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소형 오피스텔

시간이 갈수록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오피스텔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된 데다 고강도 아파트 대책이 연이어 발표돼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분화와 도심선호 현상에 따라 도심에 살고 싶어 하는 1~2인 가구도 늘고 있다. 이런 수요에 맞춰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 강소 공간개발이 붐을 이루고,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주거복합공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인 이하 가구는 1296만3157가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2200만6919가구의 58.9%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2인 이하 가구인 셈이다. 

2인 이하
매년 증가

또 2인 이하 가구는 매년 증가폭이 커졌다. 2016년 2인 이하 가구 수는 1201만5627가구로 2015년(1167만2351가구) 대비 34만여가구 늘었으며 지난해(1246만131가구)는 전년 대비 44만여가구 늘었다. 올해는 50만여가구 증가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다 보니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수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의 오피스텔 면적별 임대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용면적 20㎡ 이하 오피스텔은 5.40%로 가장 높은 임대수익률을 기록했다. 좀 더 살펴보면 전용면적 20㎡ 초과~40㎡ 이하가 5.11%로 뒤를 이었으며 40㎡ 초과~60㎡ 이하가 4.89%, 60㎡ 초과~85㎡ 이하가 4.48%, 85㎡ 초과가 4.09%로 나타났다.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오피스텔 거래량은 15만8294건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전체 거래량인 31만4317건의 50.36%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4만4493건) 대비 1만3801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분화된 젊은층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작지만 효율적으로 편의시설이 집약된 복합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1~2인 가구 1300만 시대
대한민국 절반 이상 차지

이미 시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이 연일 청약 대박을 터트리며 시선을 끌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얼마 전 분양에 나선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은 평균 56.83대 1, 최고 207.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양건설산업이 공급한 ‘동탄역 파라곤’ 오피스텔도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자의 눈길도 규제가 적은 소형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부동산 투자 의향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향후 투자 적합 부동산 상품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이 22.6%를 차지해, 아파트 54.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인기는 기존에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공간 효율을 높여 설계한 것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시공되는 소형 주택은 욕조, 발코니 등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중소형 아파트와 비슷하게 공간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2인 가구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형 오피스텔은 소형 아파트보다 저렴해 주거 부담이 덜하고 아파트 수준의 평면 설계도 도입돼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1~2인 가구 1300만 시대에 눈길 가는 소형 오피스텔.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동서건설은 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구역 29블럭-3로트 일대에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4층, 전용면적 21~45㎡, 총 567실 규모 오피스텔로 위탁사는 골드산업주식회사이며 신탁사는 KB부동산신탁이 맡았다. 


단지는 2019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풍무역(가칭) 바로 앞에 위치한다. 두 정거장만 가면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를 통해 여의도는 20분대, 강남은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 CGV 영화관이 입점을 확정했다. 713대 자주식 주차장 확보 및 123실 상가 입점으로 단지 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의 중심생활권부터 김포시청, 풍무파출소, 종합운동장, 풍무중앙공원, 김포근린공원 등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도보권 내 유치원, 신풍초, 풍무초, 양도중학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어 향후 역세권 기능 강화와 함께 풍무 일대가 교육 및 문화거점 도시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내년 7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김포공항역에서 5·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해 마곡지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여의도, 광화문은 물론 강남 등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더 없이 좋아져 근처 오피스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강남 헤븐리치 더써밋761= 황금라인 9호선 언주역 인근에 ‘강남 헤븐리치 더써밋761’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강남의 중심축으로 불리는 역삼동 차병원 사거리에 입지한 강남 헤븐리치 더써밋761 오피스텔은 주변으로 강남역-언주역-선정릉역의 3개 노선이 연결돼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이 확보된다.

