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옆 상가를 잡아라!

상가투자처로 대형병원 옆 의세권(병세권)에 공급되는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불황기임에도 병원 수요를 고정으로 확보한 상가의 경우 공실 걱정 필요 없이 거래량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방학이나 비성수기에 수요 공백이 생기는 대학가 상가들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대형병원이 인접할 경우 상권 활성화도 빠르다. 

대형병원은 상권형성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업종이다. 때문에 병원이 들어서면 자연스레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상권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와 24시간 병원을 찾는 유동인구 덕분에 탄탄한 임대수요를 확보한 대형병원 인근에서 건설사들이 상업시설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 인근
상업시설 분양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병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일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병원 방문객의 소비도 왕성한 편이다. 약국, 의료기기점 등도 병원을 따라다니는 만큼 공실 가능성도 낮다. 병원 특성상 주말과 밤에도 방문객이 꾸준한 것이 특징이며, 대형 의료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교통망도 누릴 수 있다.

실제 병원이 들어선 후 상가의 자산가치가 올라간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가든빌딩은 2005년 4월 개원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는 건물로 2004년 4월 공시지가는 1㎡당 약 191만원이었는데 2005년 5월엔 23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사이 22.5%가 올랐다.

대형병원 일대 상가는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세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인근에 위치한 분당선 한티역 일대 상권의 평균 임대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사이 49.95% 상승했다. 구로 고대병원이 인근에 위치한 대림역 일대 상권은 21.23%가 올랐다.


투자처로 ‘의세권’ 각광
병원 수요 고정으로 확보

분양시장에서도 병원 일대 상가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스너그시티 청라’는 차병원복합센터 인근에 위치해 차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환자 방문객들의 수요를 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분양 시작 4개월 만에 분양 완판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병원 수요를 갖추고 있는 상업시설은 병원 종사자뿐만 아니라 병문안 방문객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대 개원을 앞둔 대형병원이 있다면 상가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양질의 의료시설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해 대형 의료시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병원 이용객도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대형병원 주변 상권에 공급되는 상가는 프리미엄(몸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의세권(병세권)에 분양 중인 주요 수익형 상가.
 

▲ MG333 더 테라스

▲MG333 더 테라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5-12번지 일대에 ‘MG333 더 테라스’의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을 분양 중이다. 5호선 발산역 초역세권이자 의세권(병세권)으로 지난 8월 말 준공이 완료된 후 분양 상품이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상업시설, 4층에서 7층까지는 주거시설(도시형 생활주택)로 구성돼 있다.

3면 코너 입지인 상가는 총 9호인데 이 중 6호인 1층과 2층은 합법적 복층상가로 전용률은 65%선이다. 전 호실에는 개인 테라스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실질 사용면적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각 점포의 램프 계단으로 1층과 2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2층에는 개별 화장실과 창고를 제공해 매출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장 업종은 편의점,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휴대폰대리점, 각종 프랜차이즈 업종, 음식점 등이다. 3층은 3호로 공급되며 전용률은 62%선이다. 권장 업종은 음식점, 헤어샵, 뷰티샵, 네일샵, 학원, 병원, 사무실 등이다. 상가 3.3㎡당 분양가는 1000만~3000만원대로 공급된다. 

주거시설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룸 4세대, 쓰리룸 8세대 총 12세대로 확장형 발코니가 무료로 제공된다. 주거시설에는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 설치, 책상, 옷장 등이 빌트인된다. 탑층인 7층은 전세대 개인 다락 및 잔디정원이 설치된다. 


비슷한 면적의 주변 아파트 시세가 7~8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3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돼시세차익도 기대된다. 발산역 인근 지역으로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마곡지구가 인접해 있고, 연이은 호재로 서울의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지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장 및 주변 토지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으로, 안정적인 상권이 메리트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 특히 2019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이대서울병원 및 의과대학을 포함한 BMT(바이오의료, 의약 중심산업) 단지의 직접 수혜지역으로 현재 제닉, 안트로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두올을 비롯한 총 44개 기업이 단지 입주를 준비 중이다.

