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서 자유로운 상품은?

기해년에도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규제가 적거나 무관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의 열기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가 좋으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중복 청약이 가능해 1명이 여러 채를 청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라도 100실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는 오피스텔일수록 청약 수요가 더 몰린다.

424대 1
경쟁률 기록

실제 최근 공급된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은 3만1323건이 접수됐다. 577실 모집에 평균 경쟁률이 54.29대 1을 기록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지하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판교 알파돔시티 마지막 주거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17블록 전용 53㎡(65실)에 2만7583건이 몰려 평균 424.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1블록도 512실 공급에 청약 건수가 3740건에 달하며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3㎡와 84㎡는 분양가만 각각 7억, 10억~12억원에 달했다.

비규제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까지 확장되면서 비규제 지역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초 오피스텔 규제 강화로 인해 전매 제한 지역이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까지 확대됐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매각할 수 없고, 공급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모든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 의무화(300실 이상)가 적용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비규제 지역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상반기 비규제 지역인 안양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약 1250만원, 평균 분양가는 5억원대로 높은 가격대에 책정됐지만 622실 모집에 총 6만5546건이 청약 접수됐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용면적 84㎡의 경우 1077.3대 1의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비규제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높은 가격대 책정…그래도 큰 인기

규제 지역은 상반된 분위기다. 비슷한 시기에 조정대상 지역 하남시에 분양된 ‘미사역 헤리움 애비뉴어’는 395실을 모집하는 전용면적 20.34A㎡ 평형에 10건의 청약이 접수되는 등 5개 타입 모두 미달됐다. 지역 거주자 청약 또한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규제 사각지대로 눈을 돌리면서 비규제 지역 오피스텔에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어 비규제 지역 중 풍부한 수요와 우수한 여건을 갖춘 입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을 주목해볼 만하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 등도 규제와 무관해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최근 관련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발 맞춰 분양업체들도 서울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에 앞다퉈 지식산업센터 공급에 나서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2019년 말까지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취득세 50%, 재산세 37.5% 등의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규제와 무관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레지던스란 서비스드 레지던스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도 불린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객실 안에서 취사도구와 세탁기 등 장기 주거에 필요한 여러 시설을 구비한 임대형 주거 상품을 말한다. 


임대수요, 주차, 교통, 호재…
두루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기준은 오피스텔과 동일하다. 다만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투자에 나선다면 먼저 시행사나 위탁 운영사의 재무 상황이나 운영 능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평균 객실가동률이 최소 70~80% 이상 나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고정적인 임대수익과 추가 운영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스타트업, 벤처, 소규모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며 오피스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는 중이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개수는 317만개, 종사자 수는 57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26.8%에 달하는 규모다.

상업용 거래
역대 최대치

투자 상황도 양호하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거래량은 19만246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섹션 오피스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공간 효율성이 높아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 또 입주 기업이 한정된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가 입주 가능해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누릴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규제와 무관한 전매가 자유로운 주거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및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 오피스 등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급도 늘고 있어 일대 공급추이, 임대수요, 주차 및 교통여건, 개발호재 등을 두루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규제가 적거나 없는 주요 수익형 부동산.

전매 무관 주거용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일일 25만여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한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67-6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4835.41㎡,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오피스텔 99실, 도시형 생활주택 18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된다. 주차는 총 99대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6.84㎡의 A타입(55실)과 22.39㎡의 B타입(44실)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15.94㎡의 A타입(10실)과 17.92㎡의 B타입(8실)이다. 

전매 가능 투자프리미엄을 갖춘 오피스텔로 한강조망(일부호실 제외)과 여의도, 용산, 강남 등 서울 시내 요지와의 접근성이 차별화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빌트인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친환경 자재와 AI음성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보일러 및 전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유한양행 사옥 바로 옆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국내 최대 규모 학원가 밀집지역이 있다. 최근 분양이 완료된 드림스퀘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오피스텔, 상가 공급이 전무한 상황. 단지 주변에는 개발 호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1단계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아시아 최고,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380m 길이의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돼 있어 노량진과 여의도 한강지구를 연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들어설 계획이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을 재추진 중으로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 파트너 참여 문의를 진행 중이다.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상 20층, 310실(예정)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도 개발 중이다. 특히 이 오피스텔의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시 역세권 중 아파트 매매, 전세, 상가 가격의 최고가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황금라인 9호선 노량진역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노량진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1호선, 9호선 라인 출퇴근 직장인 등 25만여명에 달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평택 트리플큐브= 평택시의 중심부에 초대형 셀럽레지던스 ‘트리플큐브’가 들어서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해 평택의 주요 프로젝트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3㎞ 이내, LG디지털파크 5㎞, 브레인시티 4㎞, SRT 지제역까지는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큐브는 송탄역이 인접해 있으며 1~2㎞ 내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대형극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3개동, 14개 커뮤니티 시설과 호텔식 특화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호텔서비스 및 보안서비스 등 큰 부대시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 트리플큐브의 주요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브런치카페, 셀프세차코너, 미팅룸, 코인세탁실, 하늘정원, 옥상캠핑&바비큐장, 컨시어지서비스, 라이프케어서비스, 여성안심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카쉐어링, 자전거대여소, 보안시스템 등이 있다.

평택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투자(100조원) 호재와 LG디지털파크(60조원), 브레인시티(2조5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평택 1인 가구 수요 시장 또한 뜨겁다.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2월 반도체 제2생산라인에 추가로 3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 겹 호재로 인해 여유자금이 평택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섹션 오피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는 2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외 6필지에 40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공급될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가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9~52㎡, 총 34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지상 3~6층에는 오피스가 들어선다.

청량리역 역세권 프리미엄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단지 140m 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해 교통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대형 면적인 150㎡ 4가구를 제외한 216가구가 59㎡와 84㎡로 이루어졌다. 

특히 아파트 전 세대 모두를 10층 이상에 배치해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했고 실용적인 공간배치의 혁신평면으로 설계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거실과 침실을 분리한 1.5룸형 특화평면이 적용되고, 전실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돼 공간활용과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평택 헤리움 비즈타워 3·4차= 수익형 부동산 핫플레이스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수익형 오피스와 상가인 ‘헤리움 비즈타워’ 3·4차가 분양 중이다. 1·2차와 옆으로 나란하게 위치하는 만큼 삼성산업단지를 마주한 대규모 브랜드 오피스 타운으로 조성된다.

3차는 고덕 국제화지구 근린상업용지 19-2-1블록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오피스 52실과 상업시설 39실이 공급되고, 4차는 19-2-2, 3블록에 오피스 116실과 상업시설 100실로 들어선다. 상업시설의 경우 삼성산업단지 정문 바로 앞 사거리 코너에 들어선 1·2차와 연계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섹션 오피스는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업종 제한이 없다. 해당 시설은 입주 기업의 특성에 맞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공간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망 역시 탁월하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SRT 지제역도 개통했다. 뿐만 아니라 전철 1호선 서정리역, 평택간선급행버스 등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1시간5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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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