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핫플레이스를 찾아라!

2019년 기해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다. 부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에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이어져 유망지역 수익형 부동산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전철이 개통되는 지역의 수익형 상품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통상적으로 지하철 건설 계획발표와 착공, 준공 등 각각 3번의 승인 단계에 걸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업계의 공식이다. 집값이나 토지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주로 계획 발표 단계에서다. 이전까지 불투명했던 사업이 확정되면서 극대화된 기대감이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준공 앞두고 
프리미엄 반영

반면 착공 단계에 이르러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시장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름 폭이 다소 낮아지고, 준공을 앞두고서는 프리미엄이 미리 반영돼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즉 계획 발표 전 단계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이 임대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다르다. 보통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예정지역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 하나가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비수익형 부동산은 신설 지하철 노선이 발표되면 그 시점에 가격이 상승하고, 착공 시에 또 한 번 가격이 오르고, 마지막 개통 시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토지와 다르게 ‘3승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신설 지하철 노선이 발표되면 기대심리에 의해 역세권 예정지 상가 등의 가격은 상승하지만, 기대심리에 의해 호가만 오를 뿐 거래는 잘 되지 않는다. 

아파트 규제로 수익형 강세 전망
전철 개통되는 지역의 상품 주목

다음으로 착공 시에는 가격이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는다. 지하철 공사기간은 통상 5~6년 정도 소요되는데 공사 기간 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인도폭 축소, 고객 동선의 변화 등으로 임차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치 상승의 요인인 임대료 상승도 없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개통은 수익형 부동산 가격을 대폭 상승시킨다. 지하철의 개통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으로 역 인근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등은 유동인구나 임대수요가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지하철역이 신설되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고 언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통시기로부터 1~3년 전쯤 투자해 개통시기에 맞춰 처분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만 수도권 전철 3개 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신설역 주변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하반기에만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도시철도, 수인선 등 3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이 2019년 6월 이후(7월 예상)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은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강동), 미사강변도시(하남)를 거쳐 하남 덕풍동(신장동 등)으로 이어진다. 하남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덕풍동, 신장동 일대에서 5호선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당초 지난해 11월 개통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은 2019년으로 지연됐으나 7월께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지옥에 시달려온 한강신도시, 김포 구시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은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김포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투명했던 사업 확정되면서 
기대감 극대화…가격 급상승

아울러 내년 12월께는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총 43.4㎞ 길이의 수인선 중 마지막 3차(안산 한양대앞~사리~야목~어천~봉담~고색~수원역) 19.9㎞ 구간이 개통한다. 수원에서 안산, 시흥, 인천 남동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해당 노선 일대 직장을 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안산의 경우 추진 중인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수요는 한층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교통 불편이 많았던 화성 봉담, 서수원 일대도 수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 환승도 한층 개선된다. 이 같은 전철 개통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임대수요 유입에 효과적이라 개통지역 일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고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수도권 내에서는 역세권 주변지역으로만 개발호재가 집중되는 등 지역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철사업은 개통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일단 착공하면 개통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 개통 이후까지 충분히 소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면 전철개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라면 확실한 재료가 있는 교통수단 개통예정 지역, 비규제지역 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철 개통 수혜지역의 수익형 부동산.

5호선 연장
 

▲ 미사강변 오벨리스크

▲미사강변 오벨리스크(오피스텔)=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분양 중인 ‘미사강변 오벨리스크’는 앞으로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강동구와 접해 있어 사실상 서울생활권이지만 앞으로는 강남 생활권이 가능하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은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고, 9호선 미사역 또한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강남과 잠실로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전실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이며, 높은 층고와 와이드창으로 설계돼 한층 더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최적의 한강 조망도 선사한다. 한강, 예봉산, 하남종합운동장 등 조망권을 갖췄다.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하남 미사지구 내 43만여㎡가 넘는 자족기능확보시설 내 지식산업센터 등 수많은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망세 확산
불안감 커져

뿐만 아니라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배후업무단지 수요도 8만여명에 달한다. 또한 전용 4382여㎡에 달하는 초대형 스파 및 앵커테넌트 입점 예정으로 불 꺼지지 않는 상가, 안정적인 수요 확보도 가능하다. 혜택도 많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미사강변도시 더퍼스트테라스

▲미사강변도시 더퍼스트테라스(상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상권 투자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상가로는 ‘더퍼스트테라스’가 분양 중이다. 이 상가의 가장 큰 특징은 빅데이터 상권분석에서도 드러난 투자 장점을 가진 상가라는 점이다. 올해 개통되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의 첫 번째 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미사역과는 보행자전용로를 따라 연결돼 있어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흡수에 유리하다. 

인근으로 대규모 집객시설들도 있다. 바로 옆 블록엔 CGV가 입점 예정이고, 망월천 호수공원과도 접해 있어 다양한 집객시설을 통한 유동인구도 흡수할 수 있다. 인근 집객시설을 활용한 설계도 적용했다. 호수공원과 접했다는 입지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 데크와 옥상 테라스, 복층형 설계를 도입했다. 


상가가 위치한 미사강변도시는 미사역 개통 외에도 다양한 개발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에는 강동산업단지가 완공됐고, 2016년에는 스타필드 하남점이 오픈했다. 이후로도 예정된 개발호재들은 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2020년),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2020년 이후) 등이 있다. 이렇다 보니 기존 미사강변도시의 계획된 풍부한 배후수요(3만8315세대)뿐만 아니라 미사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그리고 복합단지들을 통한 생산인구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도시철도
 

▲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오피스텔·상가)= 동서건설이 공급하는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2-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21~45㎡, 지하 5층~지상 14층, 총 567실로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오피스텔이다. 

이 오피스텔은 단지의 규모, 우수한 상품성, 뛰어난 인프라와 개발호재 등의 다양한 특장점으로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선 단지 내 초대형 CGV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풍무지구 최초의 대규모 단지 내 영화관으로 입주민들은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 단지 내 중앙광장과 옥상정원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을 위한 북카페, 비즈니스 룸, 힐링 및 휘트니스 존(zone)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는 713대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주차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생활인프라도 김포와 마곡 일대의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편이다. 단지 내 상가들과 더불어 인근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등의 행정 인프라와 풍무중앙공원, 김포근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호재는 최강 스펙 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2019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풍무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개통이 완료되면 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과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역세권 인근으로 상업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까지 기대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올림픽대로 이용 시 여의도(20분 대), 강남(40분 대)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이 원활하다. 또 단지와 인접한 풍무 사거리를 통해 김포를 비롯한 인근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망도 갖췄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11월 입주예정. 

상업시설은 지상 1~5층에 공급되며 돈과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거리 코너입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5층에 8개관 1000석 규모의 초대형 CGV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713대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고객 유치에 수월하다. 상가는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수인선  3단계
 

▲ 루체스타 수원역 로데오

▲루체스타 수원역 로데오(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국제자산신탁은 이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들어설 도심형 생활주택 ‘루체스타 수원역 로데오’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로 오피스텔 25실, 도시형생활주택 275세대로 구성됐다. 전용률을 높인 혁신 설계로 소형 주거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대당 여유 있는 주차공간과 차별화된 빌트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이 설계에 적용됐다. 

도보 7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가 위치하며,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까지 20~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롯데백화점,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수원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해 있다. 

팔달구는 현재 수원시 4개 구 중 면적 대비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권역 12개 대학과 7만여개 사업체에 따른 종사자 등 약 65만명의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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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