 3·1운동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3·1 운동 100 주년 맞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앞장


-한국 독립사에서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요.

3·1운동은 일제 36년 억압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진행한 치열하고 선한 싸움입니다. 지구촌의 많은 나라가 자유와 독립을 위해 항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민족은 잔인하고 반역사적인 일제의 폭압지배에 맞서 3·1운동에서 시작된 비폭력저항을 조국 광복이 이뤄진 1945815일까지 이어간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면, 1000번 정도의 외침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넘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착하디 착한 백성들이죠. 많은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은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운동 등에 엄청난 동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민족 자산입니다.

-10년 넘게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이 사무실이 3대 민족민주화평화운동인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3·1운동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본부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이미 등재가 완료됐고, 4·19혁명은 올해 상반기 UN·유네스코 등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3·1운동 하나만 남았는데 100주년을 맞기 전 UN·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위원연맹에 야당 중진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한국 관련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세계기록유산 자료를 보기 전까진 UN·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100주년 맞아
기록유산 신청

UN·유네스코는 2년에 한 번씩 각국서 들어온 자료를 검토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해도 3대 민족민주화평화운동을 전부 등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순 계산으로 최소 6년이었다. 김 이사장은 당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5·18민주화운동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그로부터 10여년 뒤, 김 이사장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3·1운동의 등재 작업에 돌입했다. ‘맨땅에 헤딩이나 다름없던 5·18민주화운동 등재 과정서 일어난 정치적 공세 같은 굴곡은 덜했지만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였기에 긴 호흡이 필요했다. 김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 등재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재단 구성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서, 4·19혁명은 서울서 승인받아 재단을 꾸렸다. 이와 달리 3·1운동 기념재단은 국회 법인으로 등록했다. 201712월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3·1운동 기념재단이 출범했다. 당시 3·1운동 기념재단은 100주년 이전에 UN·유네스코에 등재 관련 서류를 접수, 한 맺힌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1운동 기념재단을 국회 법인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대부분 종교인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민족종교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는 가장 수가 많았던 기독교가 아니라 천도교서 나왔습니다. 천도교 손병희 선생, 종교 간의 밀어붙이기, 주도권 쟁탈 같은 게 전혀 없던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3·1정신을 발견했습니다.


3·1정신은 남북도 없고 동서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종교마저도 초월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진행된 귀한 운동이기 때문에 국회 법인으로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여러 자료와 내용을 공유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기념재단법인으로 승인받게 됐습니다.

민족운동 성격
국회 법인으로

-3·1운동 기념재단 창립, 운영 과정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나요.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 등재를 준비할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이 지배 권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존재했는데 가짜뉴스나 거짓말이 횡행했습니다. 저에 대한 음해가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3·1운동은 민족 전체가 일제의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식민지배에 분노하는 과정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원로들께서 저를 만나면 왜 내 이름이 3·1운동 기념재단서 빠졌지?”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화도 여기저기서 자주 걸려옵니다. 언론서도 관심이 많고요.

국민의 쌈짓돈으로 시작
다양한 사업 전개할 것 


그러면서도 김 이사장은 재정 부분서 고민이 없진 않았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3·1운동 기념재단의 취지를 알게 된 유명 기업서 종잣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3·1운동 등재에 필요한 종잣돈만큼은 할아버지 쌈짓돈, 아이들 코흘리개 저금통, 주부들이 조금씩 남긴 잔돈 등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는 국민의 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여야, 진보보수, 남북을 초월한 3·1정신을 받들 수 있다고 봤다. 실제 3·1운동 기념재단의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서 작은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상황을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해외동포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비유했다. 국가적 위기에 기꺼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던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또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2000, 5000, 1만원 등 총 426명의 마음이 3·1운동 기념재단의 종잣돈이 됐다. 그리고 16개월 후 국회 법인으로 등록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언론서 앞 다퉈 3·1운동 기념재단을 조명했고 국민모금운동에 대한 승인도 떨어졌다. 돈을 지원하겠다는 기업도 나왔다. 3·1운동 기념재단은 이 같은 재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계획 중이다.

-재단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인가요.

먼저 남쪽 5000, 북쪽 2700, 해외동포 750만을 대표하는 발기인들이 모여 228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서 국회기념재단의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3·1운동 기념재단에서는 해외지부를 만들어 당시 해외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등지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산증인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열려 합니다.

3·1운동 기념재단은 중국 북간도, 미국 워싱턴·뉴욕·필라델피아·시카고·덴버 등 7개 지역에 해외지부를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해외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거나 사진, 신문 기록 등 자료를 수집해 기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기해 해외의 자료가 한 데 모일 예정이다.

3·1운동 기념재단은 7가지 목표와 방향에 따라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적인 목표는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이다.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과 정리가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3·1운동 기념재단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다. 정해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자 성공회대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3·1운동 당시 전국서 낭독된 선언문, 일본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던 민중들을 찾아 나섰다. 국내 신문뿐만 아니라 국외서 3·1운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고,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모았다. 그렇게 모은 자료로 등재 신청에 쓸 책자를 만들었다. 김 이사장은 “(3·1운동 자료로 구성한 책자는) 정말 소중한, 국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3·1정신을 지구촌에 확산시키기 위한 ‘3·1운동 UN·유네스코 국제평화대상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내·국제 부문으로 나누어 UN의 지향점인 인류 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자들의 활동과 사상, 생애를 조명하면서 3·1정신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3·1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국내외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1년에 2, 상반기와 하반기에 초청해 국제 강연회를 개최하는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수상자들의 강연을 통해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전통가락과 농악, 창 등 한()의 정서가 담긴 우리 가락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국악경연대회도 진행한다. 국내·국제 부문으로 2년에 1번씩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이다.

6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회 잔디 광장서 3·1운동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평화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열 생각도 갖고 있다. 현재는 정부기념식만 진행되고 있는 3·1절과 8·15광복절에 대해 3·1운동 기념재단 주최로 국회서도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3·1운동 알리기와 3·1정신 전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3·1운동 등재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입니다. 올해 하반기 4·19혁명이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등재 절차를 경험했기 때문에 3·1운동은 절차상으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적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순항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역사
전 세계로

김 이사장은 기성세대들, 구체적으로 정부와 역사학자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3·1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외쳐 왔지만 실제 제대로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5·18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4·19혁명, 3·1운동까지 자랑스럽고 소중한 민족의 자산인 우리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만방에 선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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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