주말과 밤도 
방문객 꾸준

단지 내에는 상가와 오피스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골조 공사를 마치고 한창 외부공사가 진행 중인 이대서울병원은 총 1014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규모의 병원으로 병원 종사자, 의과대학 교수, 학생과 함께 연간 외래 환자 수만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메디컬 관광특구’로 지정돼 방문할 수많은 해외환자 유입과 더불어 바이오의료, 의약 중심산업단지인 BMT 클러스터 내 오피스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고정수요인 연간 300만명까지 합치면 매머드급 상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광명역 M클러스터

▲광명역 M클러스터=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01(광명역세권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1-2블록)에 들어서는 ‘광명역 M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은 롯데건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나선다. 지하 4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9만7386㎡ 규모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지상 6층 옥상정원에 들어선다.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층간 이동이 수월해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호실별로 테라스, 공원 조망 등을 활용한 쾌적한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 

대학병원은 24시간 임직원과 환자들이 출입하는 특성이 있고 일반 병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풍부한 수요가 보장된다. 24시간 끊이지 않은 유동 인구와 높은 구매력을 갖춘 의료종사자 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역 M클러스터에는 중앙대병원과 연계한 대형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은행 등 의료 관련 업체의 입점이 기대된다. 많은 환자들과 의료 인력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숙사가 함께 조성돼 상당한 의료 인력을 고정수요로 확보한다. 이미 분양을 마친 인근 9000여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도 배후수요로 품고 있어 시설의 투자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수요 공백 생기는 대학가
더욱 안정적인 투자 가능

 

▲ 주안 아인애비뉴

▲주안 아인애비뉴= 한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에 ‘아인애비뉴’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만500㎡, 총 562호실 규모의 대형 복합몰로 조성된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초역세권으로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 지하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연결되고, 지상으로는 옛시민회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다. 사거리는 문화창작지대(시민공원역의 부역명)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틈’ 인근에 있다. 

뉴타운 개발로 향후 배후수요도 풍부해질 전망이다. 미추홀 뉴타운(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은 총 2만3067세대가 계획된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개발 완료 시 주변 배후수요 및 유동인구 등 풍부한 유입이 예상된다. 인천 주안역 상권이 가깝고 뉴타운 개발을 통해 사업지 양옆으로 대규모 신흥 상권이 들어설 예정이다. 향후 주안역 상권과 시민공원역 상권을 모두 아우르는 인천 미추홀구 상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신개념 매디 앤 라이프 복합몰로 조성되는 아인애비뉴에는 단지 내에 여성전문의료의 메카인 서울여성병원이 확장 이전한다. 서울여성병원은 인천 유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현재 84만명의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3위의 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 서울여성병원 고객을 비롯해 가족 방문객의 소비수요 흡수를 위해 임산부 전문 마더비 문화센터(B1)와 국내 유일의 대형 출산·육아용품전문점(B1)이 입점할 예정이다.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조성되는 만큼 쇼핑 동선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몰 설계가 적용된다. 각 층별 교차점마다 스토리텔링이 담긴 휴식공간을 배치하고 더 많은 유동인구 유입과 상가 내부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광장, 가든, 컬쳐로드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 충주 청보테라스타워

▲충주 청보테라스타워= 호암지구에서 분양을 진행 중인 ‘충주 청보테라스타워’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넓은 사업면적을 확보해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지상 1~2층은 식당·은행·미용업체, 3층은 피부과·안과·치과가 들어올 예정이다. 4층은 베이비 스튜디오와 홍록기 매직 파티하우스(확정) 및 각종 병원(확정), 5~6층은 내과·소아과·신경외과·정형외과·통증의학과 병원들이(확정), 7~8층은 호텔식 고운선형 산후조리원으로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병원 종사자에
병문안 방문객

청보테라스타워는 ‘메디컬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시설이 부족한 호암지구에 대형병원인 호암 뉴베스트병원(5·6층, 1070평)의 10년 임차 계약이 확정돼 투자자들의 분양 문의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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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