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라인 김포 ‘금포’라 불러주오~

개통 시기 추가 연장이 우려됐던 ‘골드라인’ 김포도시철도가 2019년 7월 정상 개통을 위해 종합시험운행 점검절차에 들어가면서 주변 부동산시장에 대형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 사이의 김포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고촌~풍무~김포시청~걸포북변역 주변의 분양물량이 주목 대상으로 꼽힌다.
 

▲ 내년 7월 정상 개통되는 김포도시철도 노선도

김포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서쪽 끝인 양촌역과 서울 지하철 5호선 및 9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의 노반 전기 통신 신호 등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 운영자 간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사전협의도 끝마쳤다. 

개통 날짜
4월께 확정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종합시험을 위한 사전점검이 진행되었고, 내년 3월 초까지 차량성능시험, 3월11일부터 4월19일까지 시설물 검증시험, 5월10일부터 6월23일까지 영업시운전이 실시된다. 개통 날짜는 4월께 확정될 예정.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이었던 개통 시기의 추가 연장이 우려됐으나 지침 적용시기가 늦춰지면서 김포도시철도는 기존 법령에 따라 종합운행 점검절차를 밟아 7월 정상 개통하게 된다.

김포도시철도는 풍무역, 장기역, 김포공항역, 구래역, 마산역, 양촌역, 김포북변역, 고촌역, 운양역을 거친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시기가 확정되면서 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5일)부터 12월 첫째 주(3일)까지 김포시 아파트의 누계 변동률은 0.8%였다. 두 번째로 높은 오름세를 보인 용인시보다 0.04%포인트 높은 수치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 김포 한강선

김포도시철도 시범 운행이 집값 변동률에 영향을 줬다는 게 인근 부동산 업계의 분석.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김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는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대책으로 방화와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신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김포를 잇는 총 24.2㎞ 지하철 신설 사업으로 앞으로 지자체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현재 김포시는 강서 마곡지구의 대체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한강선(방화~김포) 추진 발표로 인해 집값이 다시 들썩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접근성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졌던 김포 부동산 시장에 신설 지하철 노선의 개통은 대형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임대수요 확보가 유리해져 인근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포도시철도 노선 역 주변에 분양 중인 단지.
 

▲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오피스텔·상가)= 동서건설이 공급하는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2-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전용면적 21~45㎡, 지하 5층~지상 14층, 총 567실로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오피스텔이다. 

이 오피스텔은 단지의 규모, 우수한 상품성, 뛰어난 인프라와 개발호재 등의 다양한 특장점으로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단지 내 초대형 CGV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풍무지구 최초의 대규모 단지 내 영화관으로 입주민들의 편리한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단지 내 중앙광장과 옥상정원이 마련돼 입주민들의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을 위한 북카페, 비즈니스 룸, 힐링 및 휘트니스 존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는 713대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주차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방화~김포
한강선 신설도


생활인프라도 김포와 마곡 일대의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편이다. 단지 내 상가들과 더불어 인근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등의 행정 인프라와 풍무중앙공원, 김포근린공원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2019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풍무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개통이 완료되면 공항철도와 지하철 5·9호선과 연계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역세권 인근으로 상업시설 등 인프라의 확충까지 기대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대로 이용 시 여의도(20분대), 강남(40분대) 등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원활하다. 단지와 인접한 풍무 사거리를 통해 김포를 비롯한 인근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망도 갖췄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2020년 11월 입주예정이다. 상업시설은 지상 1층~지상 5층에 공급된다. 상가는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 김포 풍무지구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김포 풍무지구 꿈에그린 유로메트로(아파트)= 한화건설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 공급한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가 잔여가구에 대해 잔금 2년 유예, 특별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하 2층, 지상 10~26층, 26개 동으로 이뤄진 1810가구 대단지로 전용면적 84㎡ 1274세대, 101㎡ 461세대, 117㎡ 75세대로 구성됐다.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는 전용 101㎡(39형), 117㎡(46형) 일부 잔여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한화건설은 분양마감을 앞두고 전용 101㎡, 117㎡ 한정세대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25%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추가적으로 입주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급면적 3.3㎡당 1150만원 수준의 저렴한 평균 분양가로 공급되어 마곡지구 아파트의 1/3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 아파트의 전용 101㎡은 분양가 4억3800만원부터, 전용 117㎡은 5억760만원부터 시작한다. 

김포도시철도 풍무역(가칭)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학군·상업·생활편의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마곡지구의 기업체 입주가 늘면서 김포 풍무지구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단지는 풍부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유현초, 풍무중이 단지 앞에 바로 위치하고 있다. 김포시 명문학군인 풍무고를 비롯해 김포고, 사우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바로 옆에는 풍무 다목적체육관(수영장 등), 풍무동 주민센터가 있으며 차량 5분 거리에 홈플러스와 CGV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형쇼핑몰 이마트 트레이더스 풍무점도 오픈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디자인은 고급건축물 설계업체인 바세니안라고니사가 유럽풍 디자인을 적용해 외관은 물론 조경, 중앙광장, 조형물 평면 등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대저택을 기본 콘셉트로 지어졌다. 바로 옆에 위치한 축구장 9배 크기의 풍무근린공원은 단지와 연계되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단지 내에는 운동과 여가, 취미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설계됐다.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요가·에어로빅·댄스 공간), 회의실, 독서실, 보육시설은 물론 입주민들을 위한 공용 텃밭과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인 에코 맘 카페도 위치했다.
 

▲ 한강 라마다앙코르

▲한강 라마다앙코르(분양형 호텔)= 김포도시철도 고촌역에서 직선거리로 1.5㎞쯤 떨어진 경인아라뱃길에 조성 중인 분양형 호텔 ‘한강 라마다앙코르’가 분양 중이다. 세계적인 윈덤호텔그룹의 라마다 브랜드가 적용된 한강 라마다앙코르호텔은 4706㎡ 규모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로 지어지는 분양형 호텔이다. 


객실수는 605개다. 대형 연회장, 피트니스센터, 세탁실,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신영건설이 시공한다. 호텔은 대규모로 증축해 문을 연 현대프리미엄아웃렛 김포점과 거의 맞닿은 곳에 위치한다. 김포점은 21개월 동안 신관 증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8월 쇼핑몰 형태의 신관을 오픈했다. 

국내외 바이어와 출장자, 주변 쇼핑몰 및 물류센터, 공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숙박 수요도 기대된다. 한강 라마다앙코르호텔은 대규모 연구개발 단지로 조성된 마곡지구와 6㎞쯤 떨어져 있어 마곡으로 출장 오는 국내외 바이어를 흡수할 만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1년간 분양가의 8%를 수익금으로 확정 지급한다. 이와 함께 연간 15일 무료 숙박도 제공된다. 내년 2월 준공 예정. 
 

▲ 김포 사우스카이타운

▲김포 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사업 승인 후 본격적인 골조 공사를 진행,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 일정을 진행할 계획인 ‘김포 사우스카이타운’이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포시청역과 풍무역 중간쯤에 들어서는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김포 사우스카이타운은 2차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상권 활성화
임대도 유리

지하 2층~지상 39층 20개동, 2770가구로 이뤄지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전용 49~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로 예정돼 있다. 단지에서 가까운 김포시청역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마곡지구까지 5정거장 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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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