인근으로의 이동이 편리해 직장인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탄탄한 임대수요 확보로 공실 발생의 우려도 적고, 교통망 확충에 따른 가치 상승도 예고돼 투자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오피스텔이다. 강남 헤븐리치 더써밋761은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아파트 수준
설계도 도입

1층에는 상업시설이, 2층부터 17층까지는 오피스 361세대가 조성된다. 지하 1~5층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선사한다. 전 세대에는 층고를 높인 복층형 구조 설계가 적용돼 뛰어난 공간 효율을 제공한다. 서울시 최초로 특화설계를 도입해 복도 위 공간도 추가 면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실사용 공간 확보가 좋은 오피스텔로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제공돼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진 설계 및 친환경 자재가 전 호실 시공에 도입돼 안정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점도 인기를 더한다.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신발장, 붙박이장, 가스보일러, 디지털 도어락 등이 제공되며 분양가도 합리적이다.

문턱 낮은 오피스텔로 수요 몰려
편의시설 집약된 복합 공간 선호

1층 근린상가에는 식당가, 미용실,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상가가 입점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배후수요가 풍부한 오피스텔로 공실 위험이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투자 안정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발길이 몰린다. 인근 강남대로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대기업들이 대거 자리한 업무 타운이 조성돼 전문직 종사자 등 근로수요의 상당수가 임대 수요로 흡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변에 어학원과 편입학원, 로스쿨 학원 등도 많아 학생 수요도 탄탄하다. 지역 내 개발 호재가 다채로워 지가 상승도 기대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약 2배 규모에 달하는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고, 한전 부지에 현대차 개발 사업, 영동대로 신개발 사업까지 연달아 진행되고 있어 오피스텔이 들어선 지역이 강남의 새로운 중심타운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 대한토지신탁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들어설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군자는 지하 2층~지상 17층, 전용면적 16~17㎡, 총 178실 규모로 조성된다.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아 금융기관과 책임준공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철저한 분양관리로 계약자의 안전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7호선 환승이 가능한 군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실제 7호선을 이용하면 청담까지 9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지하철 2·5호선, 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왕십리역도 8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 천호대로 및 강변북로 이용도 수월해 서울 3대 중심업무지구인 KBD(강남), CBD(종로), YBD(여의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중화사업(2025년 목표)이 완료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건대 로데오거리 등 서울 동북부 핵심 상권과 인접해 있으며, 롯데백화점(건대스타시티점), 이마트(자양점), 메가박스(군자점)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용마공원, 뚝섬한강공원 등도 인접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파주 운정 힐데스하임 케멜라스= 원건설이 파주시 와동동에 짓는 오피스텔 ‘파주 운정 힐데스하임 케멜라스’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 연장 호재로 인해 획기적인 교통의 대변혁을 맞는 수혜단지로 꼽힌다.

단지와 인접한 파주 운정역에서 킨텍스~서울역~삼성~수서~화성동탄을 잇는 총 길이 83.1㎞의 GTX-A노선이 개통할 경우 서울역까지는 10분대, 삼성역까지는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하철로 서울역은 36분, 강남역까지는 1시간19분이 걸리지만, 힐데스하임 케멜라스는 향후 GTX-A노선 이용 시 강남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 생활권 프리미엄의 수혜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3대 중심업무지구인 CBD(종로), YBD(여의도), KBD (강남)으로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어 ‘저녁이 있는 삶’, 즉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도 누릴 수 있다. 교통이 편리한 만큼 생활 편의시설의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하나로마트(예정)를 비롯한 상업시설이 인접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운정스포츠센터, 소리천, 체육공원, 운정호수공원 등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과 여가활동을 즐기기에도 용이하다. 단지는 입주민들의 여유로운 주거와 편의를 위한 1층 헬퍼데스크와 발렛파킹, 청소, 세탁(유료서비스) 등을 관리해주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기능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부담 덜고
가치 높여

전체에 복층 구조를 적용하여 실용적인 공간 확보에 힘썼고, 테라스 설계(일부)를 도입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빌트인 가전은 물론 TV, 책장 등 대부분의 가전·가구가 제공되는 풀퍼니시드 시스템도 제공된다. 조명, 냉·난방 등을 제어·관리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돼 가전까지 제어할 수 있는 LGU+ 홈IoT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8000만원대부터 책정돼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및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10년 임대수익보장 지급보증서의 발행으로 공실이 있어도 100% 임대수익이 보장돼 안정성까지 갖췄다. 중도금 무이자, 분양권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비용 부담은 덜고, 투자가치는 한층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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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